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SUMMARY 3
제1장 중국 민사소송의 증거 제도 9
1. 민사소송 증거의 기본원칙 10
(1) 입증책임의 원칙 10
(2) 입증기준의 원칙 12
(3) 증거 인정의 원칙 13
2. 민사소송 증거의 종류 및 인정기준 14
(1) 증거의 종류 14
(2) 증거 종류별 인정기준 15
제2장 지재권 침해 분쟁 중 침해증거 및 입증 기준 23
1. 지재권 침해분쟁 중 침해증거 24
2. 침해증거의 입증기준 26
(1) 침해 사실 존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입증 26
(2) 침해자의 반증 제출에 따른 입증 기준 27
(3) 침해 사실 존재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정 27
제3장 침해증거 수집 요점 및 전략 29
1. 침해증거 수집방식 30
2. 침해증거 수집 요점 및 전략 31
(1) 침해방식에 따른 증거수집 전략 31
(2) 침해소송 목적에 따른 증거수집 전략 33
(3) 침해 주체 따른 증거수집 전략 34
(4) 공권력을 활용한 증거수집 전략 36
제4장 부록 39
최고법원 〈지재권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40
판권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