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서론 18
1.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정책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할 필요 19
2) 서울시 청년정책 고도화에 따른 체계적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20
3) 정책 '전달자' 역할 정립을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필요 21
2. 연구내용 및 방법 22
1) 연구내용의 구성 22
2) 연구방법 23
02.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26
1.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의와 유형 27
2.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31
1) 중앙정부 청년정책 태동과 전달체계 구축 과정 31
2) 중앙정부 및 부처별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31
3) 청년정책 영역별 전달체계 현황 34
4) 중앙정부 청년센터 및 온라인 전달체계 현황 41
3.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망과 과제 45
1)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망 45
2)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한계와 과제 48
03.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50
1.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변화 과정 51
1)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과 전달체계의 태동 51
2) 서울시 청년기관의 역할 변화 : 공간에서 전달체계로 53
2.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59
1)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59
2)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 72
04.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과제 92
1. 과제 도출 절차와 주요 결과 93
1) 논의 경과 93
2) 전문가 논의 결과 94
3) 관계자 및 청년 간담회 결과 98
4) 주요 핵심과제 110
2. 핵심과제1: 서울청년센터 역할과 기능 검토 115
3. 핵심과제2: 당사자 기반 서비스 연계 126
1) 취약아동 및 청소년 실태 126
2) 서비스 연계 방안 129
4. 핵심과제3: 청년정책 운영체계 개선방안 130
1) 정책운영 방식에서 정부 역할 131
2) 민간위탁의 특성과 종류 132
3)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함의 138
5. 핵심과제4: 중앙정부 전달체계와의 연계 140
1) 오프라인 전달체계 쟁점 140
2) 온라인 전달체계 구축 방향 143
05.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146
1.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전략 147
1) 전달체계 구축 전략 검토 147
2) 전달체계 구축 모형 비교 149
2.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152
1) 원칙 152
2) 전략 153
3) 전달체계 재구조화 방안 154
4) 추진체계 개편안 156
5) 행정체계 및 집행체계 기능재편 방안 157
3.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 166
1) 정책 포괄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 167
2) 정책 전달 효율화를 위한 집행체계 기능 조정 167
3)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조정 168
4)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168
참고문헌 170
[부록 1] 외국의 중앙행정기관 청년 전담 행정부서 174
[부록 2] 외국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사례 180
[부록 3] 아동ㆍ청소년 통합관리 사례 185
Abstract 188
판권기 190
[표 1-1] 전문가 포럼 개요 24
[표 1-2] 관계자 및 이용자 간담회 개요 25
[표 2-1]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32
[표 2-2] 청년 일자리정책 전달체계 현황 36
[표 2-3] 청년 주거정책 과제별 정책 전달체계 현황 38
[표 2-4] 청년 교육정책 전달체계 현황 39
[표 2-5] 청년 복지ㆍ문화정책 전달체계 현황 40
[표 2-6] 청년 참여ㆍ권리정책 전달체계 현황 41
[표 2-7] 중앙정부 청년 전담 온라인 전달체계 현황 44
[표 2-8]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청년 관련 과제 46
[표 3-1] 서울시 청년허브의 확대와 축소 54
[표 3-2] 권역별 청년지원사업 변화 55
[표 3-3]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의 설립과 역할 확대 58
[표 3-4] 서울시 청년정책 행정체계의 법적 근거 60
[표 3-5] 주요 사업별 행정체계 및 집행체계 62
[표 3-6] 서울시 청년기관별 현황 67
[표 3-7]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개요 68
[표 3-8] 서울청년센터의 서울시 지원예산 70
[표 3-9] 서울청년센터 개요 71
[표 3-10]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기준 74
[표 3-11]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결과 75
[표 3-12] 서울시 청년행복 프로젝트 주요 사업 개요 75
[표 3-13] 서울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77
[표 3-14] 자치구별 청년 인구 79
[표 3-15] 서울 청년의 자치구 분포 80
[표 3-16] 청년 주요사업별 추진체계 82
[표 3-17] 서울청년센터 서비스 이용 절차 83
[표 3-18] 서울시 청년정책 외부 위탁형태의 사업과 위탁 업체 예시 86
[표 3-19] 서울시 청년공간 위탁 현황 87
[표 3-20] 서울시 청년정책 만족도조사 결과(2021년 기준) 88
