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Ⅱ. 문헌연구 및 연구방법론 25
1.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공적연금 관련 연구 25
2.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과 공적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9
Ⅲ. 인구구조 고령화와 복지지출 및 국가재정 32
1. 국가재정의 구성 및 국민부담률 32
2. 인구고령화와 복지지출 및 국민부담률 35
Ⅳ. 모형경제 38
1. 인구구조 39
2. 개별 경제주체의 효용극대화 문제 40
3.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44
4. 정부 44
5. 시장청산 48
6. 균형의 정의(Equilibrium Path) 49
Ⅴ. 캘리브레이션 및 기준경제 분석 51
1. 캘리브레이션 51
2. 초기균형 및 전이경로 분석 58
Ⅵ.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연금 재정평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 68
1. 시나리오 분석 68
2. 소결 75
Ⅶ. 결론 77
참고문헌 79
판권기 84
〈표 Ⅲ-1〉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19년 기준) 34
〈표 Ⅲ-2〉 최근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34
〈표 Ⅳ-1〉 적립기금 축적식 46
〈표 Ⅴ-1〉 연령대별 건강충격 이행확률(2014~2018년 평균) 53
〈표 Ⅴ-2〉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54
〈표 Ⅴ-3〉 모형의 외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55
〈표 Ⅴ-4〉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결정되는 모수(10개) 57
〈표 Ⅴ-5〉 초기균형에서의 주요 거시변수 58
〈표 Ⅴ-6〉 초기균형의 GDP 대비 세원별 세수 비율 59
〈표 Ⅴ-7〉 연도별 조세부담률(국세 + 지방세) 59
〈표 Ⅴ-8〉 초기균형에서의 국민연금재정 60
〈표 Ⅴ-9〉 초기균형에서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60
〈표 Ⅴ-10〉 기초연금 재정 61
〈표 Ⅴ-11〉 연도별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61
〈표 Ⅴ-12〉 주요 거시변수의 전이경로 62
〈표 Ⅴ-13〉 이행경로상의 세율 및 세원별 수입 66
〈표 Ⅴ-14〉 전이경로상의 국민부담률 및 비교 67
〈표 Ⅵ-1〉 시나리오 2 구성 72
[그림 Ⅲ-1] 국가재정, 공적연금 및 국민부담률의 구성 33
[그림 Ⅲ-2] 주요 선진국 사회보장기여금(GDP 대비) 추이 35
[그림 Ⅲ-3] 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2019년) 36
[그림 Ⅲ-4]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37
[그림 Ⅴ-1] 연령별 평균노동생산성 52
[그림 Ⅴ-2] 연간 연령별 총진료비 평균(2014~2018년 평균) 54
[그림 Ⅴ-3] 주요 거시변수의 전이경로 63
[그림 Ⅴ-4] 이행경로에서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64
[그림 Ⅴ-5] 이행경로에서의 경상GDP 대비 총의료비 지출 65
[그림 Ⅴ-6] 이행경로에서의 건강보험 직장보험료율(%) 65
[그림 Ⅵ-1] 시나리오 1 : 주요 거시변수의 전이경로 69
[그림 Ⅵ-2] 시나리오 1 : 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 71
[그림 Ⅵ-3] 시나리오 2-A : 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 73
[그림 Ⅵ-4] 시나리오 2-B : 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