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31
1. 연구배경 및 목적 31
2. 연구내용 35
Ⅱ. 유학생 관련 사증제도 및 현황 분석 37
1. 유학생 관련 제도 및 현황 37
가. 유학생 사증제도 및 체류자격 변경 절차 38
나. 유학생 현황 41
2. 이민정책 동향 47
가. 인구정책 TF 47
나. 지역특화 비자사업 49
다. 우수인재 유치 정책 54
라. 기타 유학생 관련 정책 57
3. 지방대학의 위기와 관련 정책의 변화 59
가. 지방대학의 위기와 구조적 문제 59
나. 지방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의 변화 65
Ⅲ. 유학생 실태조사 75
1. 유학생 실태조사 75
가. 조사개요 75
나. 조사내용 76
2. 조사결과 분석 77
가. 취업박람회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77
나. 유학생 면접조사 89
다. 지방대학 유학생 담당자 면접조사 92
Ⅳ. 주요국 사례 검토 96
1. 지역 이민정책 추진 사례 96
가. 캐나다 96
나. 호주 103
다. 영국 107
2. 주요국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 사례 109
가. 싱가포르 109
나. 일본 116
다. 스웨덴 124
라. 핀란드 133
Ⅴ. 지역 유형화에 따른 인력수요 대응 전략 142
1.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142
가. 데이터 및 분석방법 142
나. 분석 결과 144
다. 지역의 유형화 149
2. 지역별 특성 및 수요 151
Ⅵ. 정책적 방향 및 시사점 154
1. 지역 핵심인재 확보를 지역 이민정책 추진 154
2. 학교급별 유학생 특성을 반영한 핵심인재 확보 157
3. 이민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대학의 역할과 과제 160
4. 지역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165
참고문헌 169
[부록 1]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 공모지역 일반현황 173
[부록 2] 유학생 대상 설문지 233
〈표 Ⅰ-1〉 인구구조 변화 선정기준별 현황(2021.12. 기준) 32
〈표 Ⅱ-1〉 영주자 중 경제이민자 추이(2011~2021) 37
〈표 Ⅱ-2〉 국적취득자 중 우수인재 추이(2011~2021) 38
〈표 Ⅱ-3〉 유학생 비자 세부약호 및 사증발급 내용 38
〈표 Ⅱ-4〉 법무부 유학생 체류자격별 현황 42
〈표 Ⅱ-5〉 유학형태별 유학생 수(2019~2021) 44
〈표 Ⅱ-6〉 유학과정ㆍ전공별 유학생 수 44
〈표 Ⅱ-7〉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2017~2021) 45
〈표 Ⅱ-8〉 유학생 불법체류 비율 46
〈표 Ⅱ-9〉 체류자격별 신규 불법체류 발생 현황 46
〈표 Ⅱ-10〉 인구정책 TF의 외국인정책 주요내용 48
〈표 Ⅱ-11〉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지역 50
〈표 Ⅱ-12〉 지역특화 비자사업 우수인재 유형 기본요건 51
〈표 Ⅱ-13〉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우수인재 유형 52
〈표 Ⅱ-14〉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동포가족 체류특례 53
〈표 Ⅱ-15〉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 추계 59
〈표 Ⅱ-16〉 대학 입학 규모 추계 59
〈표 Ⅱ-17〉 2023학년도 정시모집 정원미달 대학 60
〈표 Ⅱ-18〉 2011년 대비 2021년 신입생 충원율 및 입학정원 감축률 61
〈표 Ⅱ-19〉 2021년 신입생 충원율 분포 61
〈표 Ⅱ-20〉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및 대학보유지역 63
〈표 Ⅱ-21〉 2021년 평균 충원율(91.4%) 이하 대학 및 전문대학의 지역별 분포 64
〈표 Ⅱ-22〉 한계대학의 지역별 분포 65
〈표 Ⅱ-23〉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68
〈표 Ⅲ-1〉 유학생 실태조사_설문조사 개요 76
〈표 Ⅲ-2〉 유학생 실태조사_심층면접조사 개요 77
〈표 Ⅲ-3〉 인구사회학적 특성 78
〈표 Ⅲ-4〉 졸업 후 한국 체류 희망 여부 80
〈표 Ⅲ-5〉 한국 체류 지속 희망시 원하는 체류 방식 81
〈표 Ⅲ-6〉 한국 내 취업 희망 여부 82
〈표 Ⅲ-7〉 한국 내 취업 희망시 전공 연계성 여부 84
〈표 Ⅲ-8〉 한국 내 취업 희망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사 및 취업 의향 85
〈표 Ⅲ-9〉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인지 여부 87
〈표 Ⅲ-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청 의향 88
〈표 Ⅲ-11〉 유학생 면접조사 요약 90
〈표 Ⅲ-12〉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 면접조사 요약 94
〈표 Ⅴ-1〉 분석에 활용한 변수 143
〈표 Ⅴ-2〉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143
〈표 Ⅴ-3〉 군집 유형별 투입변수의 평균치 148
〈표 Ⅴ-4〉 군집 결과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149
〈표 Ⅴ-5〉 2022년 산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152
〈표 Ⅵ-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학위과정 신규인증신청 평가지표 및 심사기준 162
