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4

목차 5

요약 13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7

1. 연구의 배경 37

2. 연구의 목적 4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3

1. 연구 내용 43

2. 연구 방법 44

제2장 국내현황: MSO 도입 배경 및 현황 49

제1절 국내 보건의료분야 MSO 도입 논의 49

제2절 MSO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52

1. 개념과 정의 52

2. 학제적 관점에서의 등장 배경 52

제3절 국내 MSO 논의의 흐름 54

1. 국내 MSO 도입 형태 54

2. MSO에 대한 국내 논의 61

제4절 MSO의 법리적 쟁점 63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가능성 존재 64

2. MSO 활성화로 인한 영리 병원 논란 우려 65

3. 국내 서비스 산업발전 전략에서의 MSO 유형에 따른 법리적 판단 65

제5절 보건의료관계법 내 관리 대상의 정의 68

1. 보건의료관계법 내 사무장병원의 개념적 정의 68

2. 보건의료관계법 내 관리 사각지대 70

2. 관리 대상의 정의: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MSO 72

제3장 국외 현황: 의료기관 영리 추구 통제 접근 77

제1절 일본 77

1. 검토배경 77

2. 일본 의료기관 관련 제도의 변화과정과 경과 77

3. 의료기관 개설 절차 및 비영리성 확보 노력 80

3.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동향 87

4. 정책적 시사점 93

제2절 미국 94

1. 검토배경 94

2. 경영지원회사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s) 배경과 현황 94

2. MSO의 역할 확대가 예측되는 통합전달체계의 진화 103

3. 통합전달체계의 법적 위험 107

4. 메디케어 지불제도에서 경영지원회의사의 허위청구 위험 방지 110

5. 보수 분할 (fee splitting) 방지에 관한 관련법과 판례 112

6. 영리기관의 윤리적 쟁점들 113

7. 정책적 시사점 116

제4장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121

제1절 사무장병원 연도별 적발 현황 121

1. 요양기관 종별 현황 121

3. 설립구분별 현황 122

4.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별 현황 123

5. 요양기관 개설자의 평균 연령 124

6. 사무장병원 폐업 현황 125

제2절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금액 현황 127

1. 개설 이후 환수 결정일까지의 소요 기간 127

2. 환수결정금액 현황 128

제3절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금액 징수 현황 132

1. 요양기관 종별 현황 132

2. 설립구분별 현황 134

제4절 1인 1개소법 위반 등 불법 요양기관 적발 현황 136

1. 개요 136

2. 종별, 설립구분별 현황 137

3. 환수결정금액 현황 139

제5장 진료 외 업무 위탁 현황 조사 143

제1절 조사 개요 143

1. 조사 목적 143

2. 조사 설계 143

3. 설문지 개발 151

제2절 조사 결과 153

1. 개요 153

2. 개설에 관한 주요 현황 155

3. 요양기관 경영 현황 159

4. 진료 외 업무 위탁 형태와 지불 방식 161

5. 진료 외 업무 위탁 사유와 위탁에 따른 만족도 167

제3절 소결 171

제6장 사무장병원 특성 분석 175

제1절 분석 개요 175

1. 분석 데이터 소개 175

2. 분석 모형의 소개 179

제2절 병원에 대한 분석 181

1. (의과)병원에 대한 분석 181

2. 요양병원에 대한 분석 188

제3절 의원에 대한 분석 193

1. 의원에 대한 분석 193

1. 의과 의원에 대한 분석 194

2. 치과 의원에 대한 분석 201

3. 한의원에 대한 분석 206

제4절 소결 212

제7장 요양기관 관리 개선 방안 217

제1절 접근 틀과 개선 방안 217

1. 관리 방안의 접근 틀 217

2. 사전 예방적 접근 219

3. 사후 관리적 접근 236

제2절 연구 결과 및 의의 246

1. 주요 연구 결과 246

2. 연구의 의의 248

제3절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249

1. 기대효과 249

2. 활용 방안 249

참고문헌 251

부록 257

〈부록 1〉 일본 법령 257

〈부록 2〉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피악을 위한 조사 261

[뒷표지] 269

〈표 1-1〉 보건의료분야 내 MSO를 둘러싼 법리적 검토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45

