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4
01. 연구의 배경 11
1절 연구개요 및 범위 11
2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11
1. 공간적 범위 11
2. 시간적 범위 11
3. 내용적 범위 11
3절 연구의 방법 12
02. 과업대상 일반현황 15
1절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 일반현황 15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하수슬러지건조시설 15
2. 재활용선별시설 16
2절 운영인력 현황 17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17
2. 재활용선별시설 18
3절 기본 공정흐름도 19
03. 유사사례 검토 23
1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3
1. 100톤/일 ~ 200톤/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전국 사례 23
2. 20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전국 사례 24
3. 40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전국 사례 25
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방식 현황 26
2절 슬러지건조시설 27
1. 50톤/일 ~ 150톤/일 슬러지처리시설 전국 사례 27
2.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방식 현황 28
3절 재활용선별시설 29
1. 40톤/일 ~ 80톤/일 재활용선별시설 전국 사례 29
2. 80톤/일 이상 재활용선별시설 전국 사례 30
3. 재활용선별시설 운영방식 현황 31
04. 운영원가 산정 35
1절 운영원가 구성 및 산정기준 35
1. 원가산정 근거 및 방법 35
2. 정부원가계산 35
2. 원가 산정목적 37
2절 환경부 지침 산정 기준 38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환경부 지침 38
2. 운영원가 산정 기준 39
3절 적정 운영인력 산정 42
1. 적정 운영인력 편성 의의 42
2. 운영인력 산정 방법 42
3. 환경부지침에 의한 운영인력 산정 44
4. 유사사례에 의한 인력 산정 47
5. 직무검토 49
6. 인력검토 종합 51
4절 춘천도시공사 원가기준 검토 52
1. 부가가치세 검토 52
2. 이윤 검토 53
3. 춘천도시공사 직급 및 호봉 배치 54
5절 운영원가 산정 56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56
2. 재활용선별시설 62
05. 운영방식 타당성 검토 67
1절 운영방식 검토 67
1. 직영운영 67
2. 민간위탁 68
3. 지방공기업(공단위탁) 69
4. 운영방식별 비교 72
2절 운영체계분석 모델 설정 74
1. 연구 분석 틀 설정 방법 74
2. 연구소 자체 분석모델 75
3. 유사연구 검토 및 법·제도 검토 76
4. 운영체계 분석모델 설정 78
3절 운영방식 비교분석 81
1. 공공성 분석 81
2. 법·제도적 근거 82
3. 고용의 안정성 87
4. 경제적 효율성 평가 88
5. 국내사례 89
6. 업체의 전문성 99
7. 운영인력의 전문성 103
8. 성과측정의 용이성 104
9. 관리감독의 용이성 107
10. 책임경영 108
4절 최적의 운영대안 분석 결과 110
06. 기타 검토사항 115
1절 위수탁 계약서 (안) 115
1. 위수탁 계약서 (안) 115
2절 춘천도시공사 위탁 절차 142
1. 공사 위탁 절차 총괄 142
2. 공사 위탁 절차 142
부록 I. 원가 산출내역서 145
소각 및 슬러지처리시설 원가보고서 147
1.1. 민간위탁 시 총 운영원가 149
1.2. 공공위탁 시 총 운영원가 150
1.3. 민간위탁 시 고정비 151
1.4. 공공위탁 시 고정비 152
1.5. 운영방식별 총 운영원가 비교 153
1.6. 운영방식별 고정비 비교 154
2. 인건비 총괄표 155
3. 고정경비 총괄 186
4. 엔지니어링 공제보험 205
5. 정산비 207
재활용선별시설 원가보고서 213
1.1. 민간위탁 시 총 운영원가 215
1.2. 공공위탁 시 총 운영원가 216
1.3. 민간위탁 시 고정비 217
1.4. 공공위탁 시 고정비 218
1.5. 운영방식별 총 운영원가 비교 219
1.6. 운영방식별 고정비 비교 220
2. 인건비 총괄표 221
3. 고정경비 총괄 231
4. 정산비 240
판권기 242
표 1. 춘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슬러지건조시설 일반현황 15
표 2. 춘천시 재활용선별시설 일반현황 16
표 3. 춘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슬러지건조시설 운영인력 현황 17
표 4. 춘천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인력 현황 18
표 5. 전국 100톤/일 ~ 200톤/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23
표 6. 전국 20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24
표 7. 전국 40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25
표 8. 전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방식 현황 26
표 9. 전국 50톤/일 ~ 150톤/일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현황 27
표 10. 전국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방식 현황 28
