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장 대외경제환경 변화와 통상위기 확대 6
1. 대외경제환경 변화 6
2. 글로벌 위기의 확대 8
3. 보호주의 확산과 불확실성 심화 9
제2장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12
1.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12
2.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12
3. 지원 내용 14
4. 지원 절차 14
5.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현황 15
제3장 주요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EGF) 18
1.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18
가. 개요 및 근거법 18
나.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18
다. 지원 절차 21
라. 지원 내용 22
마.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를 통한 TAA지원 23
2. EU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25
가. EU EGF의 개요 및 근거법 25
나.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25
다. 지원 절차 26
라. 지원 내용 27
3. 미국 TAA와 EU EGF 요약 및 특징 27
제4장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운영방안 31
1.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 필요성 31
2. 통상위기 지원요건 32
3. 지원 내용 37
4. 절차 및 운영 40
표 2-1.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13
표 2-2.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내용 14
표 2-3. 무역조정지원제도 연도별 지원 실적 16
표 3-1. 미국 TAA 프로그램 18
표 3-2. 미국 기업 TAA 승인 요건 19
표 3-3. 미국 근로자TAA 지원 내용 23
표 3-4. 지원 내용 27
표 3-5. TAA/EGF/무역조정지원제도 비교표 29
표 4-1. 미국-EU 무역조정지원제도 통상위기 정의 비교 37
표 4-2.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시책 38
표 4-3.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관련 시책 39
표 4-4. 통상위기대응단 구성(안) 41
그림 1-1. 코로나 19 전후 연간 수출액 및 수출 증감률 추이 9
그림 2-1.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절차(기업) 15
그림 2-2.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절차(근로자) 15
그림 3-1. 기업TAA 지원절차 흐름도 21
그림 3-2. 근로자 TAA 지원절차 흐름도 22
그림 3-3. ITC 신청(ITC-related petition) 절차 흐름도 24
그림 3-4. EGF의 지원 절차 26
그림 4-1. 통상위기 피해기업 주요 지원내용(안) 40
글상자목차 5
글상자 3-1.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 주요 특징 28
글상자 3-2. EU 유럽세계화조정기금 주요 특징 28
글상자 4-1. 통상위기 사례 32
글상자 4-2. 현행 자유무역협정(FTA)조정법 시행령에 따른"심각한 피해의 기준" 33
글상자 4-3. 미국TAA와 EU에서의 '통상위기' 정의와 관련된 규정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