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비용추계 개요 11
1) 제도의 의의 및 연혁 11
2) 관련근거 11
3) 목적 11
4) 처리절차 12
5)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작성대상 12
6) 작성내용 12
II. 비용추계 현황 13
1) 상임위원회별 처리 현황 13
2) 비용추계 유형별 처리 현황 13
3) 경기도의회 의안발의 조례 관련 연도별 추계 예산 수요 14
III. 단가 및 기준정보 15
1) 유형별 비용추계 요소 구분 15
2) 단가 및 기준정보 16
IV. 상임위별 비용추계서 19
I) 의회운영위원회 20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23
3.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4.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II) 기획재정위원회 31
1.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III) 경제노동위원회 34
1.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5
2.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3
4.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5.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1
6.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7.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안 58
8.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0
9.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10.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11.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12.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9
IV) 안전행정위원회 71
1.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2.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4
3.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6
4.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9
5.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6.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7.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5
8.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7
9. 경기도 재난헌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0
10.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1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4
12.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7
13.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0
14.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4
15.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6
V)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8
1.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2.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3.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4. 경기도 사료 수집ㆍ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 115
5.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6.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7.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8.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
9.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5
10.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7
11.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
12.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3
13. 경기도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7
VI) 농정해양위원회 139
1.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140
2.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42
3.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3
4.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45
VII) 보건복지위원회 147
1.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148
2.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0
3.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
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
5.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 154
6.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5
7. 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6
8.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8
9.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160
10.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4
11.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7
12.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1
1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6
VIII) 건설교통위원회 177
1.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178
2.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182
3.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 185
4.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8
5.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0
6.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2
7.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3
8.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6
9.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9
10.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3
IX) 도시환경위원회 206
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207
2.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211
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5
4.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8
5.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20
6.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6
7.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0
8.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2
X)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33
1.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234
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36
3.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38
4.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0
5.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5
6.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8
7.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0
8.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2
9.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4
10.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256
11.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259
12.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1
13.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3
1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5
15.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7
16.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69
17.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2
18.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5
19.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7
20.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279
21.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1
XI) 교육기획위원회 283
1.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 284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 286
3.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3
4.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295
5.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0
6.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운영 조례안 301
7.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06
8.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1
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5
10.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17
11.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321
12.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2
XII) 교육행정위원회 324
1.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5
2.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27
3. 경기도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 329
4.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34
5.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7
6.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8
7.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0
8.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2
V. 별첨 347
[별첨 1]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48
[별첨 2]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55
판권기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