〈표 1-2〉 보건의료분야 내 MSO를 둘러싼 법리적 검토를 위한 워킹그룹 진행상황 45

〈표 2-1〉 국내 경제부처의 MSO 도입 경위 및 논의 51

〈표 2-2〉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유형 분류 60

〈표 2-3〉 분류기준에 따른 네트워크 조직 유형 60

〈표 2-4〉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전략에서 제시된 MSO의 활용 유형 66

〈표 2-5〉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불법행위 유형 69

〈표 2-6〉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실제 개설자와 형식적 개설자(공모자) 간의 관계 69

〈표 2-7〉 MSO의 법리적 형태에 따른 운영 가능 여부 70

〈표 4-1〉 종별,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기관 현황 121

〈표 4-2〉 설립구분별,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기관 현황 122

〈표 4-3〉 요양기관 종별·설립구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기관 현황 123

〈표 4-4〉 설립구분별, 요양기관 종별 개설자 평균 연령 124

〈표 4-5〉 종별, 연도별 사무장병원 폐업 현황 125

〈표 4-6〉 설립구분별, 연도별 사무장병원 폐업 현황 126

〈표 4-7〉 종별, 연도별 개설 이후 환수 결정일까지의 소요 기간 127

〈표 4-8〉 설립구분별, 연도별 개설 이후 환수 결정일까지의 소요 기간 128

〈표 4-9〉 요양기관 종별·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현황 129

〈표 4-10〉 요양기관 종별·연도별 사무장병원 기관당 환수결정금액 현황 130

〈표 4-11〉 설립구분별·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현황 131

〈표 4-12〉 설립구분별·연도별 사무장병원 기관당 환수결정금액 현황 131

〈표 4-13〉 요양기관 종별·연도별 사무장병원 미징수 금액 현황 132

〈표 4-14〉 요양기관 종별·연도별 사무장병원 기관당 미징수 금액 현황 133

〈표 4-15〉 설립구분별·연도별 사무장병원 미징수 금액 현황 134

〈표 4-16〉 설립구분별·연도별 사무장병원 기관당 미징수 금액 현황 135

〈표 4-17〉 1인 1개소법 위반 등 불법 요양기관 적발 현황 136

〈표 4-18〉 1인 1개소법 위반 등 불법 의료기관 종별 현황과 연도별 추이 137

〈표 4-19〉 1인 1개소법 위반 등 불법 의료기관 설립구분별 현황 138

〈표 4-20〉 1인 1개소법 위반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 평균/최소/최대 연령 138

〈표 4-21〉 1인 1개소법 위반 등 불법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금액 현황 139

〈표 4-22〉 1인 1개소법 위반 등 불법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금액의 전체 비중 140

