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 13
1. 물리적 계획 13
2. 1기 신도시 인구, 주택, 지역경제 동향 검토 18
1) 검토개요 18
2) 인구 및 가구 18
3) 주택재고 및 가격 27
4) 지역경제 36
3. 1기 신도시 노후도 및 주민만족도 등 검토 42
1) 주택노후도 42
2) 주거환경 만족도 및 거주/미거주 사유 45
4. 시사점: 성과종합 및 고려사항 50
제3장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정책 및 방안검토 53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검토 및 시사점 53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53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안 55
3) 시사점 및 고려사항 56
2. 중앙 및 지방정부 진행사항 검토 및 시사점 58
1) 중앙 및 지방정부 진행내용 58
2)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 경기도 59
3) 시사점 62
3.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검토 63
1) 검토 개요 63
2) 재건축 사업의 검토 66
3) 리모델링 사업 검토 67
4)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성 확보 방안(도심복합개발 국내외 사례) 69
5) 시사점 77
제4장 1기 신도시 재건축 개선방안(안) 제안 81
1. 1신도시 재정비 정책수립의 방향 설정 81
2. 1기 신도시 재건축 개선방안(안) 제안 83
1) 복합개발 방안 83
2) 주택재건축 방안 83
3) 자족시설 유치방안 84
4) 정비구역 간 연계 개발 85
5) 교통체계 개선 86
6) 사업비 조달방안 87
7) 인허가 및 지원체계 90
3. 경기도 역할 및 지자체 조례의 제ㆍ개정 방향 91
1) 경기도의 역할 91
2) 경기도 조례의 제ㆍ개정 방향 93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고려사항 99
참고문헌 101
[부록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안 105
[부록 2] 기존연구에서의 주변지역 고려 재건축 방안 119
[부록 3]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개요 121
[부록 4] 관련법의 위임조례 조항 123
〈표 1-1〉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표 2-1〉 도시별 기능 및 성격 14
〈표 2-2〉 수도권 주거안정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4
〈표 2-3〉 수도권 1기 신도시 개요 15
〈표 2-4〉 수도권 1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16
〈표 2-5〉 1기 신도시 포함지역의 인구수 변화 19
〈표 2-6〉 1기 신도시 포함지역의 가구수 변화 23
〈표 2-7〉 1기 신도시 포함지역의 주택수 변화 27
〈표 2-8〉 5개 시 연도별 평당 분양가(2022년 3월 기준) 33
〈표 2-9〉 경기도 대비 5개 시 연도별 평당 분양가(경기도 = 100) 33
〈표 2-10〉 준공년도 구분에 따른 평당가 (2022년 3월 기준) 34
〈표 2-11〉 경기도 대비 준공년도 구분에 따른 평당가 비교 34
〈표 2-12〉 지역별 평당 최고가격 아파트 (2023년 3월 말 기준) 35
〈표 2-13〉 1기 신도시 포함지역의 GRDP 변화 36
〈표 2-14〉 1기 신도시 포함지역의 종사자수 변화 37
〈표 2-15〉 1기 신도시의 건축 연한과 면적별 아파트 재고 현황(2021년 기준) 43
〈표 2-16〉 1기 신도시의 시기별, 면적별 30년 이상 아파트 예상 재고 44
〈표 2-17〉 1기 신도시별 단지 내 주차장 만족도 45
〈표 2-18〉 1기 신도시별 지역환경 개선 필요성 46
〈표 2-19〉 1기 신도시 내 거주 이유 47
〈표 2-20〉 1기 신도시 내 미거주 이유 47
〈표 2-21〉 전출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의 지역별 구분과 사유 48
〈표 2-22〉 노후주택 정비 방식 선호도 49
〈표 3-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요약 54
