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Ⅱ.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추계방법 및 주요가정 설정방법 16
1. 1~4차 재정계산의 추계방법 16
2. 1~4차 재정계산의 주요가정 설정방법 27
Ⅲ.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전망결과 비교ㆍ분석 56
1. 1~4차 재정계산의 인구추계 56
2. 1~4차 재정계산의 경제변수 가정 69
3. 1~4차 재정계산의 제도변수 가정 88
4. 1~4차 재정계산의 재정추계 98
Ⅳ. 3차 vs 4차 재정계산 추계결과의 변화 요인 118
Ⅴ. 요약 및 결론 131
Ⅵ. 부록 133
참고문헌 137
판권기 139
〈표 Ⅱ-1〉 가입자 추계 방법론 비교 20
〈표 Ⅱ-2〉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방법론 비교 22
〈표 Ⅱ-3〉 보험료 수입 및 기본연금액 추계 방법론 비교 24
〈표 Ⅱ-4〉 수급자 및 급여액 추계 방법론 비교 26
〈표 Ⅱ-5〉 1~4차 재정계산에서 반영한 주요 제도 변경 내용 27
〈표 Ⅱ-6〉 인구변수 전망 방법(1~4차 재정계산) 34
〈표 Ⅱ-7〉 GDP 전망 방법 37
〈표 Ⅱ-8〉 총요소생산성(A) 전제 방법 39
〈표 Ⅱ-9〉 노동투입(L)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방법 41
〈표 Ⅱ-10〉 자본스톡(K) 전망 방법 43
〈표 Ⅱ-11〉 임금상승률 전망 방법 44
〈표 Ⅱ-12〉 금리 전망 방법 45
〈표 Ⅱ-13〉 물가상승률 전망 방법 46
〈표 Ⅱ-14〉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방법 47
〈표 Ⅱ-15〉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50
〈표 Ⅱ-16〉 지역가입자 비율 가정 51
〈표 Ⅱ-17〉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53
〈표 Ⅱ-18〉 지역가입자의 징수율 가정 54
〈표 Ⅱ-19〉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가정 55
〈표 Ⅲ-1〉 1~4차 재정계산의 총인구 58
〈표 Ⅲ-2〉 1~4차 재정계산의 인구변동요인 가정 59
〈표 Ⅲ-3〉 1~4차 재정계산의 18세 미만 인구 61
〈표 Ⅲ-4〉 1~4차 재정계산의 18~64세 인구 63
〈표 Ⅲ-5〉 1~4차 재정계산의 고령인구 65
〈표 Ⅲ-6〉 1~4차 재정계산의 노인부양비(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67
〈표 Ⅲ-7〉 1~4차 재정계산의 장래인구추계 68
〈표 Ⅲ-8〉 경제성장률 실적 70
〈표 Ⅲ-9〉 1~4차 재정계산의 경제성장률 전망 70
〈표 Ⅲ-10〉 GDP 1~4차 재정계산 전망 72
〈표 Ⅲ-11〉 임금상승률 실적 74
〈표 Ⅲ-12〉 1~4차 재정계산의 임금상승률 전망 74
〈표 Ⅲ-13〉 임금상승률 실적 75
〈표 Ⅲ-14〉 1~4차 재정계산의 임금상승률 전망 76
〈표 Ⅲ-15〉 금리 실적 77
〈표 Ⅲ-16〉 1~4차 재정계산의 금리 전망 78
〈표 Ⅲ-17〉 금리 실적 79
〈표 Ⅲ-18〉 1~4차 재정계산의 금리 전망 79
〈표 Ⅲ-19〉 물가상승률 실적 81
〈표 Ⅲ-20〉 1~4차 재정계산의 물가상승률 전망 81
〈표 Ⅲ-21〉 경제활동참가율 실적(남성) 83
〈표 Ⅲ-22〉 경제활동참가율 실적(여성) 84
〈표 Ⅲ-23〉 1~4차 재정계산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남성) 84
〈표 Ⅲ-24〉 1~4차 재정계산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여성) 85
〈표 Ⅲ-25〉 1~4차 재정계산의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87
〈표 Ⅲ-26〉 국민연금 가입률 실적 89
〈표 Ⅲ-27〉 2~4차 재정계산의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89
〈표 Ⅲ-28〉 지역가입자 비율 실적 91
〈표 Ⅲ-29〉 2~4차 재정계산의 지역가입자 비율 가정 91
〈표 Ⅲ-30〉 납부예외자 비율 실적 93
〈표 Ⅲ-31〉 1~4차 재정계산의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93
〈표 Ⅲ-32〉 지역가입자의 징수율 실적 95
〈표 Ⅲ-33〉 1~4차 재정계산의 지역가입자의 징수율 가정 95
