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가. 연구의 필요성 18
나. 연구의 목적 21
2. 연구 내용 및 범위 23
가. 연구 내용 23
나. 과업 범위 24
3. 연구 방법 26
가. [연구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 분석 26
나. [연구2]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경로분석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27
다. [연구3]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및 학습요구도 조사 31
라. [연구4]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효과 및 제도 개선점 제안 32
4. 연구 대상 33
Ⅱ. 평생교육바우처 추진 현황 35
1. 평생교육바우처 추진 배경 및 목적 36
가. 추진 배경 36
나. 추진 목적 및 근거 48
2. 평생교육바우처 추진 경과 및 성과 50
가. 추진 경과 50
나. 운영 실적 58
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만족도 및 성과분석 66
3. 국내외 유사 제도 비교 83
가. 분석 개요 83
나.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84
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87
라. 프랑스의 개인훈련계좌제(CPF, Le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90
Ⅲ. 경로분석 결과 94
1. 만족도 분석 결과 95
가. 평생교육바우처 미신청, 신청 이유 95
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현황 및 미사용 이유 100
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만족도 105
라.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후 평생교육 인식 변화 114
마.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강좌 및 기관 요구사항 120
2. 성과분석 결과 123
가. 평생교육 강좌별 수강 비율에 대한 효과 125
나. 평생교육 강좌별 월평균 수강 지출 비용에 대한 효과 135
다. 생활태도에 대한 효과 141
라. 평소 생각에 대한 효과 151
3. 소결 161
가.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미신청 이유 161
나.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이유 162
다.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미사용 이유 163
라.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만족도 164
마.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후 평생교육 인식 변화 165
바.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과정에서의 요구 사항 166
사.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성과분석 167
아. 2021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수기 공모 사례집 분석 174
Ⅳ. 정책 제언 178
1. 학습격차 완화와 학습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바우처 제도 개선 180
가. 평생교육 취약계층 개념 재설계 및 바우처 선정 기준 재설정 180
나. 바우처 사용기관 정보 지원체계 개선 181
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 및 서비스 확대 182
라. 평생교육바우처 운영방식 다변화 183
2.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확대 기반 조성 185
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예산 증액 185
나. 평생교육바우처 협력적 지원 체제 구축 186
3. 평생교육 바우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후속 연구 제언 187
가. 평생교육바우처 중장기 효과분석을 위한 종단연구 187
나. 평생교육바우처 효과 검증을 위한 설문문항 개선 188
다.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관한 응답 방식 개선 189
참고문헌 191
[부록] 197
판권기 206
〈표 Ⅰ-1〉 평생교육바우처 신청ㆍ지원 현황 19
〈표 Ⅰ-2〉 표본 특성 34
〈표 Ⅱ-1〉 한국 성인(25~79세)의 평생학습 참여율: 2012~2021 38
〈표 Ⅱ-2〉 한국 성인(25~79세)의 평생학습 연평균 자기부담학습비, 학습시간: 2012~2021 39
〈표 Ⅱ-3〉 한국 성인(25~79세)의 집단별 평생학습 참여율: 2012~2021 41
〈표 Ⅱ-4〉 한국 성인(25~79세)의 집단별 연평균 평생학습 참여시간: 2012~2021 43
〈표 Ⅱ-5〉 한국 성인(25~79세)의 집단별 평생학습 연평균 자기부담학습비: 2012-2021 43
〈표 Ⅱ-6〉 교육바우처의 3가지 유형 47
〈표 Ⅱ-7〉 서비스제공 유형분류상 바우처의 위치 47
〈표 Ⅱ-8〉 평생교육바우처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2021.12.9. 시행) 50
〈표 Ⅱ-9〉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절차 52
〈표 Ⅱ-10〉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변화: 2018~2021년 55
〈표 Ⅱ-11〉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기준 56
〈표 Ⅱ-12〉 평생교육바우처 개선 사항: 2021년, 2022년 57
〈표 Ⅱ-13〉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이용현황: 2018~2022년 58
