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1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제2장 이론 및 정책제도 27
1. 이론 및 선행연구 27
2. 법제도 33
3. 정책동향 40
4. 조성사례 43
5. 소결 48
제3장 해외 관련제도 및 사례 51
1. 일본 51
2. 대만 74
3. 중국 89
4. 소결 90
제4장 공원이용 현황 분석 92
1. 분석개요 92
2. 대상지현황 93
3. 재난발생시 대피인구 추정 94
4. 소결 102
제5장 방재공원 관련 법제도 및 설계기준 103
1. 방재공원 관련 법ㆍ제도 개선(안) 103
2. 공원녹지법 개정(안) 108
3. LH 방재공원 설계지침 117
4. 시설기준 126
5. 방재공원 유형별 모델과 시설기준 146
6. LH 설계지침(조경) 적용 156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64
1. 결론 16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67
참고문헌 168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분석 25
[표 2-1] 재난발생시 이동조건별 대피이동속도 29
[표 2-2] 재난 관련 법 주요 내용 35
[표 2-3] 방재공원 관련 공원녹지법 현황 및 개정 필요사항 38
[표 2-4]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 관계법령(행정안전부, 2023) 42
[표 3-1] 일본 도시공원 유형(일본 국토교통성 도시국 홈페이지 mlit. go.jp) 52
[표 3-2] 일본 방재공원 관련 법 현황 55
[표 3-3] 일본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3조 56
[표 3-4] 방재 공원의 계획ㆍ설계ㆍ관리 운영 지침(일본 국토교통성, 2017) 주요 내용 59
[표 3-5] 방재공원 유형별 역할(지진화재시)(일본 국토교통성, 2017) 68
[표 3-6] 일본 방재공원 조성 예시(지역방재거점형)(일본 국토교통성(2017) 자료 재정리) 69
[표 3-7] 일본 방재공원 조성 예시(1차피난처형)(일본 국토교통성(2017) 자료 재정리) 70
[표 3-8] 일본 방재공원 조성 예시(방재거점ㆍ1차피난처형)(일본 국토교통성(2017) 자료 재정리) 71
[표 3-9] 일본 방재공원 조성 예시(1차피난처(해일)형)(일본 국토교통성(2017) 자료 재정리) 72
[표 3-10] 타이페이시 행정구역별 방재공원 현황 74
[표 3-11] 타이페이시 방재공원 관련 규정 75
[표 3-12] 타이페이시 방재공원 분류 및 기능 요구사항(윤은주 등, 2017) 76
[표 3-13] 타이페이시 방재공원 현황(타이페이시 공무국 홈페이지 https://pkl.gov.taipe) 77
[표 3-14] 대만 신의414호공원 피난수용면적 산정기준 85
[표 3-15] 평상시 및 재해시의 공간 비교표 86
[표 3-16] 타이페이시 방재공원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타이페이시 상수도국 홈페이지) 88
[표 3-17] 중국 방재공원 유형 89
[표 4-1] 대전시 공원 현황(KLIS 공원 주제도 기준) 93
[표 4-2] 월별 공원 유입인구(상위 10개 공원, 모바일 기반) 97
[표 4-3] 공원입지별 유입인구(모바일 기반) 97
[표 4-4] 공원유형별 유입인구(모바일 기반) 98
[표 4-5] 조성여부별 유입인구(모바일 기반) 98
[표 4-6] 인구센서스 기반 성별 연령별 공원대피가능인원 분석 100
[표 4-7] 인구센서스 기반 대피인구 추정(2019 인구센서스 기준) 101
[표 5-1] 도시공원 유형(법 제15조) 104
[표 5-2] 공원시설 유형(법 제2조) 105
[표 5-3] 녹지의 유형 설치ㆍ관리 기준(법 제2조) 105
[표 5-4]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 필요사항 107
[표 5-5] 방재공원 설치기준(안)(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및 하위지침) 109
[표 5-6]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시설(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저자 작성 111
[표 5-7]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중 방재공원 지침 구성(안) 113
[표 5-8] 공원녹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114
[표 5-9]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안)_재난관리시설 유형 추가 115
[표 5-10]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안)_방재공원 설치규모 115
[표 5-11] 대피소요 원단위 산정 사례 125
[표 5-12] 방재공원과 통합적인 정비 및 호환성 검토가 필요한 시설 126
[표 5-13] 주요 공간의 배치 기준 127
[표 5-14] 방재공원 유형별 동선 기능과 폭원, 적용 포장재 127
[표 5-15] 방재공원 유형별 광장의 기능과 포장면 구조 129
