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2022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6
I. 2022 정세 전망에 기초한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 7
2022년 정세전망 7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과 주요과제 20
II.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요구율 27
1. 2021년 임단투 평가와 2022년 임단투 전망 27
2.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31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41
I. ILO 기본협약 비준과 제도개선 과제, 노조활동 강화방안 42
1.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의 및 중요성 42
2. 정부의 3개 ILO 기본협약 비준과 추가 비준의 필요성 46
3. 최근 주요 노조법 개정 내용 50
4.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전면 개정방향 57
5. 임단협 핵심 체크포인트 58
II. 복수노조 하에서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대응방안 63
1. 노동조합 조직률 및 복수노조 관련 현황 63
2.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과 자주성 66
3.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법률쟁점 73
4. 부당노동행위 관련 대처방안 86
III.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및 노동자경영참가 방안 89
1. 노동자경영참가 확대 및 근로자대표제도 개편의 의의 89
2. 노사공동결정을 위한 근로자대표제도 개편 및 현장대응지침 90
3. 노동자경영참가 확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및 현장대응지침 103
IV. 시간주권 확보 및 유연근무제 오ㆍ남용 저지 114
1. 노동시간 현황 및 문제점 115
2. 핵심 쟁점 및 쟁점해설 120
3.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130
4. 최근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논의 동향과 단축 모델 148
V.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노동자 생명ㆍ안전 확보 153
1. 중대재해처벌법 153
2.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 만들기 158
3. 직업성 질환의 예방 및 조치 160
4. 노동자 산재보상권 확대 161
5. 모범단협안 163
VI. 저임금 구조개선을 위한 대응방안 173
1. 현황 및 문제점 173
2. 핵심쟁점 및 해설 174
3. 저임금구조 및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한국노총 정책 방향 181
4. 현장 대응방안 184
VII.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188
1.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188
2. 2022년 변화하는 퇴직연금제도 대응방안 197
3. 노동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 201
VIII. 직장내괴롭힘 근절을 통한 노동존중 문화 확산 203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률 203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 208
3. ILO 협약과 권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주요내용 209
4. 현행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계 210
5. 핵심쟁점 및 쟁점해설 212
6.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체계 및 절차 225
7. 직장내괴롭힘 근절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230
IX. 비정규직 남용 근절 및 차별 없는 일터 실현 241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41
2. 한국노총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 :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245
3. 공무직 노동자 신분보장 및 차별 개선 246
4. 원ㆍ하청, 파견 등 간접고용노동자 보호 249
5. 정부의 근로자파견지침과 법원의 판결 257
6. 비정규직 조직화 및 단체협약 지침 269
X. '아프면 쉴 권리'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제도화 290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병수당 도입 및 유급병가 확보 290
2. 노동자의 쉴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단체협상 요구사항 300
XI.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 및 초고령사회 대응 305
1.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 배경 306
2. 저출산ㆍ고령화를 경험한 주요국의 정년 현황과 한국적 상황 310
3. 단위노조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정년 현황 315
4. 정년연장의 쟁점 320
5.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방향과 주요지침 321
XII. 여성 노동권 강화 및 일ㆍ생활 균형 324
1. 개요 324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326
3. 임신 관련 모성권 및 건강권 강화 333
4. 출산 관련 모ㆍ부성권 강화 338
5. 육아기 돌봄권 강화 342
6. 가족 돌봄권 강화 347
7.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실현 349
XIII.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대응 정의로운 전환과 노조의 전략 357
1. 기후위기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357
2. 기후위기의 심각성 및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358
3. 우리나라 정부 및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현황 361
4.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현황 365
5.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현황 372
6. 기후위기 대응 관련 노동조합 임단협 대응전략 379
7. ESG 경영확산과 노동조합의 대응 384
XIV.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노동자 참여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 394
1.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395
2.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개요 및 사업 내용 398
3.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방안 419
4.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의 대응 429
[부록] 445
I. 최근 주요 판례 및 시사점 446
II. 2022년 노동관계법ㆍ제도 주요변경내용 476
판권기 2
제1장 2022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10
[표 1] 코로나19 vs. MERS vs. SARS 10
[표 2] 2021년 주요 대기업 임금인상률 12
[표 3] 기관별 2022년도 취업자 수 및 실업률 전망 13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91
〈표 1〉 근로자대표를 명시하고 있는 주요 법령 91
〈표 2〉/〈표 1〉 ESG구성요소 385
〈표 3〉/〈표 2〉 SDGs 17개 주 목표 385
〈표 4〉/〈표 3〉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386
〈표 5〉/〈표 3〉 GRI 표준 389
〈표 6〉/〈표 4〉 MSCI 평가항목 391
〈표 7〉/〈표 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노동 관행 평가 가이드라인 391
[그림 1]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 추이 10
[그림 2]/[그림 1] 출산, 사망_인구동태 10
[그림 3]/[그림 2] 2021년 월별 출생아수 추이 10
[그림 4] 연도별 임금 인상 추이 12
[그림 5] OECD 회원국 연간 평균 노동시간 (2020년) 15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155
[그림 1]/[그림 53]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후속조치 프로세스 155
[그림 2]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 변화추이(제조업) 249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간접고용 규모 비율 249
[그림 4]/[그림 1]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체크리스트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