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11
산업통상자원부 13
대중국 수출부진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13
친환경 조선산업 보호 및 육성 16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 조기실현 기반 구축 20
IPEF 공급망 협정 타결과 신통상의제 대응 24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개선과제 26
EU CBAM 도입 확정에 따른 산업계 대응전략 마련 28
신보호무역주의 속 한국의 대응전략 마련 31
미국 IRA 대응 무역전략 점검 35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정비 38
기회발전특구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지원 구체화 4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대응 필요 45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산업인력정책 필요 48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유도 52
K-바이오산업 엑시트시장 다양화 지원 56
반도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59
기술유출(탈취)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검토 6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 중소기업 현황 파악 64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정화 68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상실 72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독립규제위원회 설립 검토 74
제3자ㆍ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활성화 7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 80
에너지 분야 계획에 대한 검토ㆍ견제 기능 강화 83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지원 강화 85
에너지 수입액 변동 현황과 대응 88
에너지원별 발전기 이용률 평가와 과제 90
계통한계가격 상한제 관련 이슈 점검 93
태양광 출력 제어 현황과 문제점 95
난방비 지원 현황과 대책 97
LNG 도입 비용 증가 요인 검토 99
자원부문 통합 공기업 운영 점검 101
도시가스 미수금 제도 현황과 과제 103
전기ㆍ열 전환 효율과 과제 106
수송부문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구조 변화 대응 108
대미 철강수출 쿼터제 111
한ㆍ미 반도체 통상 현안 115
중소벤처기업부 118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118
청년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 122
소상공인 에너지 이용 비용 지원 126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130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확대 133
소상공인 대출 부실화 예방 138
빈 점포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 142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강화 146
스타트업 창업자 멘탈 케어 149
유니콘기업(거대신생기업) 성장 촉진 152
특허청 154
NPE에 대응한 특허분쟁 조정기구 역할 재정립 154
메타버스 내 상표권 침해 대응 156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5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6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3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165
농림축산식품부 167
쌀 생산 과잉대책, 가루쌀 시장경쟁력 확보 167
농지 보전 및 이용 원칙 확립 170
농업 부문 고용인력 수급 대책 강화 173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보장성 강화 175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의 내실화 177
친환경농업 정책 재정비 179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후속 과제 추진 181
농촌 삶의 질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실질화 183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 제고 185
귀농ㆍ귀촌정책 실효성 제고 187
농촌 주민 난방 여건 개선 190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확대 193
농촌 빈집 관리 및 활용 개선 195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체계 개선 198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20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과제 205
대체식품 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208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212
가공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마련 216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개선 219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222
동물혈액 및 공혈견 관리 제도 마련 225
낙농분야 우유 생산안정과 가격 안정 대책 229
산림청 233
목재자급률 제고 방안 233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확대 필요 236
농협중앙회 238
농업지원사업비의 투명하고 적절한 운영 238
해양수산부 241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 241
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제도 개선 245
美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 대응 249
어업인 안전보험제도 및 재해예방 대책 개선 252
친환경선박 보급 257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모니터링 259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6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63
판권기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