〈표 Ⅵ-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학위과정 인증 유지기준 163
〈표 Ⅵ-3〉 고용률과 실업률(2017~2021) 164
〈그림 Ⅰ-1〉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구조 변화 31
〈그림 Ⅰ-2〉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총샌산 비중 31
〈그림 Ⅰ-3〉 지방소멸위험지수 추이 33
〈그림 Ⅰ-4〉 연구개요 35
〈그림 Ⅱ-1〉 유학생 체류자격 변경 절차 40
〈그림 Ⅱ-2〉 유학생 학위과정별 현황(각연도 12.31. 기준) 42
〈그림 Ⅱ-3〉 유학생 현황(각연도 12.31. 기준) 43
〈그림 Ⅱ-4〉 제4기 인구정책 TF 구성 47
〈그림 Ⅱ-5〉 지역특화 비자사업 개념도 49
〈그림 Ⅱ-6〉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절차 55
〈그림 Ⅱ-7〉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절차 56
〈그림 Ⅱ-8〉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56
〈그림 Ⅱ-9〉 유학생 수도권 분포 현황 62
〈그림 Ⅱ-10〉 대학 입학자원 규모 전망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68
〈그림 Ⅱ-11〉 1주기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 개요 69
〈그림 Ⅱ-12〉 지자체-지역대학 혁신 협력체제 구축 71
〈그림 Ⅱ-13〉 지역 내 대학 간 역할 분담(예시) 71
〈그림 Ⅱ-1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1) 73
〈그림 Ⅱ-15〉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2) 73
〈그림 Ⅲ-1〉 한국 거주 시 희망하는 체류 방식 82
〈그림 Ⅲ-2〉 한국 취업 전공 연계성 희망 여부 및 인구감소지역 이사 및 취업 의향 85
〈그림 Ⅲ-3〉 현재 재학 학교 지역 / 거주희망 지역 / 취업 희망 지역 86
〈그림 Ⅳ-1〉 Atlantic Immigration Program 해당 지역 97
〈그림 Ⅳ-2〉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해당 지역 98
〈그림 Ⅳ-3〉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하에서 영주권으로 진행과정 100
〈그림 Ⅴ-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145
〈그림 Ⅴ-2〉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 The Hubert index와 D index 146
〈그림 Ⅴ-3〉 K평균 군집분석 결과 146
〈그림 Ⅴ-4〉 전체 군집 중심에서 투입된 변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147
〈그림 Ⅴ-5〉 군집결과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분포 150
〈표 1〉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지자체 및 시범지역 174
〈표 2〉 부산광역시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인구 추이 175
〈표 3〉 부산광역시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전입전출 현황 176
〈표 4〉 부산광역시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외국인 현황 177
〈표 5〉/〈표 6〉 부산광역시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종사자수 178
〈표 6〉/〈표 7〉 부산광역시 빈일자리률(산업대분류) 179
〈표 7〉/〈표 8〉 부산광역시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빈일자리률(5대 산업) 179
〈표 8〉/〈표 9〉 대구광역시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인구 추이 180
〈표 9〉/〈표 10〉 대구광역시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외국인 현황 181
〈표 10〉/〈표 11〉 대구광역시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종사자수 182
〈표 11〉/〈표 12〉 대구광역시 빈일자리률(산업대분류) 183
〈표 12〉/〈표 13〉 대구광역시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빈일자리률(5대 산업) 183
〈표 13〉/〈표 14〉 경기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인구 추이 184
〈표 14〉/〈표 15〉 경기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전입전출 현황 185
〈표 15〉/〈표 16〉 경기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외국인 현황 186
〈표 16〉/〈표 17〉 경기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종사자수 187
〈표 17〉/〈표 18〉 경기도 빈일자리률(산업대분류) 188
〈표 18〉/〈표 19〉 경기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빈일자리률(5대 산업) 188
〈표 19〉/〈표 20〉 경기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단지 현황 189
〈표 20〉/〈표 21〉 충청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인구 추이 190
