표제지
목차
정책이슈: 방송광고 규제와 시청자 보호 5
국내 방송광고 및 광고효과 규제 흐름과 시청자 보호 / 홍문기 6
1. 서론 7
2. 방송광고 규제체계 현황 9
3. 방송광고 규제체계의 문제점 10
4. 달라지는 방송광고 규제체계 11
5. 결론 및 논의 17
참고문헌 19
미디어융합 환경에서 방송광고 규제 현황과 쟁점 / 이수범 20
1. 서론 21
2. 방송광고 규제 현황과 문제점 22
3. 신유형 광고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 27
4. 결론 29
참고문헌 31
영국의 방송광고 규제 현황: 어린이ㆍ청소년 보호 강화 / 김소형 32
1. 영국의 방송광고 규제체계 개관 33
2.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에 역점을 둔 방송광고 규제 강화 35
3. 글을 맺으며 40
참고문헌 41
독일의 방송광고 규제 현황: 내용 규제를 중심으로 / 이유진 42
1. 독일 방송광고의 개념과 기본원칙 43
2. 형식 규제 44
3. 내용 규제 46
4. 방송광고 규제 기구 50
5. 방송광고 규제 관련 이슈 51
6. 시사점 및 제언 52
참고문헌 53
프랑스 방송광고 규제 현황: 내용 규제를 중심으로 / 이원 54
1. 프랑스 방송광고 규제기관 55
2. 프랑스 방송광고 내용 규제 56
3.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광고 규제 60
4. 프랑스 방송광고 규제 관련 이슈 62
5. 시사점 및 제언 64
참고문헌 65
동향분석 67
연애/결혼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과 출연자 보호 / 표시영 68
1. 들어가며 68
2. 연애/결혼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 68
3. 출연자에 대한 보호 이슈 진단 72
4. 나오며 74
참고문헌 75
알고리즘 규제 관련 이슈 및 정책동향 / 심우민 76
1. 알고리즘 규제 서론 76
2.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의 함의: 현실 규제의 유형 79
3. 알고리즘에 의한 규제의 함의: 정책 및 규제 옵션의 선택 방식 81
4. 알고리즘 관련 입법정책을 위한 제언 84
유럽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천혜선 86
1. 디지털서비스법 도입 배경 86
2. 규제대상의 범위와 책임비례주의 88
3.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 88
4. 향후 일정과 전망 94
참고문헌 95
숏폼 콘텐츠 전성시대, 그리고 우려 / 김경달 96
1. 숏폼 콘텐츠 열풍 96
2. 숏폼은 왜 인기인가? 101
3. 국내 숏폼 콘텐츠 유통 환경 102
4. 우려되는 점 104
참고문헌 105
심의현황 107
1. 방송심의 현황 - 2022년 2ㆍ3분기 108
2. 통신심의 현황 - 2022년 2ㆍ3분기 116
3. 민원 처리ㆍ상담 현황 - 2022년 2ㆍ3분기 126
4. 분쟁조정 현황 - 2022년 2ㆍ3분기 132
판권기 2
국내 방송광고 및 광고효과 규제 흐름과 시청자 보호 / 홍문기 8
〈표 1〉 방송광고 규제체계 개선 방향 8
〈표 2〉 프로그램 내 광고 규제 시 고려사항 14
독일의 방송광고 규제 현황: 내용 규제를 중심으로 / 이유진 49
〈표 1〉 독일 방송광고 내용 규제 관련 법령 49
유럽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천혜선 89
〈표 1〉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유형과 적용사업자 현황 89
〈표 1〉 2022년 2ㆍ3분기 방송부문별 심의현황 108
〈표 1〉 2022년 2ㆍ3분기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116
〈표 2〉 2022년 2ㆍ3분기 기타 법령 위반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118
〈표 3〉 2022년 2ㆍ3분기 음란ㆍ성매매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119
〈표 4〉 2022년 2ㆍ3분기 도박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119
〈표 5〉 2022년 2ㆍ3분기 불법 식ㆍ의약품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120
〈표 6〉 2022년 2ㆍ3분기 권리침해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122
〈표 7〉 2022년 2ㆍ3분기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123
〈표 8〉 2022년 2ㆍ3분기 디지털성범죄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24
〈표 9〉 디지털성범죄 정보 사업자 자율규제(심의 전, 선 삭제) 조치 현황 125
〈표 1〉 2022년 2ㆍ3분기 분야별 민원 접수ㆍ상담 현황 126
〈표 1〉 2022년 2ㆍ3분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업무처리 현황 132
〈표 2〉 2022년 2ㆍ3분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처리 현황 133
〈표 3〉 2022년 2ㆍ3분기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처리 현황 134
국내 방송광고 및 광고효과 규제 흐름과 시청자 보호 / 홍문기 7
〈그림 1〉 방송과 온라인 광고매출의 변화(2012-2021) 7
〈그림 2〉 방송광고 유형의 변화 13
독일의 방송광고 규제 현황: 내용 규제를 중심으로 / 이유진 45
〈그림 1〉 ZDF 〈호이테(heute)〉의 '화면분할 광고' 송출 장면 45
숏폼 콘텐츠 전성시대, 그리고 우려 / 김경달 97
〈그림 1〉 틱톡 월간순방문자수(MAU) 추이(2018~2022) 97
〈그림 2〉 미국 10대의 소셜미디어 이용률 비교 98
〈그림 3〉 페이스북 서비스 개편 관련 뉴스룸의 설명자료 이미지 99
〈그림 4〉 주요 숏폼 플랫폼 로고 102
〈그림 5〉 국내 10대 앱 이용현황 103
1. 방송심의 현황 - 2022년 2ㆍ3분기 109
〈그림 1〉 2022년 2ㆍ3분기 방송부문별 심의현황 109
〈그림 2〉 2022년 2ㆍ3분기 지상파방송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110
〈그림 3〉 2022년 2ㆍ3분기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110
〈그림 4〉 2022년 2ㆍ3분기 전문편성채널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111
〈그림 5〉 2022년 2ㆍ3분기 방송광고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112
〈그림 6〉 2022년 2ㆍ3분기 상품판매방송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112
2. 통신심의 현황 - 2022년 2ㆍ3분기 117
〈그림 1〉 2022년 2ㆍ3분기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117
〈그림 2〉 2022년 2ㆍ3분기 기타 법령 위반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18
〈그림 3〉 2022년 2ㆍ3분기 음란ㆍ성매매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19
〈그림 4〉 2022년 2ㆍ3분기 도박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20
〈그림 5〉 2022년 2ㆍ3분기 불법 식ㆍ의약품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21
〈그림 6〉 2022년 2ㆍ3분기 권리침해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22
〈그림 7〉 디지털성범죄 정보 피해 접수 및 처리 절차 123
3. 민원 처리ㆍ상담 현황 - 2022년 2ㆍ3분기 127
〈그림 1〉 2022년 2ㆍ3분기 신청창구별 방송민원 접수 현황 127
〈그림 2〉 2022년 2ㆍ3분기 '방송심의 신청' 민원 매체별 현황 128
〈그림 3〉 2022년 2ㆍ3분기 신청창구별 통신민원 접수 현황 129
〈그림 4〉 2022년 2ㆍ3분기 유통매체별 '통신심의 신청' 민원 접수 현황 130
〈그림 5〉 2022년 2ㆍ3분기 '통신심의 신청' 민원 위반유형별 현황 130
4. 분쟁조정 현황 - 2022년 2ㆍ3분기 133
〈그림 1〉 2022년 2ㆍ3분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현황 133
〈그림 2〉 2022년 2ㆍ3분기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처리 현황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