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코로나19와 사회적 위험 25
제1절 사회적 위험의 개념 26
제2절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특성 34
1. 사회적 위험의 유형 34
2. 사회적 위험의 중첩성 38
3. 사회적 위험의 관리 40
제3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위험의 특징과 양상 41
1. 코로나19의 충격 42
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화 양상 45
3. 소결 : 코로나19와 사회적 위험 53
제3장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적 위험의 영역별 변화 양상 55
제1절 사회적 위험의 분석 영역 56
제2절 가구소득 영역 58
1.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구소득 변동 59
2.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가구의 소득분배 추이 61
3.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이질적 영향 64
제3절 노동ㆍ일자리 영역 70
1. 위기와 노동시장 70
2. 코로나19와 고용ㆍ일자리의 변화 73
제4절 돌봄 영역 79
1. 코로나19와 돌봄 부담의 증가 79
2. 돌봄 부담 증가의 이질성 92
제5절 사회적 관계 영역 102
1. 코로나19와 사회적 관계의 위기 102
2. 사회적 관계 위기 분석을 위한 지표 113
3. 사회적 관계 지표의 국제비교 116
4. 국내 사회적 관계 지표 추이: 팬데믹 전후의 비교 125
제4장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위험 대응 정책 134
제1절 가구소득 영역 135
1. 가구소득 감소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135
2. 경제위기와 가구소득 감소에 대한 우리의 대응 137
3. 한국의 대응과 시사점 142
제2절 노동ㆍ일자리 영역 143
1. 코로나19 위기와 현행 노동정책의 취약성 143
2.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득 중심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148
3.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전략 153
4. 노동ㆍ일자리 정책의 미래 지향성 156
제3절 돌봄 영역 158
1. 영유아ㆍ아동 돌봄 대응 정책 159
2. 노인 돌봄 대응 정책 168
제4절 사회적 관계 영역 171
1.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적 관계의 위기 171
2. 사회적 관계의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정책 방향 174
제5장 결론 179
제1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위험의 양상 180
제2절 향후 사회정책 방향성을 위한 정책제언 184
1. 재난과 사회정책 184
2.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안정성 제고 186
3. 가족, 사회적 관계 그리고 탈고립화 187
참고문헌 190
[부록] 201
판권기 2
〈표 2-1〉 학문 영역별 사회적 위험의 개념 28
〈표 2-2〉 사회적 위험의 분류 36
〈표 3-1〉 사회적 위험 분석의 영역, 주요 내용 및 지표 57
〈표 3-2〉 코로나 위기 이전 고용의 질 관련 지표 71
〈표 3-3〉 주요 위기별 경제적 충격의 규모 비교 72
〈표 3-4〉 코로나 위기 전후 고용 관련 주요 지표 74
〈표 3-5〉 코로나 이후 소득계층별 가계소득 변화(2019년 대비 2020년 변화율) 77
〈표 3-6〉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의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시 사업 현황 92
〈표 3-7〉 하루 평균 무급 자녀 돌봄시간 95
〈표 3-8〉 사회적 관계 위기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115
〈표 4-1〉 2020~2021년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 내용 및 규모 140
〈표 4-2〉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 현황(2019년 기준) 144
〈표 4-3〉 코로나19 대응 조치 159
〈표 4-4〉 연간 휴원 일수: 2020년 160
〈표 4-5〉 아동 연령범주화별 재난 정책에 대한 보호자의 욕구 167
[그림 2-1] 위험의 발생 원천(source) 30
[그림 2-2] 사회적 위험의 개념 33
[그림 2-3] 사회적 위험의 중첩성 38
[그림 2-4] 사회적 위험 관리전략과 사회정책 40
[그림 2-5]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2020~2023) 42
[그림 2-6]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추이(2020~2023) 43
[그림 2-7]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실질성장률) 44
[그림 2-8]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1997.6.~2022.6.) 45
[그림 2-9]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감률 46
