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연구진 3
목차 4
1장 연구 목적 8
2장 미·중 마찰의 쟁점과 향후 전망 10
1. 미중 마찰의 성격: '중국의 꿈'과 미중 전략경쟁 10
가. 미국의 대중국 인식 :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 10
나. 미·중 마찰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과 대응 13
2. 주요 쟁점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14
가. 중국의 제도 개혁 14
나. 미·중 기술 갈등 이슈 16
다.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쟁 : 일대일로 전략 견제 22
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 25
3. 미·중 마찰의 향후 전망 27
가. 미·중 마찰의 전개 전망 27
나. 미·중 무역(관세)전쟁 전망 28
다. 미·중 기술 디커플링 시나리오 31
3장 미·중 무역분쟁의 한국에 대한 영향 40
1. 미·중의 추가관세 부과의 영향 분석 41
가. 미중 상호 관세부과 구조 분석 41
나. 미중 추가 관세 부과가 국내 수출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43
2.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영향 : China Shopping List 영향 45
가. 미중 1단계 합의의 주요 내용 45
나. China Shopping List의 영향 51
3.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영향 59
가. 미중 기술 디커플링의 대중국 수출 영향 59
나. 개별 기업에 대한 영향 60
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영향 63
제4장 미·중 무역마찰 새로운 한중 통상협력 방향 66
1. 미·중 마찰 시대 한중 통상환경 변화 67
가. 미국의 우방과 연대와 선택 압박 증대 67
나. 미국의 탈 중국화(Decoupling) 동참 압력 70
다. 중국의 탈 미국화(Divorcing) 71
2. 대중국 통상전략의 기본 원칙과 방향 75
가. 미·중 마찰에 대한 대응 원칙 정립 필요 75
나. 미·중 갈등의 사안별 선택적 대응 방향 정립 필요 77
3. 분야별 대중 통상전략 과제 78
가.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 축소 필요 : 적정수준 추산 78
나. 미·중 디커플링에 대한 대비한 벨류 체인의 안정화 노력 82
다. 아·태지역 전략의 선택 87
라. 미·중 마찰시대 중국의 변화 활용(중국편승전략) 93
표 2-1. 대중 전략보고서의 주요 내용 11
표 2-2. Clean Network Program의 주요 내용과 중국기업 배제 20
표 2-3. 미중 마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24
표 2-4.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 정책 비교 27
표 2-5. 미·중 Decoupling 시나리오 39
표 3-1. 미중간 상호 관세부과조치 경과 42
표 3-2.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감소 추정 43
표 3-3.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 영향 추정 44
표 3-4. 중국 수입시장에서 주요국의 점유율 변화(2018→2019년) 45
표 3-5.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46
표 3-6. 중국의 대미국 추가 구매 약속의 주요 내용 48
표 3-7. 중국의 대미국 추가구매 약속 품목의 수입규모 49
표 3-8. 중국의 대미국 수입 추정 규모 50
표 3-9.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산에 의한 한국산 대체에 따른 영향 시산 52
표 3-10. 분야별 대체 가능성 판단 53
표 3-11. 중국의 대미 추가 구매로 미국산이 한국산을 대체할 가능성 54
표 3-12. 한국의 대중국 ICT 제품 수출(2019년 기준) 60
표 3-13.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65
표 4-1. 중국 〈'수출제재 리스트(不可靠实体清单)' 규정〉의 주요 내용 69
표 4-2. 미·중 마찰과정에서 선택 압박 가능 현안(예상) 77
표 4-3. 한국의 가공단계별 주요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 구성과 의존도 79
표 4-4. 한국과 세계 주요 국가 및 시장의 관계 82
표 4-5. 일본기업의 자동화에 의한 국내생산거점 강화 사례 85
표 4-6. 일본기업의 미국向 제품의 제3국 이관 사례 87
표 4-7. 한국의 일대일로(BRI) 협력 현황 88
표 4-8.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비교 90
표 4-9. 중국의 산업정책별 중점육성 분야와 협력 가능성 96
표 4-10. 한국의 대중국 수출상품의 한·중 FTA 세율 적용 비중(2019년) 97
표 4-11. 한·중 FTA 전체 수출입 효과(2013~15년과 2016~18년 증감률 비교) 98
그림 2-1. 미국의 전면적 대중국 압박 관련 정책 10
그림 2-2. '중국제조 2025'와 전략적 신흥산업의 관계 18
그림 2-3. 미중 마찰 전개 과정(전망) 28
그림 2-4. 1차 무역협정 이행 상황 30
그림 2-5. 미·중의 전면적 무역전쟁 재연 시나리오 31
그림 2-6. 미국의 대화웨이 제재 과정 32
그림 2-7. 미국의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기술과 중국제조2025 34
그림 2-8. 주요 미국기업 매출 중 중국관련 비중 36
그림 2-9. 미국기업의 Reshoring 의사 조사 36
그림 3-1.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 규모 및 전망 51
그림 3-2. 미국의 분야별 대중국 서비스 수출 규모 51
그림 3-3. 중국의 ICT 분야 수출입 Network(2010년과 2019년 비교) 59
그림 3-4. 세계 반도체 소비시장 분포(2019) 64
그림 4-1. 미·중 마찰 시대 한중 통상협력 환경 변화 66
그림 4-2. 중국의 부상과 미·중 마찰 대응과제 66
그림 4-3.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 동맹 관계 강화 방향 69
그림 4-4. 중국 쌍순환 전략의 구조 72
그림 4-5. 중국 쌍순환 전략의 구조 73
그림 4-6. 중국의 14.5 기간의 주요 산업전략 75
그림 4-7. 2000년과 2017년 GVC 구조 80
그림 4-8. 재중 한국기업의 매입처 구성(2018년) 81
그림 4-9. 재중 한국기업에 의한 대중국 수출 유발규모(2014~18년) 81
그림 4-10. 아태지역에서 주요 경제통합 구도 92
그림 4-11.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의 과제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