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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2
목차 4
I. 서론 6
1. 연구목적 6
2. 연구범위 7
II. WTO 반덤핑협정상 재심관련 조항 및 WTO 분쟁 검토 8
1. WTO 반덤핑협정의 재심관련 조항 8
2. 종료재심 관련 최근 WTO 분쟁 사례 12
3. 시사점 및 소결 24
III. 주요국 종료재심의 운용 현황 및 조사보고서 검토 27
1. 국가별 종료재심의 운용 27
2. 국가별 최종 판정 및 조사보고서의 형식 31
3. 국가별 조사보고서의 검토 내용 39
1) 조사범위의 결정 39
2)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45
3)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54
IV. 무역위원회 종료재심의 분석 66
1. 무역위원회 종료재심의 운용 현황 및 조사보고서의 검토 66
1) 종료재심의 운용 66
2) 최종판정 및 조사보고서의 형식 68
3) 조사보고서의 검토 내용 70
2. WTO 분쟁사례를 통한 시사점 82
1) 덤핑마진 재산정시 WTO 반덤핑협정 제2조의 준수 82
2) '실질적 피해'에 대한 판단과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 구분 82
3. 주요국 종료재심 조사보고서와의 비교 및 분석 83
1) 조사범위의 결정 83
2)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판단 85
3)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판단 89
V. 결론 93
1. 무역위원회 조사보고서에의 시사점 및 개선안 93
1) 덤핑마진 재산정에 따른 종료재심의 효과 및 목적에 대한 검토 93
2) 종료재심에서의 덤핑 및 피해의 현행분석과 가능성 분석의 목차상 등위 검토 95
3)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목차의 명칭변경 검토 96
4)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판단의 인과적 논리성 및 명확성 확보 97
5) 케이스별 산업피해구제수준 산정의 합리성 검토 99
[별첨]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