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연구의 개요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5
Ⅱ. 교통안전시설 관련 문헌 고찰 17
1. 교통안전시설 관련법령 검토 18
1) 교통안전시설 정의 18
2)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22
2. 기존문헌 검토 25
1)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연구(도로교통공단, 2019.05.) 25
2) 비법정시설의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대한교통학회, 2021.12.) 26
3. 교통안전시설 기술발전 및 정책동향 28
1) ITS, C-ITS 기술동향 28
2) 정책동향 30
4. 소결 33
Ⅲ.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문제점 검토 및 개선(안) 마련 34
1.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례 조사 35
1) 규격ㆍ지침 상의 교통안전시설 35
2) 규격ㆍ지침 외의 교통안전시설 40
2. 교통안전심위원회 현황 분석 43
1)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절차 43
2)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현황 분석 44
3.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문제점 분석 49
1)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를 통한 문제점 도출 49
2)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53
3)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문제점 도출 56
4.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선 방안 58
1) 교통안전시설 의미 확립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58
2)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절차 개선(안) 62
Ⅳ.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인증센터 도입 방안 66
1.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 사례 67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7
2) 환경부 환경기술 평가 71
3) 행정안전부 방재기술 평가 72
2. 신기술 인증센터 구성(안) 74
1) 신기술 인증센터 설립 취지 74
2) 신기술 인증센터 역할 74
3) 조직 구성 75
4) 심의 절차 77
5) 운영 방안 78
Ⅴ. 결론 및 정책제언 80
참고문헌 84
판권기 85
〈표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15
〈표 2〉 교통안전보조시설 종류 21
〈표 3〉 신규 교통안전시설 심의대상 기준 24
〈표 4〉 C-ITS 대표 서비스 28
〈표 5〉 교통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30
〈표 6〉 상황에 따른 음향 신호 표출 예시 37
〈표 7〉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요약) 45
〈표 8〉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유형 46
〈표 9〉 심의차수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48
〈표 10〉 FGI 연구참여자 정보 49
〈표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교통안전보조시설 정의 58
〈표 1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59
〈표 13〉 교통안전시설 분류 기준(안) 61
〈표 14〉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제안신청서 개정(안) 양식 63
〈표 15〉 교통신기술 지정대상 분야(교통시설) 67
〈표 16〉 심사절차 68
〈표 17〉 지정심사 기준(기술심사) 70
〈표 18〉 지정심사 기준(현장심사) 70
〈표 19〉 보호기간 연장심사 기준(현장심사) 71
〈표 20〉 환경부 환경기술 평가 절차 71
[그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그림 2] 비법정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안) 27
[그림 3]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숫자형, 도형형 36
[그림 4]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현황 36
[그림 5]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수신기 37
[그림 6] 보행자 작동신호기 38
[그림 7]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설치 예 38
[그림 8]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개념도 39
[그림 9] 도로상 고보조명 활용 예 40
[그림 10] 빔라이트 조명 활용 예 41
[그림 11] 차량접근 경고정보 제공 시설물 사례1 41
[그림 12] 차량접근 경고정보 제공 시설물 사례2 42
[그림 13]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절차 43
[그림 14] 심의 상정된 안건 유형별 채택ㆍ불채택 현황 47
[그림 15]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 접수 절차 62
[그림 16] 지정심사 처리절차 69
[그림 17] 보호기간 연장심사 처리절차 69
[그림 18]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인증센터 조직 구성(안) 75
[그림 19] 교통안전시설 심의 절차 개선(안) 77
[그림 20] 신기술 운영제도 1안 78
[그림 21] 신기술 운영제도 2안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