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02. 지방기금의 이론적 접근 16
1. 지방기금의 개요 17
1) 지방기금의 의의 17
2) 지방기금의 특성 18
3) 지방기금 제도의 변화 19
4) 지방기금 신설 및 조성 20
2. 지방기금과 공공성 22
1) 공공성의 개념 22
2) 공공성 역사와 시대적 이해 22
3) 공공성 유형 23
3. 지방기금의 주요 쟁점 및 선행연구 26
4.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현황 28
5. 해외 기금 활용 사례 31
1) 금융기금 강화 사례 31
2) 미국 지역개발기금 사례 35
3) 협동조합 기금 사례 38
03.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 규모 및 수익성 추정 40
1. 분석모형 및 지역개발기금 추세 41
1) 분석모형 설계 41
2) 지역개발기금 현황 42
3)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 규모 추정 47
2.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규모 예측 50
1) 이동평균법을 통한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 규모 예측 50
2) ARIMA 방법을 통한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규모 예측 56
3) 삼중지수평활법을 통한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규모 예측 65
3. 지역개발기금 융자규모 및 수익성 예측 70
1) 지역개발기금 발행 및 융자 이자율 현황 70
2) 지역개발기금 융자규모 추정(예측) 74
3) 지역개발기금 순이익 예측(추정) 79
4. 분석결과 94
1)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 규모 분석 결과 종합 94
2) 지역개발기금 순이익 전망 98
04.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필요성 106
1. 지역개발기금의 이론적ㆍ정책적 효용성 분석 107
1) 이론적 검토 107
2) 정책적 효용성 113
2. 지역개발기금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135
1) 지역개발기금제도 개선 필요성 135
2) 지역개발기금제도 운영 개선방안 141
05. 결론 144
1. 연구요약 145
2. 정책제언 148
참고문헌 150
Abstract 152
판권기 2
[표 2-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비교분석 18
[표 2-2] 지방기금 제도의 변화 20
[표 2-3] 기금 재원 조성 방법 21
[표 2-4] 이념에 따른 공공성 24
[표 2-5] 한국사회의 공공성 정의 및 특징 25
[표 2-6] 2021년 광역자치단체 기금 수 현황 28
[표 2-7] 2021년 광역자치단체 기금 조성 규모현황 29
[표 2-8] 2021년 회계연도 광역자치단체 기금 수입 현황 30
[표 2-9] 2021년 회계연도 광역자치단체 기금 수입 현황 30
[표 3-1] 연도별 채권발행 내역 44
[표 3-2] 한시적 감면 기간(2016~2020년) 감면ㆍ면제액 내역 45
[표 3-3] 한시적 감면시기 1,600cc이하 비영업용 승용 및 영업용 차량 감면액 비중 47
[표 3-4] 2년 이동평균 추정(2023년) 및 매입면제 반영 51
[표 3-5] 2년 이동평균 예측(2023~2030년) 및 매입면제 반영 52
[표 3-6] 3년 이동평균 추정결과 53
[표 3-7] 3년 이동평균 추정(2023년) 및 매입면제 반영 54
[표 3-8] 3년 이동평균 예측(2023~2030년) 및 매입면제 반영 54
[표 3-9] 발행액에 대한 ARIMA(1,1,1) 예측 59
[표 3-10] 발행액 로그변환에 대한 ARIMA(1,1,1) 예측 60
[표 3-11] 발행액에 대한 ARIMA(2,2,1) 예측 61
[표 3-12] 발행액 로그변환에 대한 ARIMA(2,2,1) 예측 62
[표 3-13] ARIMA(1,1,1) 예측 및 매입면제 반영 63
[표 3-14] ARIMA(2,2,1) 예측 및 매입면제 반영 64
[표 3-15] 발행액에 대한 ETS 예측 67
[표 3-16] ETS 예측 및 매입면제 반영 68
[표 3-17] 발행 및 융자 이자율 변화(2003~2023년) 71
[표 3-18] 연도별 기금 융자 내역(2012~2022년) 73
[표 3-19] 융자액에 대한 3년 이동평균 예측 결과 75
[표 3-20] 융자액에 대한 ARIMA(1,1,1) 예측 결과 76
[표 3-21] 융자액에 대한 ETS 예측 77
[표 3-22] 융자액에 대한 ETS 예측 결과 78
[표 3-23] 순이익 예측 결과(발행 MA(3), 융자 MA(3)) 80
[표 3-24] 순이익 예측 결과(발행 ARIMA(1,1,1), 융자 ARIMA(1,1,1)) 81
[표 3-25] 순이익 예측 결과(발행 ETS, 융자 ETS) 82
[표 3-26] 차량에 대한 추가 감면 시나리오(1,600cc초과, 2,000cc초과) 83
[표 3-27] 발행ㆍ융자 MA(3) 예측치에 1,600cc초과 50% 감면 추가 적용 85
[표 3-28] 발행ㆍ융자 ARIMA(1,1,1) 예측치에 1,600cc초과 50% 감면 추가 적용 86
