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34
제1절 사업 개요 34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36
2. 사업추진 경위 38
3. 사업 내용 39
제2절 조사방법 46
1. 사업의 특징 46
2. 항목별 조사방법 47
제2장 기초자료 분석 50
제1절 산림자원 관련 주요 개념 및 현황 50
1. 산림자원 관련 주요 개념 50
2. 산림자원 관련 현황 65
제2절 산림자원 관련 시장 및 기술 동향 72
1. 산림자원 관련 시장 동향 72
2. 산림자원 관련 기술 동향 81
제3절 산림자원 관련 정책 동향 86
1. 국내 정책 동향 86
2. 해외 정책 동향 96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04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04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104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109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12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12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16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119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23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25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125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27
3.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50
4. 추진전략의 적절성 152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66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66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66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79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94
1. 재원조달의 가능성 194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200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2
제1절 비용 추정 202
1. 기획보고서 총사업비 개요 202
2. 기획보고서의 비용 검토 204
제2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9
1. 기획보고서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209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221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26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26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26
2. 종합평가 결과 228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5
1. 결론 235
2. 정책제언 237
참고문헌 240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45
[부록 2] 동 사업 종합평가 정책 제언서 255
〈표 1-1〉 동 사업의 전략분야, 핵심기술, 구성기술 44
〈표 1-2〉 3대 전략분야별 예산 현황 45
〈표 2-1〉 산림청 조림권장수종 51
〈표 2-2〉 경제림 조성용 중점 조림수종 52
〈표 2-3〉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범위 53
〈표 2-4〉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배경 57
〈표 2-5〉 생물다양성협약 진행 경과 58
〈표 2-6〉 생물다양성협약의 구성 60
〈표 2-7〉 생물다양성협약 진행 경과 61
〈표 2-8〉 나고야 의정서 의의 62
〈표 2-9〉 나고야 의정서 주요 내용 64
〈표 2-10〉 소유 구분별 산림면적 변화 66
〈표 2-11〉 산림기능별 산림면적 및 비율 67
〈표 2-12〉 입목 형질급 구분 기준 69
〈표 2-13〉 3월 9일 발표된 러시아 목재 수출 금지 품목 73
〈표 2-14〉 러시아의 목재 수출 금지 대상 비호국 73
〈표 2-15〉 천연물 기반 의약품 시판 사례 75
〈표 2-16〉 약용식물을 이용한 국내 신약개발 후보물질 75
〈표 2-17〉 2020년 기준 세계ㆍ국내 그린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 비교 76
〈표 2-18〉 세계 식물추출물 시장 전망(2017년~2026년) 77
〈표 2-19〉 기능성 화장품 시장 규모 및 전망 78
〈표 2-20〉 바이오 플라스틱의 종류 및 특징 80
〈표 2-21〉 세계 및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시장규모 및 전망 80