〈표 Ⅲ-34〉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실적 97
〈표 Ⅲ-35〉 1~4차 재정계산의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가정 97
〈표 Ⅲ-36〉 1~4차 재정계산의 가입자 수 전망 100
〈표 Ⅲ-37〉 1~4차 재정계산의 수급자(노령연금) 수 전망 102
〈표 Ⅲ-38〉 1~4차 재정계산의 보험료수입 전망 104
〈표 Ⅲ-39〉 1~4차 재정계산의 보험료부과대상소득 총액 전망 106
〈표 Ⅲ-40〉 1~4차 재정계산의 급여지출 전망 107
〈표 Ⅲ-41〉 1~4차 재정계산의 적립기금 전망 110
〈표 Ⅲ-42〉 1~4차 재정계산의 부과방식비용률 전망 113
〈표 Ⅲ-43〉 1~4차 재정계산의 재정목표별 필요보험료율 117
〈표 Ⅳ-1〉 재정추계결과 비교: 3차 vs 4차 재정계산 118
〈표 Ⅳ-2〉 요인별 추계결과 비교 122
〈표 Ⅳ-3〉 명목 GDP 비교: 3차 vs 4차 재정계산 123
〈표 Ⅳ-4〉 명목 GDP 비교: 초기치 변경 124
〈표 Ⅳ-5〉 명목 GDP 비교: 초기치, GDP 디플레이터 변경 125
〈표 Ⅳ-6〉 GDP 디플레이터 비교: 3차 vs 4차 재정계산 125
〈표 Ⅳ-7〉 명목 GDP 비교: 초기치, GDP 디플레이터, 실질 GDP 변경 126
〈표 Ⅳ-8〉 실질 GDP 증가율 비교 : 3차 vs 4차 재정계산 126
〈표 Ⅳ-9〉 3차 재정계산 예측오차: 요인별 비교(MAPE) 127
〈표 Ⅳ-10〉 4차 재정계산 예측오차: 요인별 비교(MAPE) 128
[그림 Ⅱ-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18
[그림 Ⅱ-2]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 28
[그림 Ⅱ-3] 거시경제변수 전망 과정 36
[그림 Ⅱ-4] 국민연금 가입자 및 보험료수입 추계 개념도(1차 재정계산) 48
[그림 Ⅱ-5] 국민연금 가입자 및 보험료수입 추계 개념도(2~4차 재정계산) 48
[그림 Ⅲ-1] 1~4차 재정계산의 총인구 전망 59
[그림 Ⅲ-2] 1~4차 재정계산의 18세 미만 인구 전망 61
[그림 Ⅲ-3] 1~4차 재정계산의 18~64세 인구 전망 63
[그림 Ⅲ-4] 1~4차 재정계산의 고령인구 전망 65
[그림 Ⅲ-5] 1~4차 재정계산의 노인부양비 전망 67
[그림 Ⅲ-6] 1~4차 재정계산의 경제성장률 전망 71
[그림 Ⅲ-7] 1~4차 재정계산의 GDP 전망 73
[그림 Ⅲ-8] 1~4차 재정계산의 임금상승률 전망 75
[그림 Ⅲ-9] 1~4차 재정계산의 금리 전망 78
[그림 Ⅲ-10] 1~4차 재정계산의 물가상승률 전망 82
[그림 Ⅲ-11] 2~4차 재정계산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남성) 85
[그림 Ⅲ-12] 2~4차 재정계산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여성) 86
[그림 Ⅲ-13] 1~4차 재정계산의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88
[그림 Ⅲ-14] 2~4차 재정계산의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90
[그림 Ⅲ-15] 2~4차 재정계산의 지역가입자 비율 가정 92
[그림 Ⅲ-16] 1~4차 재정계산의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94
[그림 Ⅲ-17] 1~4차 재정계산의 지역가입자의 징수율 가정 96
[그림 Ⅲ-18] 1~4차 재정계산의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 가정 98
[그림 Ⅲ-19] 1~4차 재정계산의 가입자 수 전망 100
[그림 Ⅲ-20] 1~4차 재정계산의 수급자(노령연금) 수 전망 103
[그림 Ⅲ-21] 1~4차 재정계산의 보험료수입 전망 105
[그림 Ⅲ-22] 1~4차 재정계산의 GDP 대비 보험료수입 전망 105
[그림 Ⅲ-23] 1~4차 재정계산의 급여지출 전망 108
[그림 Ⅲ-24] 1~4차 재정계산의 GDP 대비 급여지출 전망 108
[그림 Ⅲ-25] 1~4차 재정계산의 적립기금 전망 111
[그림 Ⅲ-26] 1~4차 재정계산의 GDP 대비 적립기금 전망 111
[그림 Ⅲ-27] 1~4차 재정계산의 부과방식비용률 전망 114
[그림 Ⅲ-28] 1~4차 재정계산의 제도부양비 전망 114
[그림 Ⅳ-1] 물가상승률 비교: 3차 vs 4차 재정계산 129
[그림 Ⅳ-2] 실질 임금상승률 비교: 3차 vs 4차 재정계산 130
[그림 Ⅳ-3] 실질 임금상승률 비교: 3차 vs 4차 재정계산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