[표 3-21] 서울청년센터 성과지표(안) 89
[표 3-22] 성과지표 항목 90
[표 3-23]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 결과 요약 91
[표 4-1] 전문가 논의 개요 95
[표 4-2] 전문가포럼 주요 결과 97
[표 4-3] 이용자 및 관계자 간담회 개요 99
[표 4-4] 이용자 및 관계자 간담회 조사내용 100
[표 4-5] 서울청년센터장 간담회 주요 결과 101
[표 4-6] 서울청년센터 지원매니저 간담회 주요 결과 103
[표 4-7] 자치구 청년센터 담당자 간담회 주요 결과 105
[표 4-8] 서울청년센터 유경험 청년 간담회 주요 결과 107
[표 4-9] 서울청년센터 미경험 청년 간담회 주요 결과 109
[표 4-10]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시 주요 핵심과제 114
[표 4-11] 청년특성별 청년센터 오랑 인지율과 이용 의향 117
[표 4-12] 서울청년센터의 사업내용 118
[표 4-13] 서울청년센터 종합상담 유형 120
[표 4-14] 서울청년센터 설립을 위한 '상담' 욕구조사 결과 121
[표 4-15] 청년센터 종합상담 이용자 수(2021년~2022년 8월) 121
[표 4-16]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122
[표 4-17] 이용성과 중 '공간 이용'과 전체 이용률 비교 124
[표 4-18] 서울시 청년 이용 가능 센터 현황 124
[표 4-19]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현황(2018년~2022년 7월) 129
[표 4-20]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 방식 유형 132
[표 4-21] 청년정책 중앙 및 지역거점센터 역할 분담(안) 142
[표 5-1] 통합성 증진을 위한 전략 유형: 체계 vs. 서비스 148
[표 5-2]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전략 유형 149
[표 5-3] 전달체계 구축 모형 검토 150
[표 5-4] 전달체계 원칙과 진단기준에 따른 전달체계 구축 모형(안) 검토 151
[표 5-5] 청년이 직면하는 사회문제 유형 154
[표 5-6] 수요자 유형별 역할 특화 157
[표 5-7] 미래청년기획단 역할 개편(안) 158
[표 5-8] 청년활동지원센터 기능 개편(안) 159
[표 5-9] 서울청년센터 개편 방안 159
[표 5-10] 대상자별 지원센터 현황 161
[표 5-11] 아동 및 청소년 위기, 취약집단 센터 세부 현황 161
[표 5-12] 대상 유형별 청년서비스 추진체계(안) 163
[표 5-13] 서울청년센터 세부사업 및 인력운영 변경(안) 164
[표 5-14] 서울청년센터 관련 명칭 변경(안) 165
[그림 1-1]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 과정 21
[그림 1-2] 연구의 단계별 구성 23
[그림 1-3] 연구 추진절차 23
[그림 2-1] 정책 전달체계 유형 28
[그림 2-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달체계 29
[그림 2-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비목별 예산 비중 30
[그림 2-4]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조도 32
[그림 2-5]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33
[그림 2-6]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정책 영역과 정책 목표 35
[그림 2-7]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추진절차 36
[그림 2-8]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사업 추진절차 37
[그림 2-9]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절차 38
[그림 2-10] 국가장학금 사업 추진절차 39
[그림 2-11]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 추진절차 40
[그림 2-12] 전국지자체 청년센터 현황 42
[그림 2-13] 청년센터 전달체계 이용률 비교 43
[그림 2-14] 전국지자체 청년센터 전문인력 현황 44
[그림 2-15]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안) 47
[그림 2-16]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도 48
[그림 3-1]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과정과 정책 전달체계 특성 변화 52
[그림 3-2] 현행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조 59
[그림 3-3] 서울시, 자치구와 청년기관 운영 흐름도 65
[그림 3-4] 서울시 청년공간 현황 66
[그림 3-5] 서울 청년행복 프로젝트 핵심과제 76
[그림 3-6]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서비스 분야 76
[그림 3-7] 서울시 청년정책의 주요 대상 변화 76
[그림 3-8] 자치구별 청년인구 비율과 서울청년센터 설치 지역 78
[그림 3-9] 서울시 청년 인구 분포와 서울청년센터 설치 지역 79
[그림 3-10] 서울시 청년센터 및 청년정책 인지율 80
[그림 3-11] 권역별 서울시 청년정책 인지 및 경험 비율 81
[그림 3-12] 서비스 이용과정 예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85
[그림 4-1]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 절차 94
[그림 4-2] 서울청년센터 매뉴얼의 종합상담 절차 도식 119
[그림 4-3]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143
[그림 4-4]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144
[그림 5-1] 전달체계 진단기준에 따른 전달체계 구축 모형 검토 151
[그림 5-2]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152
[그림 5-3]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조 개편(안) 155
[그림 5-4] 서울시 청년정책 집행체계 개편(안) 156
[그림 5-5]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도 157
[그림 5-6]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