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요약 3
목차 16
제1장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를 위한 질문 21
제2장 도서지역 전력공급 및 관련 법규 현황 23
1. 도서지역 전력공급 현황 23
가. 자가발전도서 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23
나. 자가발전도서 공급원가 분석 27
2. 도서지역 전력공급 결손액 지원 28
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관련 법 및 제 규정 정리 30
가. 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시행령 30
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및 시행령 33
제3장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지원사업 방안 연구 37
1.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사업 추진경과 및 현황 37
가. 도서 및 벽지지역 전기공급 현황 37
나. 최근 신규 전기공급 사업 추진경과 및 보급 현황 38
2. 신규 전기공급 지원사업 적용대상 기준 분석 41
가. 현행 규정 분석 및 문제점 도출 41
나. 타 법 내 도서·벽지 기준 사례 정리 44
3. 제안 사항 54
제4장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설비 운영비 기금지원 기준 마련 55
1. 타 법률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운영비 기금지원 방안 마련 55
가. 타 법률로 설치한 발전시설 관련 현황 55
나. 농어촌 전력공급 촉진법에 의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59
다. 운영결손액 지원 방안 제안 63
2.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양도·양수 기준 수립 66
가. 관련 규정 정리 66
3. 신재생에너지 발전력에 대한 전력거래 및 상계거래 규정 명시 68
가. 관련 규정 정리 68
나. 제안 사항 70
4. 근로 기준법 변경에 따른 근무 정원 변경 필요 71
제5장 결론 및 제안사항 74
참고문헌 80
〈표 2-1〉 자가발전도서 일반현황('18.10.31)[원문불량;p.4] 23
〈표 2-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4
〈표 2-3〉 자가발전도서의 발전설비 구성 현황[원문불량;p.5] 24
〈표 2-4〉 한전관리도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2019.05 기준) 25
〈표 2-5〉 지자체 관리도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2019.05 기준) 26
〈표 2-6〉 도서지역 설비형식별 원가분석('18년 한전관리도서 운영실적 기준)[원문불량;p.8] 27
〈표 2-7〉 2005~2019년 연도별 총괄원가 및 판매단가 비교 28
〈표 2-8〉 도서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 종류 29
〈표 2-9〉 도서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 지출 현황(18년 기준) 29
〈표 2-10〉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도식화 36
〈표 3-1〉 도서자가발전서실 현황 37
〈표 3-2〉 신규 전기공급사업 추진실적(신규공사 + 재정융자금) 38
〈표 3-3〉 벽지 지역 신규 전기공급공사 추진실적(2015년~2019년) 39
〈표 3-4〉 전기 미공급지역 현황 40
〈표 3-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적용 대상 및 규정 41
〈표 3-6〉 한전의 내부 적용대상지역 자체 운영규정 43
〈표 3-7〉 국민건강보험법 내 섬지역 구분 51
〈표 3-8〉 국민건강보험법 내 벽지 지역 구분 51
〈표 3-9〉 주요 법령 내 도서벽지 기준 수립 정리 53
〈표 4-1〉 도서지역 융복합 지원사업 현황 59
〈표 4-2〉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요원 정원기준 71
〈표 4-3〉 디젤발전설비 근무형태 72
〈표 4-4〉 태양광발전설비 근무형태 72
[그림 4-1] 신재생에너지법 법률 체계도[그림없음] 56
[그림 4-2] 2020년도 농어촌 전기공급 자체 역점추진 사업 - 전력인프라 확충[그림없음] 60
[그림 4-3] 2020년도 농어촌 전기공급 자체 역점추진 사업 - 재생에너지 보급[그림없음] 61
[그림 4-4] 그린뉴딜 -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그림없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