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조사개요 12
1. 조사 목적 13
2. 주요 조사 내용 13
3. 실사설계 15
1) 조사방법 15
2) 실사 진행 절차 16
4. 자료처리 절차 16
5. 응답자 특성 17
제2장. 조사 결과 18
1. 조사 결과 19
1) 3인 협의심사 제도 19
(1) 3인 협의심사 통지서 수령 경험 20
(2)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등록 여부 22
(3) 단독심사 대비 3인 협의심사 전반적 만족도 24
(4) 3인 협의심사 만족이유 26
(5) 3인 협의심사 불만족 이유 28
(6)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한 의견 30
(7)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32
(8) 3인 협의심사 개선 의견 34
2) 심사유예 제도 35
(1) 심사유예 제도 인지도 36
(2) 심사유예 제도 인지 경로 38
(3)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40
(4)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42
(5) 향후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 44
(6) 심사유예 제도 개선 의견 46
3) 임시명세서 계도 47
(1)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도 48
(2)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 경로 50
(3)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52
(4)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54
(5)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 56
(6)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 의견 58
4)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59
(1)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도 60
(2)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 경로 62
(3)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64
(4)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66
(5) 향후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 68
(6)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개선 의견 70
5) 통지서 간소화 71
(1)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에 대한 동의 여부 72
(2)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 동의 이유 74
(3) 적절한 통지서 간소화 방안 76
6) 심사관 소통(심층면담) 78
(1)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경험 여부 78
(2)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전반적 만족도 80
(3)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만족 이유 82
(4)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불만족 이유 84
(5) 특허청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86
7) 심사 정책 방향성 87
(1) 가장 선호하는 심사 방향 88
(2)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대한 의견 90
(3)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92
(4)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94
(5) 출원 및 등록 전략 96
(6) 향후 출원 건수 98
2. 3인 협의심사 제도 제언 100
[부록 1] 통계표 101
[부록 2] 질문지 142
판권기 152
〈표 2-1〉 3인 협의심사 통지서 수령 경험 21
〈표 2-2〉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등록 여부 23
〈표 2-3〉 단독심사 대비 3인 협의심사 전반적 만족도 25
〈표 2-4〉 3인 협의심사 만족이유 27
〈표 2-5〉 3인 협의심사 불만족이유 29
〈표 2-6〉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한 의견 31
〈표 2-7〉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33
〈표 2-8〉 3인 협의심사 개선 의견 34
〈표 2-9〉/〈표 2-10〉 심사유예 제도 인지도 37
〈표 2-10〉/〈표 2-11〉 심사유예 제도 인지 경로 39
〈표 2-11〉/〈표 2-12〉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41
〈표 2-12〉/〈표 2-13〉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43
〈표 2-13〉/〈표 2-14〉 향후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 45
〈표 2-14〉/〈표 2-15〉 심사유예 제도 개선 의견 46
〈표 2-15〉/〈표 2-17〉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도 49
〈표 2-16〉/〈표 2-18〉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 경로 51
〈표 2-17〉/〈표 2-19〉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53
〈표 2-18〉/〈표 2-20〉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55
〈표 2-19〉/〈표 2-21〉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 57
〈표 2-20〉/〈표 2-22〉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 의견 58
〈표 2-21〉/〈표 2-23〉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도 61
〈표 2-22〉/〈표 2-24〉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 경로 63
〈표 2-23〉/〈표 2-25〉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65
〈표 2-24〉/〈표 2-26〉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67
〈표 2-25〉/〈표 2-27〉 향후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 69
〈표 2-26〉/〈표 2-28〉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개선 의견 70
〈표 2-27〉/〈표 2-29〉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에 대한 동의 여부 73
〈표 2-28〉/〈표 2-30〉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 동의 이유 75
〈표 2-29〉/〈표 2-31〉 적절한 통지서 간소화 방안 77
〈표 2-30〉/〈표 2-32〉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경험 여부 79
〈표 2-31〉/〈표 2-33〉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전반적 만족도 81
〈표 2-32〉/〈표 2-34〉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만족 이유 83
〈표 2-33〉/〈표 2-35〉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불만족 이유 85