〈표 Ⅱ-14〉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자격별 신청 현황: 2018~2022년 60
〈표 Ⅱ-15〉 연령별 평생교육바우처 선정자 현황 2018~2022년 61
〈표 Ⅱ-16〉 지역별 평생교육바우처 선정자 현황 2018~2022년 62
〈표 Ⅱ-17〉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금액별 이용자 현황: 2018~2022년 64
〈표 Ⅱ-18〉 지역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기관 현황 2018~2022년 65
〈표 Ⅱ-19〉 2018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67
〈표 Ⅱ-20〉 2018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성과 68
〈표 Ⅱ-21〉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70
〈표 Ⅱ-22〉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학습에 관한 인식변화 71
〈표 Ⅱ-23〉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태도 변화 72
〈표 Ⅱ-24〉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생각 변화 73
〈표 Ⅱ-25〉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75
〈표 Ⅱ-26〉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학습에 관한 인식변화 75
〈표 Ⅱ-27〉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태도 변화 76
〈표 Ⅱ-28〉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생각변화 77
〈표 Ⅱ-29〉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79
〈표 Ⅱ-30〉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학습에 관한 인식변화 80
〈표 Ⅱ-31〉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태도 변화 81
〈표 Ⅱ-32〉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생각변화 82
〈표 Ⅲ-1〉 2022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96
〈표 Ⅲ-2〉 2022년도에 신청한 가장 큰 이유 100
〈표 Ⅲ-3〉 2022년도 수혜자 선정 이후, 현재 바우처를 이용했는지 여부 101
〈표 Ⅲ-4〉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응답자 총 227명) 104
〈표 Ⅲ-5〉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의 이용만족도 105
〈표 Ⅲ-6〉 만족도 조사의 모집단과 표본의 집단별 사례 수 107
〈표 Ⅲ-7〉 모집단의 집단별 비율을 반영한 설계가중값과 종합만족도의 가중 평균 산출 과정 예시 108
〈표 Ⅲ-8〉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만족도의 배경변수 간 차이 110
〈표 Ⅲ-9〉 평생교육바우처의 이용만족도 추이 112
〈표 Ⅲ-10〉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만족도의 바우처 참여유형 간 비교 114
〈표 Ⅲ-11〉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후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변화 115
〈표 Ⅲ-12〉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만족도의 배경변수 간 차이 117
〈표 Ⅲ-13〉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후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변화 추이 118
〈표 Ⅲ-14〉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후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의 바우처 참여유형 간 비교 119
〈표 Ⅲ-15〉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강좌 및 기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기 바라는 것 121
〈표 Ⅲ-16〉 성과분석에서의 참여유형과 자격유형별 모집단과 표본의 사례 수 124
〈표 Ⅲ-17〉 성과분석에서의 참여유형과 성별 모집단과 표본의 사례 수 124
〈표 Ⅲ-18〉 성과분석에서의 참여유형과 연령별 모집단과 표본의 사례 수 125
〈표 Ⅲ-19〉 평생교육 6대 세부영역별 및 전체 영역의 수강 비율의 배경변수 간 차이 127
〈표 Ⅲ-20〉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23개 강좌별 참여율 비교 130
〈표 Ⅲ-21〉 평생교육 23개 강좌별 수강 여부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의 효과 131
〈표 Ⅲ-22〉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6대 영역 전체 및 세부영역별 참여율 비교 132
〈표 Ⅲ-23〉 평생교육 6대 영역 전체 및 세부영역별 수강 여부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의 효과 133
〈표 Ⅲ-24〉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수강 강좌 수(또는 영역 수) 비교 134
〈표 Ⅲ-25〉 평생교육 수강 강좌 수(또는 영역 수)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의 효과 134
〈표 Ⅲ-26〉 평생교육 6대 세부영역별 및 전체 영역의 월평균 수강 지출 비용 136
〈표 Ⅲ-27〉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23개 강좌별 월평균 수강 지출 비용 비교 138
