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theme 1. 직업훈련 근로자 역량 강화 6
01.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 7
02.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신설 9
03.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실시 11
04.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제한 폐지 13
05.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서비스 개선 15
theme 2. 외국인 고용 신속한 인력난 해소 18
06.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인원 확대 19
07. 방문취업동포 고용 허용 업종 확대 21
08. 숙련 외국인력 재입국 특례 확대 23
09. 고용허가 발급 서류 간소화 25
10.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27
theme 3. 고용지원 폭넓은 혜택 30
11.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증가 31
12.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간소화 33
13.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35
1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37
15. 두루누리 지원사업 개선 39
theme 4. 산업안전 낡은 규제 개선 42
16. 방유제(턱) 설치 적용 대상 명확화 43
17. 화학물질 관리요령 전산장비 게시 허용 45
1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47
1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49
20. 협동로봇 인증규제 개선 51
21. 화학물질 도급승인 절차 개선 53
theme 5. 노동분야 취약계층 보호 56
22. 온라인ㆍ모바일 기반의 노동ㆍ민원 서비스 구축 57
23.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개선 59
24. 대지급금 관련 공인노무사제도 개선 61
판권기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