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 필요성과 연구 목적 7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9
Ⅱ.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견제 기능 12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12
2. 자치단체 내부통제와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15
Ⅲ. 경기도의회의 재정견제 강화 필요성 18
1. 지방재정관리제도 현황 및 과제 18
2. 경기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필요성 27
3. 일본 사례와 시사점 39
Ⅳ. 경기도의회의 재정견제 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45
1. 체크리스트 작성 기본방향 45
2.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체크리스트 51
3.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관련 체크리스트 59
4. 지방재정분석ㆍ진단 관련 체크리스트 64
5. 주요재정사업평가 및 민간행사보조사업 평가 관련 체크리스트 67
6. 지방재정공개와 관련한 체크리스트 69
7. 지방채발행 관련 체크리스트 71
8.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감사 관련 체크리스트 74
9. 주요 체크리스트 종합 77
Ⅴ.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재정 견제 조례제정 80
1. 조례제정 필요성 80
2.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85
Ⅵ. 결론 89
1. 연구 요약 89
2. 정책 제언 91
참고문헌 93
〈표 2-1〉 지방의회의 기능(의정활동) 12
〈표 2-2〉 지방의회의 지위 및 주요 의결내용 13
〈표 3-1〉 재정운용과정별 비효율성 유형 32
〈표 3-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 사례 33
〈표 3-3〉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와 통제장치 37
〈표 3-4〉 주체별 자율적 내부통제 38
〈표 3-5〉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제도 41
〈표 3-6〉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에 관한 역할분담 42
〈표 3-7〉 재정지출관련 내부통제 한일 비교 44
〈표 4-1〉 예산ㆍ결산 과정에서의 주요 체크리스트 작성(예시) 47
〈표 4-2〉 재정운용 과정별 비효율성 발생원인과 유형별 체크리스트 작성(예시) 49
〈표 4-3〉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주요 체크리스트 52
〈표 4-4〉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관련 주요 체크리스트 61
〈표 4-5〉 지방재정분석진단 관련 주요 체크리스트 65
〈표 4-6〉 주요재정사업평가 및 민간행사보조사업평가 관련 주요 체크리스트 68
〈표 4-7〉 지방재정공개 관련 주요 체크리스트 70
〈표 4-8〉 지방채 발행 관련 주요 체크리스트 72
〈표 4-9〉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74
〈표 4-10〉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감사 관련 주요 체크리스트 76
〈표 4-11〉 주요 체크리스트 항목 및 내용(종합) 77
〈표 5-1〉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86
〈그림 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14
〈그림 2-2〉 지방의회의 위상과 좌표 15
〈그림 3-1〉 지방재정운영시스템 20
〈그림 3-2〉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예산의 관계 21
〈그림 5-1〉 지방재정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대책 흐름도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