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기술보호 개요 7
01. 기술보호와 지식재산 8
02. 기술보호전략의 필요성 12
03. 기술의 보호 및 관리 방법 15
(1) 특허 15
(2) 영업비밀 15
(3) 방어적 공개 16
(4) 일반자료로 관리 17
[참고 1]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 보호수단 선택 프로세스 18
[참고 2] 연구개발 단계별 특허ㆍ영업비밀 전략 19
Ⅱ. 특허ㆍ영업비밀보호 판단기준 21
01.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가? 23
(1) 특허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 대상이 되는가? 24
(2) 특허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가? 26
(3) 특허등록 가능성에 따른 단계별 특허ㆍ영업비밀 활용전략 30
02. 역설계ㆍ분석(Reverse Engineering)이 가능한가? 34
(1) 물건발명 : 역설계ㆍ분석 용이 34
(2) 방법발명 : 역설계ㆍ분석 곤란 37
03. 침해 발견 및 입증이 용이한가? 38
(1) 물건발명 : 침해 발견 및 입증 용이 38
(2) 방법발명 : 침해 발견 및 입증 곤란 39
(3) 특허침해 입증 완화를 위한 생산방법의 추정 40
04. 투자유치, 마케팅 및 기술이전 계획이 있는가? 41
05. 기술이 경쟁사보다 앞서 있는가? 45
(1) 자사 기술이 타 기업보다 앞선 경우 45
(2) 자사 기술이 타 기업보다 뒤쳐진 경우 46
06. 그 밖의 판단기준 48
[참고 1]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 49
[참고 2] 영업비밀 보호요건 중 비밀관리성 50
[참고 3] 특허ㆍ영업비밀 활용전략 상세 체크리스트 51
Ⅲ.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 55
01. 개요 56
02.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의 유형 58
(1) 특허와 영업비밀 58
(2) 특허와 디자인 60
(3) 특허와 상표(브랜드) 63
(4) 특허와 저작권 65
03. 산업분야별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 66
(1) 소재ㆍ부품 66
(2) 기계ㆍ장치 70
(3) 전자ㆍ정보통신(ICT) 73
(4) 화학 77
(5) 의약ㆍ바이오 82
(6) 소프트웨어 88
(7) 인공지능(AI) 92
(8) 식음료품 96
(9) 항공우주 100
Ⅳ.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 사내 관리체계 구축 105
01. 기업 내부 관리체계의 필요성 106
02. 기업 내부 기술보호 관리체계 107
(1) 지식재산업무 관리체계 107
(2) 지식재산-연구개발-사업 부서의 협력체계 111
(3) 기술보호전략의 주기적인 재검토 115
03. 개발된 기술에 대한 보상 116
참고문헌 118
[부록 1]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소개 122
[부록 2] 특허청 기술경찰 소개 124
[부록 3] IP-R&D 전략 지원사업 소개 126
[부록 4]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128
판권기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