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특허법 3
제1장 총칙〈개정 2014. 6. 11.〉 10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개정 2014. 6. 11.〉 18
제3장 심사〈개정 2014. 6. 11.〉 32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개정 2014. 6. 11.〉 39
제5장 특허권〈개정 2014. 6. 11.〉 44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개정 2014. 6. 11.〉 58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신설 2016. 2. 29.〉 62
제7장 심판〈개정 2014. 6. 11.〉 65
제8장 재심〈개정 2014. 6. 11.〉 80
제9장 소송〈개정 2014. 6. 11.〉 82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개정 2014. 6. 11.〉 84
제1절 국제출원절차〈개정 2014. 6. 11.〉 84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개정 2014. 6. 11.〉 87
제11장 보칙〈개정 2014. 6. 11.〉 94
제12장 벌칙〈개정 2014. 6. 11.〉 100
부칙 102
2. 특허법 시행령 103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105
제2장 심사 및 심판 112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17
제4장 보칙 118
부칙 121
3. 특허법 시행규칙 122
제1장 총칙 128
제2장 특허출원 143
제3장 심사 150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156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개정 2017. 2. 28.〉 162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68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개정 1999. 7. 1.〉 168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95
제7장 보칙 200
부칙 203
4. 실용신안법 204
제1장 총칙 207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07
제3장 심사 213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14
제5장 실용신안권 215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20
제6장의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신설 2016. 2. 29.〉 220
제7장 심판ㆍ재심 및 소송 221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23
제9장 보칙 226
제10장 벌칙 227
부칙 228
5.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229
제1장 총칙 233
제2장 분류 및 심사관지정 등 237
제1절 분류 237
제2절 심사관지정 239
제3절 면담 242
제3장 심사절차 243
제1절 방식심사 243
제2절 출원의 심사절차 244
제3절 (삭제) 249
제4절 (삭제) 249
제4장 재심사 청구 등〈개정 2008. 9. 30.〉 250
제1절 삭제〈2008. 9. 30.〉 250
제2절 재심사 청구 등 250
제5장 기타 252
제1절 우선심사 252
제2절 외부 의견문의 255
제3절 국방관련 출원 256
제4절 서류의 발송 및 반송서류의 처리 258
제5절 모형 및 견본 등의 처리 259
제6절 선행기술 조사의뢰 260
제7절 심사관의 감정 260
부칙 261
6.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262
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70
8. 특허권 등의 등록령 308
제1장 총칙 311
제2장 등록원부 315
제3장 등록의 절차 316
제1절 통칙 316
제2절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 325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 326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 327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328
부칙 332
판권기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