〈표 4-23〉 1인 1개소법 위반 등 불법 의료기관 기관당 환수결정 금액 현황 140

〈표 5-1〉 대상기관 종별 표본추출 적용방법 145

〈표 5-2〉 표본 비율의 추정 방법 145

〈표 5-3〉 조사 수행을 위한 의원급 및 병원급 요양기관 전체 표본 선정 147

〈표 5-4〉 조사 수행을 위한 병원 및 요양병원 표본 선정 148

〈표 5-5〉 조사 수행을 위한 치과병원 선정(전수) 149

〈표 5-6〉 조사 수행을 위한 치과의원 및 한의원 표본 선정 149

〈표 5-7〉 조사 수행을 위한 의원 표본 선정 150

〈표 5-8〉 진료 외 업무 위탁 현황 조사 개요 152

〈표 5-9〉 의료기관 유형별 표본 크기 및 응답률 153

〈표 5-10〉 의료기관 유형별 표본 크기 및 응답률(지역별 및 종별) 154

〈표 5-11〉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설립구분 155

〈표 5-12〉 요양기관 개설 주요 정보 156

〈표 5-13〉 요양기관 개설 주요 정보 157

〈표 5-14〉 요양기관 인력 및 자원 현황 157

〈표 5-15〉 요양기관 개설 형태와 개원 경로 158

〈표 5-16〉 요양기관 개설 비용 중 각 조달 경로가 차지하는 비중 159

〈표 5-17〉 요양기관의 평균 진료 시간(평일 및 야간, 주말 또는 공휴일) 160

〈표 5-18〉 요양기관의 매출액 중 구성항목 별 차지하는 비용 160

〈표 5-19〉 요양기관 경영 수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 161

〈표 5-20〉 요양기관의 진료 외 위탁 현황(물류, 구매, 회계 및 세무, 마케팅 및 홍보, 교육) 162

〈표 5-21〉 요양기관의 진료 외 위탁 현황(경영 및 법률 자문, 보험청구, 의료폐기물 처리 및 인테리어) 162

〈표 5-22〉 위탁업체의 설립 형태(물류/구매/마케팅 및 홍보/교육/회계 및 세무/경영자문) 163

〈표 5-23〉 요양기관의 진료 외 위탁 현황(법률자문/보험청구/인력활용/의료폐기물처리/인테리어) 164

〈표 5-24〉 진료 외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 지불 방식 165

〈표 5-25〉 진료 외 업무 위탁업체의 설립형태에 따른 비용 지불 방식 166

〈표 5-26〉 요양기관의 진료 외 업무 위탁에 따른 만족도 167

〈표 5-27〉 요양기관의 진료 외 업무 위탁 사유 168

〈표 5-28〉 요양기관의 진료 외 업무 위탁 업체 선택 경로 168

〈표 5-29〉 요양기관의 진료 외 업무를 위탁을 그만 둔 이유 169

〈표 5-30〉 향후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 외 업무 위탁 의향 170

〈표 6-1〉 사무장병원 여부 빈도 176

〈표 6-2〉 요양기관 현황 정보에서 사용한 최초 입력 독립변수 종류(요양기관종별로 사용) 177

〈표 6-3〉 입원 및 외래 진료내역에서 사용한 최초 입력 독립변수 종류(요양기관종별로 사용) 178

〈표 6-4〉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변수 선택 방법 179

〈표 6-5〉 의과 병원 샘플 수 비교 182

〈표 6-6〉 의과 병원의 총 입내원일 수 비교 182

〈표 6-7〉 의과 병원의 총 수술건 수 비교 183

〈표 6-8〉 의과 병원의 총 처방일 수 비교 184

〈표 6-9〉 의과 병원의 본인 부담금 비교 184

〈표 6-10〉 의과 병원의 보험자 부담금 비교 185

〈표 6-11〉 의과 병원의 입원 및 외래 진료 건 수와 환자 수 비교 185

〈표 6-12〉 의과 병원의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비교 186

〈표 6-13〉 의과 병원의 병실 및 병상 수 비교 187

〈표 6-14〉 요양병원 샘플 수 비교 188

〈표 6-15〉 요양병원의 총 입내원일 수 비교 189

〈표 6-16〉 요양병원의 총 처방일 수 비교 189

〈표 6-17〉 요양병원의 입원 및 외래 진료 건 수 와 환자 수 비교 190

〈표 6-18〉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 비교 191

〈표 6-19〉 요양병원의 보험자 부담금 비교 191

〈표 6-20〉 요양병원의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비교 192

〈표 6-21〉 요양병원의 병실 및 병상 수 비교 192

〈표 6-22〉 의과 의원 샘플 수 비교 194

〈표 6-23〉 의과 의원의 진료 과목 별 샘플 수 비교 195

〈표 6-24〉 의과 의원 중 입원실을 보유한 요양기관 수 196

〈표 6-25〉 의과 의원의 총 입내원일 수 비교 196

〈표 6-26〉 의과 의원의 총 처방일 수 비교 197

〈표 6-27〉 의과 의원의 입원 및 외래 진료 건 수 와 환자 수 비교 198

〈표 6-28〉 의과 의원의 본인 부담금 비교 198

〈표 6-29〉 의과 의원의 보험자 부담금 비교 199

〈표 6-30〉 의과 의원의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비교 200

〈표 6-31〉 의과 의원의 병실 및 병상 수 비교 200

〈표 6-32〉 치과의원 샘플 수 비교 201

〈표 6-33〉 치과의원의 외래 총 처방일 수 비교 202

〈표 6-34〉 치과의원의 요양 급여 비용 총액 비교 202

〈표 6-35〉 치과의원의 본인 부담금 비교 203

〈표 6-36〉 치과의원의 보험자 부담금 비교 203

〈표 6-37〉 치과의원의 총 수술건 수 비교 204