〈표 21〉/〈표 22〉 충청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전입전출 현황 191
〈표 22〉/〈표 23〉 충청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외국인 현황 192
〈표 23〉/〈표 24〉 충청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종사자수 193
〈표 24〉/〈표 25〉 충청북도 빈일자리률(산업대분류) 194
〈표 25〉/〈표 26〉 충청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빈일자리률(5대 산업) 194
〈표 26〉/〈표 27〉 충청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단지 현황 195
〈표 27〉/〈표 28〉 충청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인구 추이 196
〈표 28〉/〈표 29〉 충청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전입전출 현황 197
〈표 29〉/〈표 30〉 충청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외국인 현황 198
〈표 30〉/〈표 31〉 충청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종사자수 199
〈표 31〉/〈표 32〉 충청남도 빈일자리률(산업대분류) 200
〈표 32〉/〈표 33〉 충청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빈일자리률(5대 산업) 200
〈표 33〉/〈표 34〉 충청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단지 현황 201
〈표 34〉/〈표 35〉 전라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인구 추이 202
〈표 35〉/〈표 36〉 전라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전입전출 현황 204
〈표 36〉/〈표 37〉 전라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외국인 현황 205
〈표 37〉/〈표 38〉 전라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종사자수 206
〈표 38〉/〈표 39〉 전라북도 빈일자리률(산업대분류) 207
〈표 39〉/〈표 40〉 전라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빈일자리률(5대 산업) 208
〈표 40〉/〈표 41〉 전라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단지 현황 208
〈표 41〉/〈표 42〉 전라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인구 추이 211
〈표 42〉/〈표 43〉 전라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전입전출 현황 213
〈표 43〉/〈표 44〉 전라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외국인 현황 214
〈표 44〉/〈표 45〉 전라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종사자수 215
〈표 45〉/〈표 46〉 전라남도 빈일자리률(산업대분류) 216
〈표 46〉/〈표 47〉 전라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빈일자리률(5대 산업) 217
〈표 47〉/〈표 48〉 전라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단지 현황 217
〈표 48〉/〈표 49〉 경상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인구 추이 219
〈표 49〉/〈표 50〉 경상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전입전출 현황 220
〈표 50〉/〈표 51〉 경상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외국인 현황 222
〈표 51〉/〈표 52〉 경상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종사자수 223
〈표 52〉/〈표 53〉 경상북도 빈일자리률(산업대분류) 224
〈표 53〉/〈표 54〉 경상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빈일자리률(5대 산업) 225
〈표 54〉/〈표 55〉 경상북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단지 현황 225
〈표 55〉/〈표 56〉 경상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인구 추이 227
〈표 56〉/〈표 57〉 경상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전입전출 현황 228
〈표 57〉/〈표 58〉 경상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외국인 현황 229
〈표 58〉/〈표 60〉 경상남도 빈일자리률(산업대분류) 231
〈표 59〉/〈표 61〉 경상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빈일자리률(5대 산업) 231
〈표 60〉/〈표 62〉 경상남도 소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산업단지 현황 232
〈그림 1〉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지역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