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14
제2장 2022년(2021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지원 및 수행 15
제1절 개요 16
제2절 2022년(2021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추진 17
제3절 2022년(2021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25
제3장 2023년 재난안전사업 성과목표ㆍ지표 수립 지원 39
제1절 개요 40
제2절 2023년 재난안전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수립 지원 41
제4장 메타평가제도 개편방안 연구 54
제1절 개요 55
제2절 메타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56
제3절 국내ㆍ외 메타평가 사례 66
제4절/제3절 재난안전평가의 문제점과 메타평가 도입 가능성 검토 100
제5절/제4절 재난안전사업평가 메타평가 도입방안 119
제5장 결론 126
참고문헌 133
표 1-1. 연구범위 및 내용 14
표 2-1. 2022년(2021)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지원 및 수행 범위 및 내용 16
표 2-2.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 현황(주요 부처 및 재난ㆍ사고 유형) 17
표 2-3. 재난안전사업 평가 방식 18
표 2-4. 자체평가 지표 19
표 2-5. 행안부 평가 지표 22
표 2-6. 가점 지표 22
표 2-7. 감점 지표 22
표 2-8. 재난안전사업 결과(종합) 25
표 2-9. 자연재난분야 재난안전사업 결과 25
표 2-10. 공통분야 재난안전사업 결과 26
표 2-11. 사회재난ㆍ안전사고 분야 재난안전사업 결과 27
표 2-12. 예산집행률 결과(종합) 28
표 2-13. 재난사고유형별 예산집행률 결과 29
표 2-14. 외부 지적사항 반영 등 환류결과(종합) 30
표 2-15. 재난사고유형별 외부 지적사항 반영 등 환류결과 31
표 2-16. 재난사고유형별 사업계획의 적절성 결과(종합) 32
표 2-17. 재난사고유형별 사업계획의 적절성 결과 33
표 2-18. 사업계획의 적절성 결과(종합) 35
표 2-19. 재난사고유형별 성과목표ㆍ지표의 적절성 결과 36
표 2-20. 사업성과의 우수성 결과(종합) 37
표 2-21. 재난사고유형별 사업성과의 우수성 결과 38
표 3-1. 재난안전사업 성과목표ㆍ지표 수립 지원 범위 및 내용 40
표 3-2. 재난안전사업 성과목표ㆍ지표 점검항목 42
표 3-3.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목표 유형 43
표 3-4. 성과관리 대상 제외기준 45
표 3-5.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예시) 47
표 3-6. 24년도 사업목적에 따른 분류 결과 47
표 3-7. 24년도 재난유형별 사업목적에 따른 분류 결과 48
표 3-8. 정량적 실적을 재구성한 잘못된 사례 50
표 3-9. 부처별 2023년 성과목표ㆍ지표 수립 결과 53
표 4-1. 연구추진 절차 55
표 4-2. 메타평가의 개념 57
표 4-3. 총괄적ㆍ형성적 메타평가 비교 58
표 4-4. 메타평가 선행연구 대상 및 분석 모델 유형 61
표 4-5. Cook & Cruder의 메타평가 유형 62
표 4-6. 김순영의 메타평가 모형 63
표 4-7. 평가환경-평가투입-평가수행-평가결과 5단계 메타평가 모형 64
표 4-8. 부처별 계속/종료 사업 수에 따른 상대평가 적용 기준표 67
표 4-9. 상위평가 대상 사업수 67
표 4-10. 상위평가 지표 및 점검 항목 68
표 4-11. 평가지표 배점 70
표 4-1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중간평가) 평가체계 72
표 4-1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중간평가) 상위평가 점검 기준 74
표 4-14. 재난안전사업평가 평가체계도 77
표 4-15. 재난안전사업평가 자체평가 78
표 4-16. 재난안전사업평가 행안부 평가 78
표 4-17. 메타평가 평가지표 및 판단기준 80
표 4-18.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82
표 4-19.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평가방식 83
표 4-20.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정성지표 구성 85
표 4-2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절차 86
표 4-22. 각 평가별 비교(1/2) 87
표 4-23. 각 평가별 비교(2/2) 89
표 4-24. 각 평가별 상위평가(메타평가) 비교 91
표 4-25. CIPP 모형 94
표 4-26. 평가투입-평가절차-평가결과 모형 96
표 4-27. 품질-맥락-활용 모형 97
표 4-28. 미국 행정부 메타평가 흐름 98
표 4-29. EEM 메타평가 지표 99
표 4-30.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변천 101
표 4-31. 재난안전사업평가 제도변화과정 102
표 4-32. 자체평가-행안부 평가 점수 분포 비교 107
표 4-33. 타 평가와 평가 구조 비교 112
표 4-34. 신구 평가체계 비교 114
표 4-35. 자체평가위원 구성 115
표 4-36. 재난안전사업평가 체계도 120
표 4-37. 자체평가 개선안 요약 121
표 4-38. 사업수 10개 미만 기관 상대평가표 122
표 4-39. 메타평가 평가지표안 124
표 5-1. 24년도 사업목적에 따른 분류 결과 128
그림 1-1. 재난안전사업 평가 그간 추진 현황 12
그림 1-2. 추진 배경 및 목표 13
그림 1-3. 추진 일정별 목표 13
그림 2-1. 예산집행률 현황(종합) 28
그림 2-2. 외부 지적사항 반영 등 환류결과(종합) 30
그림 2-3. 재난사고유형별 성과목표 달성 결과 32
그림 2-4. 재난사고유형별 사업계획의 적절성 결과(종합) 33
그림 2-5. 성과목표ㆍ지표 적절성 결과(종합) 35
그림 2-6. 사업성과의 우수성 결과(종합) 37
그림 3-1. 추진 절차 41
그림 3-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지원체계 52
그림 3-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과정 52
그림 4-1. 성과주의 제도화 관련 수준 비교 56
그림 4-2. Stufflebeam의 CIPP 모형 94
그림 4-3. 평가투입-평가절차-평가결과 모형 95
그림 4-4/그림 4-3. 재난안전평가 제도 변화 100
그림 4-5/그림 4-4. 자체평가 점수 분포 107
그림 4-6/그림 4-5. 행정안전부 평가 점수 분포 108
그림 4-7/그림 4-6. 자체평가 + 행안부평가 점수 분포 109
그림 5-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과정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