〈표 6-38〉 치과의원의 외래 진료 건 수 및 환자 수 비교 204

〈표 6-39〉 치과의원의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비교 205

〈표 6-40〉 한의원 샘플 수 비교 206

〈표 6-41〉 한의원의 입내원일 수 비교 207

〈표 6-42〉 한의원의 요양 급여 비용 총액 비교 208

〈표 6-43〉 한의원의 본인 부담금 비교 209

〈표 6-44〉 한의원의 보험자 부담금 비교 209

〈표 6-45〉 한의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 수와 진료 건 수 비교 210

〈표 6-46〉 한의원의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비교 210

〈표 6-47〉 한의원의 병상 수 및 병실 수 비교 211

〈표 7-1〉 수산업법 제1조 및 제32조 타인 지배 금지 조항 219

〈표 7-2〉 의료법 제33조 중 타인에 의한 지배 금지 규정 신설(안) 220

〈표 7-3〉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의2(기본 이념)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565) 221

〈표 7-4〉 의료법 제1조의2(기본 이념)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566) 221

〈표 7-5〉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567) 221

〈표 7-6〉 의료법 제4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신구대조표(안) 222

〈표 7-7〉 의료법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신구 대조표(안) 223

〈표 7-8〉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4조 신구 대조표(안) 225

〈표 7-9〉 의료기관 개설 신고 허가시 검토 사항 및 조치사항 226

〈표 7-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감독)(현행) 227

〈표 7-11〉 의료법 제61조2(자료제공요청) 신구대조표(안) 228

〈표 7-12〉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감사) 신구대조표(안) 228

〈표 7-13〉 장애인복지법 제69조 및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7조 229

〈표 7-14〉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신구대조표(안) 230

〈표 7-15〉 요양기관 대행 청구 업무 관련 신고 조항(현행) 231

〈표 7-16〉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정보시스템에 연계 대상이 되는 정보(현행) 232

〈표 7-17〉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233

〈표 7-18〉 내부공익신고제도 효과성제고를 위한 비밀 보장의 원칙 234

〈표 7-19〉 의료법 제90조의 2(몰수, 추징 등)에 대한 신구대조표(안) 236

〈표 7-20〉 의료법 제4조 및 제87조에 대한 신구 대조표(안) 238

〈표 7-21〉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대한 신구대조표(안) 238

〈표 7-22〉 의료법 제89조(벌칙) 및 제92조(과태료) 대한 신구대조표(안) 239

〈표 7-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신구대조표(안) 242

〈표 7-24〉 한국소비자원 "인플란트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 243

〈표 7-25〉 사전 및 사후 관리적 방안(종합) 245

〔그림 1-1〕 공급자 중심 분절적 치료에서 사람 중심 통합 의료로의 변화 39

〔그림 1-2〕 연구 내용 및 방법 46

〔그림 2-1〕 병원구매 및 의료공급의 특징 53

〔그림 2-2〕 원가절감형 MSO 57

〔그림 2-3〕 네트워크 추구 및 산업연계형 MSO 58

〔그림 2-4〕 자본조달형 MSO 59

〔그림 2-5〕 의료법 제33조 제8항(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반 MSO 활용 사례 64

〔그림 2-6〕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현행 가능 여부 67

〔그림 2-7〕 보건의료관계법 내 의료법 위반 MSO 관리 사각지대 71

〔그림 2-8〕 의료법 제33조 개설 제한에 따른 부당 MSO 구분 73

〔그림 3-1〕 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의 기본 구조 90

〔그림 3-2〕 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과 참가법인의 공동구입 관계 91

〔그림 3-3〕 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의 경영 구조 92

〔그림 7-1〕 법과 제도 개선 방향 217

〔그림 7-2〕 연구의 기대효과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