〈표 Ⅲ-28〉 평생교육 23개의 강좌별 월평균 수강 지출 비용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의 효과 139
〈표 Ⅲ-29〉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6대 영역 전체 및 세부영역별 월평균 수강 지출 비용 비교 140
〈표 Ⅲ-30〉 평생교육 6대 영역 전체 및 세부영역별 월평균 수강 지출 비용에 대한 평생교육 바우처 참여유형의 효과 141
〈표 Ⅲ-31〉 생활태도의 문항별 평균(범위: 1점~5점) (2-1) 145
〈표 Ⅲ-32〉 생활태도의 문항별 평균(범위: 1점~5점) (2-2) 146
〈표 Ⅲ-33〉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생활태도의 문항별(총 19개 문항) 평균 비교 148
〈표 Ⅲ-34〉 생활태도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의 효과 150
〈표 Ⅲ-35〉 평소 생각의 문항별 평균(범위: 1점~5점) (2-1) 155
〈표 Ⅲ-36〉 평소 생각의 문항별 평균(범위: 1점~5점) (2-2) 156
〈표 Ⅲ-37〉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평소 생각의 문항별(총 13개 문항) 평균 비교 158
〈표 Ⅲ-38〉 평소 생각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의 효과 160
〈표 Ⅲ-39〉 참여유형별 자격유형의 구성 비율 169
〈표 Ⅳ-40〉 성과분석 종합 170
〈표 Ⅳ-41〉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의 수기 공모 사례집에서 추출한 평생교육바우처의 성과분석 결과 174
[그림 Ⅰ-1] 본 연구의 과업 내용과 연구 흐름도 21
[그림 Ⅰ-2]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현황의 경로분석을 위한 설문 흐름도 22
[그림 Ⅰ-3] 본 연구의 과업과 세부과제 및 연구 방법 25
[그림 Ⅰ-4] 성과분석과 만족도 조사(경로분석)을 위한 모집단과 실제 표본 수 28
[그림 Ⅰ-5]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의 성과분석 모형 29
[그림 Ⅰ-6]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의 경로분석 모형 32
[그림 Ⅱ-1] 한국 성인(25-79세)의 평생학습 참여율: 2007-2021 36
[그림 Ⅱ-2] 국가별 성인학습 참여율: 2019 37
[그림 Ⅱ-3] 한국 성인(25-79세)의 평생학습 참여율: 2012-2021 38
[그림 Ⅱ-4] 한국 성인(25-79세)의 연평균 자기부담학습비, 학습시간: 2012-2021 39
[그림 Ⅱ-5] 한국 성인(25~79세)의 집단별 평생학습 참여율: 2017~2021 40
[그림 Ⅱ-6] 한국 성인(25~79세)의 집단별 평생학습 참여율: 2017~2021 42
[그림 Ⅱ-7] 한국 성인(25~79세)의 집단별 연평균 자기부담학습비: 2012~2021 44
[그림 Ⅲ-1] 2022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96
[그림 Ⅲ-2] 2022년도에 신청한 가장 큰 이유 98
[그림 Ⅲ-3] 올해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은(4.3%) 주된 이유 102
[그림 Ⅲ-4]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의 이용만족도 106
[그림 Ⅲ-5]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만족도의 바우처 참여유형 간 비교 113
[그림 Ⅲ-6]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후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변화 115
[그림 Ⅲ-7]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후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의 바우처 참여유형 간 비교 119
[그림 Ⅲ-8]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강좌 및 기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기 바라는 것 120
[그림 Ⅲ-9] 2022년도 평생교육바우처의 경로분석 결과 122
[그림 Ⅲ-10] 평생교육 6대 영역별 및 전체 영역별 수강 비율 126
[그림 Ⅲ-11]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6대 영역 전체 및 세부영역별 참여율 132
[그림 Ⅲ-12]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수강 강좌 수(또는 영역 수) 134
[그림 Ⅲ-13] 평생교육 6대 세부영역별 및 전체 영역의 월평균 수강 지출 비용 135
[그림 Ⅲ-14]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6대 영역 전체 및 세부영역별 월평균 수강 지출 비용 140
[그림 Ⅲ-15] 생활태도의 문항별 평균(2-1) 144
[그림 Ⅲ-16] 생활태도의 문항별 평균(2-2) 144
[그림 Ⅲ-17]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생활태도의 문항별 평균(2-1) 149
[그림 Ⅲ-18]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생활태도의 문항별 평균(2-2) 149
[그림 Ⅲ-19] 평소 생각의 문항별 평균(2-1) 153
[그림 Ⅲ-20] 평소 생각의 문항별 평균(2-2) 154
[그림 Ⅲ-21]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평소 생각의 문항별 평균(2-1) 159
[그림 Ⅲ-22] 평생교육바우처 참여유형에 따른 평소 생각의 문항별 평균(2-2) 159
[그림 Ⅳ-23]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의 수기 공모 사례집의 키워드 분석 결과 176
[그림 Ⅳ-24] 키워드 분석을 통한 성인 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의 순환적 성과 흐름도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