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무위원회 10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12
국무조정실 14
청년 DB 이용률 저조 14
해외 기후위기 대응 부처 현황과 시사점 18
행정조사 사법적 통제 21
공정거래위원회 23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재와 향후 고려사항 23
유럽 DMA의 시행에 따른 우리 경쟁법의 대응 27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30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쟁점 33
다크패턴의 규제 방향과 소비자보호 36
지속가능한 경쟁법 집행 방향 논의 39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와 소비자보호 41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추정 입증 개선방안 45
금융위원회 48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 48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마련 53
은행권 경쟁촉진 논의 57
금리산정체계 개선 60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64
부동산PF 대출 동향과 대응방안 69
금융회사 CEO 선임절차 개선 73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75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강화 방안 79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과제 82
NFT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 84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과 금융소비자 보호 87
디파이 산업 규제 방안 마련 90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92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 강화 97
은행의 사회공헌 유도 100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 103
금융위 옴부즈만의 자격기준 구체화 106
금융민원 처리지연 개선 109
금융교육 강화 112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115
보험료 납부방식 논의: 신용카드납부 개선방안 118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과제 122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5
보험업에서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상 문제점과 과제 127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129
보험사 IFRS17 도입 현황과 과제 132
국민권익위원회 135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 135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부패방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140
국가보훈부 143
보훈의료지원사업 진료비의 연례적 이ㆍ전용 등 문제 143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율 저조 147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개선 필요 15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5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부작용 대비 15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 수단 보완 158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 도입 방안 161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보완 164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 보완 167
다크패턴에 대한 감독 171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173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75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77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0~2022) 179
기획재정위원회 186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188
기획재정부 190
국세수입 추계정합성 확보 190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 195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필요 198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관련 201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및 향후 논의 방향 205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208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10
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 필요 213
소비자물가 동향과 시사점 215
경제성장률 전망 관련 논의 217
한국은행 역할 및 통화정책 목적 관련 논의 219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공급망 블록화 및 재편 221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대외건전성 224
인구구조 변화 관련 논의 226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논의 228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 관련 230
효과적인 지출구조조정 필요 23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대책 236
국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 239
법인세제 개편 -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242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도입 논의 245
횡재세 논의 248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252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제도 257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확대 261
주세 물가연동제 존폐 논의 266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 269
출산장려 및 자녀부양 세제지원 확대 272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제 전환 274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278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개선 281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 개편 283
종합부동산세 개선 논의 286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논의 289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을 통한 면세제도 개편 291
조세범칙조사 제도 개편 294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297
교육세 과세체계에 대한 논의 300
사적연금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 304
주세 과세방법에 대한 논의 308
재생에너지 관련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311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세액공제 개선방안 314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317
국세청 320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ㆍ완화 논의 320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직권 제외에 대한 논의 324
관세청 328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328
조달청 331
조달사업의 사회적 약자 기업 우대 관련 331
통계청 335
소비자물가 산정 방식 관련 논의 335
한국재정정보원 338
국고보조금 예탁 관리 강화 338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34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343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0~2022) 344
판권기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