〈표 2-22〉 친환경 바이오소재 기술 84
〈표 2-23〉 주요 시기별 국내 산림 정책 87
〈표 2-24〉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개념 91
〈표 2-25〉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권역별 조성계획 92
〈표 2-26〉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 사업 개괄 92
〈표 2-27〉 산림생물소재 활용 기반 기술개발 사업 개괄 94
〈표 2-28〉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95
〈표 2-29〉 USFS Strategic Plan FY 2015-2020 개요 96
〈표 2-30〉 미국 산림청 R&D 예산 97
〈표 3-1〉 동 사업 문제/이슈 관련 2023년도 산림청 세부사업 추진계획 109
〈표 3-2〉 동 사업 목표와 문제/이슈 해결 논리 112
〈표 3-3〉 세 가지 성과목표별 성과지표(8개) 119
〈표 3-4〉 단계별 성과 달성도 파악 수단 및 평가기준 121
〈표 3-5〉 본 사업의 중점과제, 핵심기술 및 구성기술 126
〈표 3-6〉 세부기술 도출 과정 128
〈표 3-7〉 선행예타 및 2022년 기술수요조사 결과(좌)와 동 사업 [전략분야 2] 기술목록(우) 129
〈표 3-8〉 연구 대상 종 선정 절차(5단계) 133
〈표 3-9〉 연구대상종 수요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비교 134
〈표 3-10〉 국내 타 연구과제와의 차별성ㆍ연계성 136
〈표 3-11〉 동 사업 세부과제 1-1-2-1과 현재 추진 중인 유사과제 비교(〈표 3-10〉 연계) 137
〈표 3-12〉 (예시) [전략분야 1]의 기획보고서 상 인력(좌)과 추가제출자료 상 인력(우) 138
〈표 3-13〉 (예시) [전략분야 2]의 기획보고서 상 인력(좌)과 추가제출자료 상 인력(우) 139
〈표 3-14〉 (예시) [전략분야 3]의 기획보고서 상 인력(좌)과 추가제출자료 상 인력(우) 139
〈표 3-15〉 본 사업의 구성기술별 소요예산 및 과제 현황 140
〈표 3-16〉 과제수행 기간과 예산투입 기간이 불일치하는 세부과제 141
〈표 3-17〉 (예시) 구성기술 1-2-2의 세부과제별 및 연도별 소요 인력 142
〈표 3-18〉 동 사업 구성기술 2.2.2의 예산 적정성 검토 비교 과제 목록 144
〈표 3-19〉 사업 적정성 검토에 활용된 유사 과제 내용 145
〈표 3-20〉 동 사업과 유사사업과의 과제단위 비교 결과 146
〈표 3-21〉 [전략분야 2] 과제와 유사과제의 평균 수행 기간 비교 147
〈표 3-22〉 세부활동별 성과지표 설정 사유 및 근거 149
〈표 3-23〉 (예시) 구성기술 2-1-1의 TRL 수준과 지원 기간 150
〈표 3-24〉 동 사업의 추진 전략 152
〈표 3-25〉 세부과제별 착수년도, TRL 153
〈표 3-26〉 유효성 확보만을 목표로 하는 과제 155
〈표 3-27〉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사업단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선정평가 항목 156
〈표 3-28〉 기획보고서상 역할분담(좌) 및 추가제출자료 상 역할분담(우) 157
〈표 3-29〉 기획보고서상 과제수행 주체와 예산 편성 내용 160
〈표 3-30〉 세부과제 수행주체 변경 내용 162
〈표 3-31〉 과학원 기수행과제(좌)와 동 사업 세부과제(3-2-3-1)(우)의 내용 비교 163
〈표 3-32〉 과학원 기수행과제(좌)와 동 사업 세부과제(3-2-3-2)(우)의 내용 비교 164
〈표 3-33〉 지원방식별 수행주체 비율 164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66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틀 166
〈표 4-3〉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67
〈표 4-4〉 「제3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69
〈표 4-5〉 「제3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70
〈표 4-6〉 「제6차 산림기본 계획」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72
〈표 4-7〉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73
〈표 4-8〉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76
〈표 4-9〉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78
〈표 4-10〉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유사과제 목록 180
〈표 4-11〉 동 사업과의 차별성 검토 관련 유사사업 목록 183
〈표 4-12〉 산림과학연구 사업(산림청)의 개요 184
〈표 4-13〉 산림생물종연구 사업(산림청)의 개요 185
〈표 4-14〉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연구(산림청)의 개요 186
〈표 4-15〉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산림청)의 개요 187
〈표 4-16〉 골든씨드(Golden Seed) 프로젝트(다부처)의 개요 188