[표 5-16] 재난시 수목 역할 129
[표 5-17] 수목의 방화력 정도 130
[표 5-18] 물 저장시설과 용도 131
[표 5-19] 비상용 화장실의 종류와 특징(일본 국토교통성, 2017) 136
[표 5-20] 비상 에너지 공급 대상과 비상용 전원설비 유형(일본 국토교통성, 2017) 140
[표 5-21] 재난시 관리사무소 및 창고 역할 및 고려사항 142
[표 5-22] 생활권 방재공원의 계획 및 시설 기준 147
[표 5-23] 근린 방재공원의 계획 및 시설 기준 149
[표 5-24] 광역 방재공원의 계획 및 시설 기준 152
[표 5-25] 방재녹지 계획 및 시설 기준 154
[표 5-26] 방재공원 계획 체크리스트 155
[그림 1-1] 코로나발생시 국내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이용률 18
[그림 1-2] 연구흐름도 21
[그림 2-1] 수목으로 인한 방화차단 기능 예시 28
[그림 2-2] 일본 방재공원 배치개념(公園緑地防災技術共同研究会(2000) 자료 재구성) 30
[그림 2-3] 일본 방재녹지체계 모식도(NFU 발표자료(Xu, 2013) ; Fu, 2014에서 재인용) 31
[그림 2-4] 도시방재공간 개선과정(Gu, 2012) 31
[그림 2-5] 방재기능 제고를 위한 계획방향 모식도(Fu, 2014) 32
[그림 2-6] 비상조명 계획 예시(Fu, 2014) 32
[그림 2-7] 코로나-19 임시진료소 설치사례(서울 방죽공원) 40
[그림 2-8] 도시ㆍ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국토교통부, 2023) 41
[그림 2-9] 비상급수 소요량 산출(행정안전부, 2023) 42
[그림 2-10] 공원 내 비상급수시설 설치사례(LH 내부자료, 세종시) 42
[그림 2-11] 김해 율하2지구 지진안전공원 사례 44
[그림 2-12] 화성동탄 2지구 재난ㆍ안전 테마공원 사례 46
[그림 2-13] 제주 신설동 방재학습공원 사례 47
[그림 2-14] 부산 닥밭골 방재공원(화재 대응) 48
[그림 2-15] 재난발생시 이동조건별 대피속도 49
[그림 3-1] 일본 방재계획 체계(일본 국토기술정책 종합연구소(2017) 자료 재구성) 53
[그림 3-2] 일본 방재공원 관련 법정계획 54
[그림 3-3] 피난행동 기준 일본 방재공원 체계도(国土技術政策総合研究所資料(2017) 자료 재구성) 57
[그림 3-4] 광역피난처형 도시공원 배치(도보 2㎞ 이내, 대피면적(2㎡/인 대피인원) 제공) 65
[그림 3-5] 공원녹지 유형별 방재기능(일본 국토교통성(2017) 자료 재구성) 66
[그림 3-6] 응급가설주택 일본사례(좌)와 포항흥해사례(우)(임정민 등, 2021) 73
[그림 3-7] 타이페이시 방재공원 현황(청년공원, 이이팔공원) 78
[그림 3-8] 타이페이시 방재공원 현황(대안삼림공원, 옥천공원) 79
[그림 3-9] 타이페이시 방재공원 현황(영성화원공원, 민권공원) 80
[그림 3-10] 타이페이시 방재공원 현황(대호공원, 송덕공원) 81
[그림 3-11] 타이페이시 방재공원 현황(남항공원, 경화공원) 82
[그림 3-12] 타이페이시 방재공원 현황(사림관저공원, 복흥공원) 83
[그림 3-13] 대만 방재공원표지판(현재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한 안내판 구성, 공원별 각2개소) 84
[그림 3-14] 신의 414호 방재공원 현황 85
[그림 3-15] 대만 비상급수시설 유형별 비교(타이페이시 상수도국 홈페이지 자료) 88
[그림 4-1] 공원이용현황 분석 개요 92
[그림 4-2] 대전시 공원 현황(1만㎡ 이상만 표시), 저자 작성 94
[그림 4-3] 공원유형별 일평균 유입인구(모바일데이터 기반) 96
[그림 4-4] 모바일데이터 기반 공원별 유입인구 현황 97
[그림 4-5] 공원유형별 일평균 유입인구(인구센서스 기반) 99
[그림 4-6] 인구센서스 기반 공원별 대피인구 추정 100
[그림 5-1] 방재공원 관련 개정 필요항목 106
[그림 5-2] 시간경과에 따른 방재공원 기능(일본 국토교통성, 2017) 119
[그림 5-3] 내진성 저수조(비상급수시설) 모식도 132
[그림 5-4] 살수시설 설치 예시(좌 : 공원외주부, 우 : 방재수림대 내부) 134
[그림 5-5] 공원 입구부 살수시설 134
[그림 5-6] 일본 비상용 화장실 구축 시스템 사례 137
[그림 5-7] 종류별 비상용 화장실 사례 137
[그림 5-8] 비상용 조명 설비 사례 140
[그림 5-9] 안내시설 예시도(김해율하 방재공원를 사례로 작성) 141
[그림 5-10] 안내시설 사례(화성동탄 및 김해율하 방재공원) 141
[그림 5-11] 공원 센터 및 관리 사무소(화성동탄 방재공원) 143
[그림 5-12] 다기능 파고라 및 가변형 벤치와스툴 144
[그림 5-13] 텐트 설치 가능 조합 놀이대 사례 144
[그림 5-14] 전기 생산과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운동기구(김해율하 방재공원) 145
[그림 5-15] 가변형 조형 시설(화성동 탄 2지구 방재 체험 공원) 145
[그림 5-16] 생활권 방재공원 모델 예시도 146
[그림 5-17] 근린 방재공원 모델 예시도 148
[그림 5-18] 광역 방재공원 모델 예시도(평상시, 재난시) 151
[그림 5-19] 방재녹지 모델 예시도(평상시, 재난시)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