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27
1. 연구 배경과 목적 27
2. 연구 내용과 구성 28
Ⅱ. 국민연금 재정 30
1. 재정계산 30
2. 재정방식과 재정목표 32
3. 재정균형 36
4. 시사점 38
Ⅲ. 국민연금 장기재정균형 40
1. 수익률 구조에 의한 국민연금 재정 40
2. 국민연금 장기재정균형에 대한 접근 45
3. 수익률 구조에 의한 접근과 기존 재정평가 지표 51
Ⅳ. 시범적 분석 57
1. 시범적 분석을 위한 세부 가정 57
2. 유한기간에서의 장기재정균형 보험료율 58
3. 장기재정균형 보험료율에 따른 적립배율과 급여지출 66
Ⅴ. 결론 및 향후과제 75
참고문헌 77
[부록] 79
판권기 86
〈요약표 1〉 시나리오별 보험료율 조정시기별 장기재정균형 보험료율 23
〈요약표 2〉 재무 수익률 조정에 따른 장기재정균형 보험료율 24
〈표 1〉 재정상태별 균형비의 의미 35
〈표 2〉 재정평가 기준에 따른 필요보험료율 비교 67
[요약그림 1] 적립기금 추이 10
[요약그림 2]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10
[요약그림 3] 국민연금 수익률, 재무 수익률, 제도 수익률(실적) 18
[요약그림 4] 국민연금 수익률, 재무 수익률, 제도 수익률 전망 19
[요약그림 5] 기본가정,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7.23% 24
[그림 1] 적립기금 추이 31
[그림 2]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32
[그림 3] 국민연금 재정 실적 추이 42
[그림 4] 국민연금 수익률, 재무 수익률, 제도 수익률(실적) 43
[그림 5] 국민연금 재정 전망 추이(4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결과) 44
[그림 6] 국민연금 수익률, 재무 수익률, 제도 수익률 전망 45
[그림 7] 기본가정,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7.23% 59
[그림 8] 고위가정,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5.89% 60
[그림 9] 저위가정,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8.59% 61
[그림 10] 기본가정, 2030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8.69% 62
[그림 11] 기본가정, 203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20.31% 62
[그림 12] 기본가정, 2040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21.98% 63
[그림 13] 기본가정, 재무수익률+0.5%pt,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5.99% 64
[그림 14] 기본가정, 재무수익률+1.0%pt,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4.55% 65
[그림 15] 기본가정, 재무수익률-0.5%pt,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8.50% 65
[그림 16] 기본가정, 재무수익률-1.0%pt,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9.70% 66
[그림 17] 기본가정,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7.23% 68
[그림 18] 고위가정,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5.89% 68
[그림 19] 저위가정,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8.59% 69
[그림 20] 기본가정, 재무수익률+1.0%pt,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4.55% 69
[그림 21] 기본가정, 재무수익률-1.0%pt,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9.70% 70
[그림 22] 기본가정,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7.23% 71
[그림 23] 고위가정,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5.89% 72
[그림 24] 저위가정,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8.59% 73
[그림 25] 기본가정, 재무수익률+1.0%pt,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4.55% 74
[그림 26] 기본가정, 재무수익률-1.0%pt, 2025년 이후 적용 보험료율 19.70% 74
[부록그림 1] 인구 및 거시경제 시나리오별 적용 보험료율에 따른 적립기금 추이 83
[부록그림 2] 보험료율 시뮬레이션 조정 시기별 적용 보험료율에 따른 적립기금 추이 84
[부록그림 3] 재무수익률 가정별 적용 보험료율에 따른 적립기금 추이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