〈표 4-17〉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다부처)의 개요 189
〈표 4-18〉 농생명산업기술개발(농식품부)의 개요 190
〈표 4-19〉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다부처)의 개요 191
〈표 4-20〉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 사업(환경부)의 개요 192
〈표 4-21〉 정부 및 산림청 최근 10년간 R&D 예산 추이 194
〈표 4-22〉 산림청 R&D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및 재투자 계획 195
〈표 4-23〉 국고 소요예산 및 민간재원 투입예산 197
〈표 4-24〉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200
〈표 5-1〉 동 사업 전략분야별 예산표 202
〈표 5-2〉 동 사업 연차별 예산 203
〈표 5-3〉 연구 대상종 선정 절차(5단계) 204
〈표 5-4〉 연도별 관리 과제수 대비 기획평가관리비 206
〈표 5-5〉 연도별 기획평가관리비 중 기획비 편성 내용 207
〈표 5-6〉 '산림생물소재 활용 기반 기술개발사업' 4개 과제 및 조정사항 208
〈표 5-7〉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업 부가가치 증가분의 산정 기준 및 지표 설명 (편익항목 1ㆍ2) 209
〈표 5-8〉 동 사업 기획보고서의 편익 추정 수식(편익항목 1ㆍ2) 210
〈표 5-9〉 기획보고서 기준 비용 및 편익의 흐름 211
〈표 5-10〉 추가제출자료 기준 비용 및 편익의 흐름 213
〈표 5-11〉 바이오식품 및 바이오화학ㆍ에너지 중분류별 시장 규모 215
〈표 5-12〉 동 사업과 관련 있는 특허군의 특허인용수명주기 219
〈표 5-13〉 연구진이 재산출한 바이오식품 및 바이오화학의 미래 소재 시장규모 221
〈표 5-14〉 동 사업 경제성 분석 산출 수식 및 편익지표 224
〈표 5-15〉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결과 225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30
〈표 6-2〉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32
〈표 6-3〉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33
〈표 6-4〉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 요약 236
[그림 1-1] 동 사업 비전-사업목표-성과목표 체계도 39
[그림 1-2] 동 사업의 추진 체계 41
[그림 2-1] 3가지 색으로 분류한 바이오 산업 54
[그림 2-2] 레드 바이오 개념 정의 및 세부 분야 54
[그림 2-3] 그린 바이오 개념 정의 및 세부 분야 55
[그림 2-4] 주요 정책ㆍ연구의 화이트 바이오 개념 및 범주 55
[그림 2-5] 생명연구자원과 바이오 연구 데이터 56
[그림 2-6] 나고야 의정서 ABS의 구조 및 흐름 63
[그림 2-7] 국토 및 산림면적, 산림률의 변화(1964~2020) 65
[그림 2-8] 임상별 산림면적 비율 66
[그림 2-9] 영급별 산림면적 비율 67
[그림 2-10] 국가삼림자원조사 차수별 임목축적 및 단위면적당 임목축적 68
[그림 2-11] 국산 및 수입 원목 구입량 추이 70
[그림 2-12] 2021년 국내 원목 이용 현황 71
[그림 2-13] 2020년 기준 세계 주요국별 목재 생산 비중 72
[그림 2-14] 세계 레드 바이오 시장 전망 74
[그림 2-15] 국내 천연물 유래 시판 화장품 제품 사례 78
[그림 2-16]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 85
[그림 2-17]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88
[그림 2-18] 국내 산림정책의 미래상('22~'27) 10대 목표 89
[그림 2-19] 산림르네상스 추진 전략의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 90
[그림 2-20] 기존사업과 산림생물소재 활용 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연계 93
[그림 2-21] 미국 산림청의 R&D 활동 97
[그림 2-22] 2030 EU 신산림 전략의 주요 내용 98
[그림 2-23] 일본의 산림계획 체계 102
[그림 2-24] 스마트 임업 대책의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 102
[그림 3-1] 동 사업 문제/이슈 및 중점추진방향 104
[그림 3-2] 동 사업의 비전 및 목표 117
[그림 3-3] 3개 전략분야 간 연계성 118
[그림 3-4] 동 사업의 전략분야별 편익 전달 경로 123
[그림 3-5]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157
[그림 3-6] 한국임업진흥원 및 동 사업 운영단 조직도 158
[그림 5-1] 주관부처가 연평균복합성장률로 도출한 각 시장별 미래시장 규모 216
[그림 6-1] 분석적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227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29
[그림 6-3] '사업 시행' 종합평점과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에 따른 결론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