〈표 3-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55
〈표 3-3〉 주택 재정비 방식과 특성 비교 64
〈표 3-4〉 정비사업의 비교(리모델링 VS 재건축) 65
〈표 3-5〉 재건축사업의 장점(공공 VS 민간) 66
〈표 3-6〉 천안 동남구청 도시재생 자금조달 내역 72
〈표 3-7〉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비교분석 75
〈표 4-1〉 도심복합사업 자금조달 구조 88
〈표 4-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중 조례 관련 문항 97
〈그림 2-1〉 수도권 1기 신도시 위치도 13
〈그림 2-2〉 주택연면적별 공급 현황(1991년 기준) 17
〈그림 2-3〉 총 주택 중 임대주택비율(1991년 기준) 17
〈그림 2-4〉 경기도 대비 인구 점유비중 변화 19
〈그림 2-5〉 순인구이동 변화 19
〈그림 2-6〉 연령대별 연평균 증감률(2005-2021년) 20
〈그림 2-7〉 연령대별 인구 비중(2021년) 20
〈그림 2-8〉 연령대별 인구피라미드(2005년) 21
〈그림 2-9〉 연령대별 인구피라미드(2021년) 22
〈그림 2-10〉 경기도 대비 가구 점유비중 변화 23
〈그림 2-11〉 가구원수별 가구수 비중(2021년) 24
〈그림 2-12〉 가구원수별 연평균 증감률(2005-2021년) 24
〈그림 2-13〉 점유형태별 아파트 거주가구수 비중(2021년) 25
〈그림 2-14〉 점유형태별 아파트 거주가구수 연평균 증감률(2005-2021년) 25
〈그림 2-15〉 거주층수별 가구수 점유비중(2021년) 26
〈그림 2-16〉 경기도 대비 거주층수별 가구수 점유비중(2021년) 26
〈그림 2-17〉 경기도 대비 주택 점유비중 변화 27
〈그림 2-18〉 주택유형별 주택수 비중(2021년) 28
〈그림 2-19〉 연면적별 주택수 비중(2021년) 28
〈그림 2-20〉 연면적별 아파트 주택수 비중(2021년) 29
〈그림 2-21〉 건축연령별 아파트 주택수 비중(2021년) 29
〈그림 2-22〉 아파트 주택매매지수(2022.01 = 100) 30
〈그림 2-23〉 아파트 주택전세지수(2022.01 = 100) 30
〈그림 2-24〉 아파트 주택매매지수 증감률(각 연도 12월 기준) 31
〈그림 2-25〉 아파트 주택전세지수 증감률(각 연도 12월 기준) 31
〈그림 2-26〉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 32
〈그림 2-27〉 경기도 대비 GRDP 점유비중 변화 36
〈그림 2-28〉 경기도 대비 종사자 점유비중 변화 37
〈그림 2-29〉 산업 대분류별 GRDP 비중(2020년) 38
〈그림 2-30〉 산업별 종사자 비중(2021년) 38
〈그림 2-31〉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비중(2021년) 39
〈그림 2-32〉 지역내 종사자 500명 이상 업체 종사자 비중(2021년) 39
〈그림 2-33〉 거주지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 40
〈그림 2-34〉 통근시간별 인구수 비중(2020년) 40
〈그림 2-35〉 경기도 대중교통 통행비용 분석 결과 41
〈그림 2-36〉 신도시 아파트 준공 연도별 세대수 추이 42
〈그림 2-37〉 1기 신도시 주거환경 만족도 45
〈그림 2-38〉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46
〈그림 2-39〉 선호하는 1기 신도시 공동주택 재정비 사업방식 49
〈그림 3-1〉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도 56
〈그림 3-2〉 경기도 1시 신도시 재정비 계획적용방안 62
〈그림 3-3〉 청라의료복합타운 74
〈그림 3-4〉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76
〈그림 4-1〉 특별법과 도정법의 의제처리 내용 94
〈부표 1〉 변형 재건축 유형 비교 119
〈부표 2〉 관련법의 위임조례 조항 123
부그림목차
〈부그림 1〉 잔여 용적률거래형 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이전 개념 120
〈부그림 2〉 신속통합기획 개념 121
〈부그림 3〉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조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