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목적 14
1. 배경 14
2. 연구 필요성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1. 주요 연구 내용 19
2. 연구 수행 방법 25
제2장 논의의 기초 28
제1절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개념 29
1. 이해충돌이란 29
2. 관련 개념과의 비교 34
제2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발전과정 37
1. 도입 취지 37
2. 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규율대상 39
제3절 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분석틀 41
1. 규범 유형분류 41
2. 의원 이해충돌 개념의 체계적 이해 44
제3장 국내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제 47
제1절 개관 48
1. 주요 제도 연혁 48
2. 분석 범위 49
제2절 실체적 규범 52
제3절 절차적 규범 60
제4절 시사점 67
제4장 해외의 의회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제 70
제1절 개관 71
제2절 미국 73
제3절 영국 119
제4절 독일 154
제5절 프랑스 165
제6절 일본 186
제7절 시사점 208
제5장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제 유형별 분석 211
제1절 개관 212
1. 의원 이해충돌의 구조적 이해 212
2. 의원 이해충돌의 구성요소 212
3. 의원 이해충돌 통제장치의 구성요소 216
제2절 실체적 규범 유형별 검토 218
1. 사적 이해관계 사전등록 218
2. 재산 공개 226
3. 다른 직위 취임 또는 거래행위 금지 231
4. 직무과정 취득 정보의 사용 금지 238
5. 퇴직 후 제한 240
6. 일반의무 원칙 240
제3절 절차적 규범 단계별 검토 243
1. 담당 기구 243
2. 이해충돌방지 프로세스 246
제4절 분석 종합 252
1.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법령별 분포 252
2. 개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254
3. 체계 정비를 위한 시사점 255
4. 개선방안 설계 및 구현의 의의 256
제6장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방안 258
제1절 쟁점별 법제 개선방향 259
1. 논의사항 259
2. 논점별 검토 261
제2절 법제 개선과제 279
1. 개관 279
2.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279
3.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 282
제7장 결론 287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288
제2절 제언 301
참고문헌 306
판권기 313
[표 4-1] 「상원의사규칙」 제37장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81
[표 4-2] 「하원의사규칙」 이해충돌 방지 규정 82
[표 4-3] 미국 의원 재산등록 및 공개 절차 113
[표 4-4]/[표 4-3] 「상원의원윤리규범」 이해충돌 등록 대상 세부기준 126
[표 4-5]/[표 4-4] 「하원의원윤리규범」 이해충돌 등록 대상 세부기준 128
[표 4-6]/[표 4-5] 첨부2-a, 로비 등록법에 따른 로비스트 행동강령(참고) 158
[표 4-7]/[표 4-6] 「정치활동 신뢰를 위한 법률」 주요 규정 169
[표 4-8]/[표 4-7] 국회의원의 자산 신고 항목 및 내용 195
[표 4-9]/[표 4-8] 정치윤리심사회 심사 절차 205
[표 5-1]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국회법」 제32 조의2제1항 각 호 관련) 219
[표 5-2] 사적 이해관계 등록 절차(제32조의2 관련) 220
[표 5-3] 국회의원의 재산등록 대상재산별 등록사항 226
[표 5-4] 겸직금지의 범위, 판단 대상, 제한방법 231
[표 5-5] 겸직신고한 직이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것이 아닌 경우 233
[표 5-6] 겸직신고한 직이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ㆍ촉된 것인 경우 235
[표 5-7]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법령별 분포 252
[표 6-1] 의원의 이해관계 및 자산 등록대상 비교 263
[그림 2-1] 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제의 관계 모식도 45
[그림 4-1] 미국 상원 윤리위원회 이해충돌 심의 절차도 99
[그림 4-2]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이해충돌 심의 절차도 108
[그림 4-3] 미국 하원윤리실 이해충돌 심사 절차도 112
[그림 4-4] 영국 하원 이해충돌 심의 절차도 149
[그림 5-1] 의원 이해충돌 방지 프로세스 구성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