[표 3-29] 발행ㆍ융자 ETS 예측치에 1,600cc초과 50% 감면 추가 적용 87
[표 3-30] 발행ㆍ융자 MA(3) 예측치에 2,000cc초과 50% 감면 추가 적용 88
[표 3-31] 발행ㆍ융자 ARIMA(1,1,1) 예측치에 2,000cc초과 50% 감면 추가 적용 89
[표 3-32] 발행ㆍ융자 ETS 예측치에 2,000cc초과 50% 감면 추가 적용 90
[표 3-33] 발행ㆍ융자 MA(3) 예측치에 발행이자율 2.3%로 인하 91
[표 3-34] 발행ㆍ융자 ARIMA(1,1,1) 예측치에 발행이자율 2.3%로 인하 92
[표 3-35] 발행ㆍ융자 ETS 예측치에 발행이자율 2.3%로 인하 93
[표 3-36] 2023년 발행액 예측치 종합 94
[표 3-37] 2023~2030년 발행액 예측치 종합 96
[표 3-38] 2023년 융자액 예측치 종합 99
[표 3-39] 2023~2030년 지역개발기금 융자규모 예측치 종합 100
[표 3-40] 채권발행 및 융자 수익성 추정 결과(MA(3)) 103
[표 3-41] 채권발행 및 융자 수익성 추정 결과(ARIMA(1,1,1)) 104
[표 3-42] 채권발행 및 융자 수익성 추정 결과(ETS) 104
[표 4-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제도 연혁 108
[표 4-2]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기관 비교 114
[표 4-3] 지방공기업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사업 115
[표 4-4] 경기도 채권 매출액과 기금 융자액 추이 116
[표 4-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기관 및 융자사업 117
[표 4-6] 정부자금 118
[표 4-7] 지방공공자금의 융자 및 차입선 119
[표 4-8] 지방자치단체별 매출 공채 발행 기준 119
[표 4-9]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기준(2023. 2. 28 개정) 124
[표 4-10]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기준(2023. 2. 28 개정) 125
[표 4-11]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2023. 2. 28 개정) 126
[표 4-12]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128
[표 4-13]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발행액과 지역개발기금조성액 추이 129
[표 4-14] 기준금리,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 비교 131
[표 4-15] 정부ㆍ지방 공공자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133
[표 4-16]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비 비중(2022년 예산 기준) 136
[표 4-17] 주요시설별 미집행ㆍ실효 대상 현황(전국) 138
[표 4-18] 경기도 지방도로사업 추진 현황 138
[표 4-19] 경기도 시ㆍ군별 지가 상승률 139
[그림 1-1] 연구흐름도 15
[그림 2-1] 조세담보금융제도의 원리 31
[그림 3-1] 지역개발기금 운용 구조 43
[그림 3-2] 연도별 채권 발행액 44
[그림 3-3] 한시적 감면기 채권발행액과 감면ㆍ면제액 46
[그림 3-4] 연도별 채권발행 내역(감면액 포함) 48
[그림 3-5] 연도별 채권발행액(감면액 포함)의 추세 및 주기 48
[그림 3-6] 3년 이동평균 추정 결과(2015~2022년) 53
[그림 3-7] 이동평균 추정결과 종합 55
[그림 3-8] 발행액에 대한 ARIMA(1,1,1) 예측 59
[그림 3-9] 발행액 로그변환에 대한 ARIMA(1,1,1) 예측 60
[그림 3-10] 발행액에 대한 ARIMA(2,2,1) 예측 61
[그림 3-11] 발행액 로그변환에 대한 ARIMA(2,2,1) 예측 62
[그림 3-12] ARIMA 예측결과 종합 65
[그림 3-13] ETS 예측결과 종합 69
[그림 3-14] 이자율 스프레드(2003년~2023년) 72
[그림 3-15] 연도별 기금 융자 내역 73
[그림 3-16] 연도별 융자금의 추세 및 주기 74
[그림 3-17] 융자액에 대한 3년 이동평균 예측 결과 76
[그림 3-18] 융자액에 대한 ARIMA(1,1,1) 예측 결과 77
[그림 3-19] 융자액에 대한 ETS 예측 결과 78
[그림 3-20] 2023년 발행액 예측치 종합 95
[그림 3-21] 2023~2030년 발행액 예측치 종합 97
[그림 3-22] 2023년 융자액 예측치 종합 99
[그림 3-23] 2023~2030년 융자규모 예측치 종합 101
[그림 4-1]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용 체계 109
[그림 4-2]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조달기능 설명도 111
[그림 4-3] 지역개발기금의 외부효과 설명도 113
[그림 4-4]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 추이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