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요약 9
I. 연구개요 1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1.2. 연구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범위 16
3. 연구 추진체계 및 전략 18
3.1. 추진체계 18
3.2. 추진전략 18
II. 연구결과 19
Part I. 국내외 화학규제 비교·분석 19
1. 국내외 화학물질 등록제도 19
2. 등록 외 화학물질 정보 제출제도 110
3. 화학물질 영업비밀 심사제도 122
4. 화학물질 이력추적제도 131
5. 등록유형별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 133
6.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관리제도 145
7.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현황 160
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9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219
10.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서 262
11. 국내 유사 화학규제 비교·분석 275
12. 화학규제 제도 시행 전후 사고현황 및 사고감소 효과분석 348
13. 화학안전 기술수준 및 산업계 수요 맞춤형 화학안전기술 개발 353
Part II. 산업계 애로규제 및 개선방안 361
1. 산업계 애로규제 발굴 361
2. 애로규제 세부내용 및 개선방안 367
III. 결론 511
1. 화평법·화관법 관련 산업계 이행비용 및 자체이행 역량 511
2. 산업계 화학규제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530
IV. 부록 534
[부록 1] SEVESO III Directive 전문 번역본 535
[부록 2] LT/UT와 소량기준과 2% rule 586
[부록 3] 국외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의무사항 상세내용 595
[부록 4] 국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상세내용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