〈표 2-34〉/〈표 2-36〉 특허청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86
〈표 2-35〉/〈표 2-37〉 가장 선호하는 심사 방향 89
〈표 2-36〉/〈표 2-38〉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대한 의견 91
〈표 2-37〉/〈표 2-39〉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93
〈표 2-38〉/〈표 2-40〉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95
〈표 2-39〉/〈표 2-41〉 출원 및 등록 전략 97
〈표 2-40〉/〈표 2-42〉 향후 출원 건수 99
〈그림 2-1〉 3인 협의심사 통지서 수령 경험 20
〈그림 2-2〉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등록 여부 22
〈그림 2-3〉 단독심사 대비 3인 협의심사 전반적 만족도 24
〈그림 2-4〉 3인 협의심사 만족이유 26
〈그림 2-5〉 3인 협의심사 불만족이유 28
〈그림 2-6〉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한 의견 30
〈그림 2-7〉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32
〈그림 2-8〉 심사유예 제도 인지도 36
〈그림 2-9〉 심사유예 제도 인지 경로 38
〈그림 2-10〉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40
〈그림 2-11〉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42
〈그림 2-12〉 향후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 44
〈그림 2-13〉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도 48
〈그림 2-14〉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 경로 50
〈그림 2-15〉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52
〈그림 2-16〉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54
〈그림 2-17〉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 56
〈그림 2-18〉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도 60
〈그림 2-19〉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 경로 62
〈그림 2-20〉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64
〈그림 2-21〉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66
〈그림 2-22〉 향후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 68
〈그림 2-23〉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에 대한 동의 여부 72
〈그림 2-24〉 통지서 간소화 동의 이유 74
〈그림 2-25〉 적절한 통지서 간소화 방안 76
〈그림 2-26〉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경험 여부 79
〈그림 2-27〉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전반적 만족도 80
〈그림 2-28〉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만족 이유 82
〈그림 2-29〉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불만족 이유 84
〈그림 2-30〉 가장 선호하는 심사 방향 88
〈그림 2-31〉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대한 의견 90
〈그림 2-32〉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92
〈그림 2-33〉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94
〈그림 2-34〉 출원 및 등록 전략 96
〈그림 2-35〉 향후 출원 건수 98
표 1. 3인 협의심사 통지서 수령 경험 102
표 2.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등록 여부 103
표 3. 단독심사 대비 3인 협의심사 전반적 만족도 104
표 4. 3인 협의심사 만족이유 105
표 5. 3인 협의심사 불만족이유 106
표 6.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한 의견 107
표 7.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108
표 8. 3인 협의심사 개선 의견(10순위) 109
표 9. 심사유예 제도 인지도 110
표 10. 심사유예 제도 인지 경로 111
표 11.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112
표 12.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113
표 13. 향후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 114
표 14. 심사유예 제도 개선 의견(10순위) 115
표 15.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도 116
표 16.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 경로 117
표 17.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118
표 18.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119
표 19.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 120
표 20.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 의견(10순위) 121
표 21.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도 122
표 22.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 경로 123
표 23.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124
표 24.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125
표 25. 향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 126
표 26. 취하ㆍ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개선 의견(10순위) 127
표 27.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에 대한 동의 여부 128
표 28. 통지서 간소화 동의 이유 129
표 29. 적절한 통지서 간소화 방안 130
표 30.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경험 여부 131
표 31.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전반적 만족도 132
표 32.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만족 이유 133
표 33.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불만족 이유 134
표 34. 특허청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135
표 35. 가장 선호하는 심사 방향 136
표 36.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대한 의견 137
표 37.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138
표 38.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139
표 39. 출원 및 등록 전략 140
표 40. 향후 출원 건수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