표 11. 전국 40톤/일 ~ 80톤/일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현황 29
표 12. 전국 80톤/일 이상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현황 30
표 13. 전국 재활용선별시설 운영방식 현황 31
표 14. 원가계산 관련 법규 36
표 1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38
표 16. 본 연구에 적용 된 정원 산정기법 43
표 17. 환경부 지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 인원 구성 44
표 18. 환경부 지침 - 슬러지처리시설 인원산정 기준 44
표 19. 소각시설 운영인력 기술수준 지침 45
표 20. 환경부 지침 기준 산정 인원 - 소각시설 45
표 21. 환경부 지침 기준 산정 인원 - 슬러지처리시설 46
표 22. 춘천시 소각시설 유사사례 기준 운영인력 산출 47
표 23. 춘천시 슬러지처리시설 유사사례 기준 운영인력 산출 47
표 24. 춘천시 재활용선별시설 유사사례 기준 운영인력 산출 48
표 25. 유사사례 인력산정 종합 48
표 26. 기 인력검토 내역 49
표 27. 4조3교대 근무시간 예시 49
표 28. 4조3교대 조별 근무시간 예시 50
표 29. 4조3교대 일주간 평균 근무시간 산출 50
표 30. 4조3교대 주52시간 적정성 검토 51
표 31. 인력 검토 종합 51
표 32. 기술등급별 등급 배치 기준 54
표 33. 기술등급별 호봉 배치 기준 54
표 34. 기술등급별 호봉 배치 예시 54
표 35. 기술등급별 등급 및 호봉 배치 결과 55
표 36. 민간위탁 운영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고정비 내역 56
표 37. 공공위탁 운영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고정비 내역 57
표 38. 소각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방식별 고정비 수준 비교표 58
표 39. 민간위탁 운영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총 운영원가 (변동비 포함) 59
표 40. 공공위탁 운영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총 운영원가 (변동비 포함) 60
표 41. 소각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방식별 총 운영원가 수준 비교표 61
표 42. 재활용선별시설 고정비 내역 62
표 43. 재활용선별시설 총 운영원가 (변동비 포함) 63
표 44. 직영운영 요약 67
표 45. 지방공기업 유형 분류 71
표 46. 운영방식별 관리형태 비교 72
표 47. 운영방식별 장단점 비교 73
표 48. K-CAT (KCOMI-Contraction out Analysis Tool) 75
표 49. 유사연구 검토 결과 76
표 50. 법·제도 검토 결과 77
표 51. 운영체계 분석모델 설정 79
표 52. 운영방식 선정을 위한 지표별 평가기준 80
표 53. 공공성 분석 결과 82
표 54. 법·제도적 근거 평가 결과 86
표 55. 고용의 안정성 평가 결과 87
표 56. 고정비 기준 운영원가 산정 결과 88
표 57. 경제적 효율성 88
표 58.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89
표 59. 전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92
표 60. 재활용선별시설 운영현황 93
표 61. 전국 재활용선별시설 운영현황 98
표 62. 국내사례 평가 결과 98
표 63. 민간위탁 계약절차 및 방법 99
표 64. 수탁자 선정방법 장단점 100
표 65. 수탁기관 선정기준(예시) 100
표 66. 춘천도시공사 대상사업 101
표 67. 업체의 전문성 평가 결과 103
표 68. 전문직위 연도별 지정 현황 103
표 69. 중앙부처 전문관 근무기간 현황 103
표 70. 운영인력 전문성 평가 결과 104
표 71. 서울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평가지표 105
표 72. 성과측정의 용이성 평가 결과 106
표 73.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수탁기관 관리내용 107
표 74. 관리감독의 용이성 평가 결과 108
표 75. 책임경영 평가 결과 109
표 76.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 운영방식 평가 결과 110
그림 1. 춘천시 소각 및 슬러지건조시설 전경 15
그림 2. 춘천시 재활용선별시설 내부 16
그림 3.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 공정흐름도 19
그림 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방식 현황 26
그림 5. 슬러지처리시설시설 운영방식 현황 28
그림 6. 재활용선별시설 운영방식 현황 31
그림 7. 적정운영인력 편성 42
그림 8.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민간위탁의 위치 68
그림 9. 지방공기업 분류 70
그림 10. 연구 분석 틀 74
그림 11. 운영체계 분석모델 1차 설정 78
그림 12.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지침 보도자료 87
그림 1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93
그림 14. 재활용선별시설 운영현황 98
그림 15. 공사 위탁 절차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