[그림 2-10] 시간제근로자 및 저임금근로자 비율, 성별임금격차, 연간 평균노동시간 47
[그림 2-11] 가구소득 흑자율 및 적자가구 비율(2인 이상 도시 비농가 가구) 48
[그림 2-12] 소득분배 주요 지표 추세 49
[그림 2-13] 사망자 수와 사망률(인구 10만명 당) 50
[그림 2-14]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52
[그림 2-15]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위험 변화 양상 54
[그림 3-1] 코로나19와 주요국의 경기 변동 59
[그림 3-2] 코로나19 확산 전후 주요 OECD 가입국의 고용률 추이 60
[그림 3-3] 주요 OECD 가입국의 금리 추이 61
[그림 3-4] 2019~2021년 분기별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변화 62
[그림 3-5] 2019~2021년 분기별 분위배율 변화 63
[그림 3-6] 2019~2021년 분기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가구소득 및 지출 변화 65
[그림 3-7] 2019~2021년 분기별 1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변화 66
[그림 3-8] 2019~2021년 분기별 주요 취약계층 가구의 소득 및 지출 변화 67
[그림 3-9] 2019~2021년 분기별 연령집단별 소득 및 지출 변화 69
[그림 3-10] 고용의 양(취업자수)과 질(지수) 추이 75
[그림 3-11] 고용의 질 지수 추이 분해 76
[그림 3-12]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있는 시간 변화 82
[그림 3-13]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자녀돌봄의 어려움 82
[그림 3-14]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 여부 84
[그림 3-15] 어린이집 휴원 중 긴급보육 이용 여부 85
[그림 3-16] 초등돌봄교실 86
[그림 3-17] 급여 이용자 수 전년 대비 증가율 88
[그림 3-18] 1인당 급여비 전년 대비 증가율 88
[그림 3-19] 급여일수 전년대비 증가율 89
[그림 3-20] 일상생활 도움받지 못한 사람 비중 및 돌봄충분도 90
[그림 3-21]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여부 및 빈도 91
[그림 3-22] 코로나19 전후 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부담의 변화 93
[그림 3-23] 코로나19 전후 맞벌이 여부에 따른 돌봄부담의 변화 94
[그림 3-24] 맞벌이 여성이 긴급시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곳 96
[그림 3-25] 코로나19 전후 한부모 가구 여부에 따른 돌봄부담의 변화 97
[그림 3-26] 소득수준에 따른 도움받지 못한 사람 비중과 돌봄 충분도 98
[그림 3-27] 소득수준에 따른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 98
[그림 3-28] ADL 장애수준에 따른 도움받지 못한 사람 비중과 돌봄 충분도 100
[그림 3-29] 1인 가구 여부에 따른 도움받지 못한 사람 비중과 돌봄 충분도 101
[그림 3-30] 1인 가구 여부에 따른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 101
[그림 3-31] 선택과 인식 차원에 따른 외로움 및 유사 개념 구분 107
[그림 3-32] 사회적 교류(socialising) 시간 국제비교 117
[그림 3-33] 사회적지지 수준 국제비교 118
[그림 3-34] 연령대별 사회적지지 국제비교 119
[그림 3-35] 교육 수준별 사회적지지 국제비교 120
[그림 3-36] 사회적 고립의 국제비교: 팬데믹 전후의 변화 121
[그림 3-37] 팬데믹 기간 중 외로움 인식의 변화 123
[그림 3-38] 팬데믹 기간 중 소외감을 느낀 응답자 비율 124
[그림 3-39] 사회적 고립도의 시계열 추이 126
[그림 3-40] 사회적 고립비율 128
[그림 3-41] 사회적 관계 단절 비율 129
[그림 3-42] 고립감 느끼는 비율 131
[그림 3-43] 자살충동 느낀 응답자 비율 및 자살충동의 이유 132
[그림 4-1]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2021.6. 기준) 136
[그림 4-2] 주요 OECD 가입국의 코로나19 대응 직접 재정지출 구성 137
[그림 4-3] 코로나19 확산 전후 OECD 및 한국의 사회지출 138
[그림 4-4]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추가지원과 유동성지원 154
[그림 4-5] OECD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 155
[그림 4-6]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운영상황: 2020~2021 161
[그림 4-7] 코로나 19 시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휴교일 161
[그림 4-8] OECD 회원국별 12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실업경험률(2019년 4분기~2020년 3분기) 163
[그림 4-9] 어린이집 휴원조치와 긴급보육 운영에 대한 인식 164
[그림 4-10] 어린이집 긴급보육 및 방역조치에 대한 만족도 165
[그림 4-11] 긴급보육 제공의 돌봄 공백 해소 기여 여부 166
〈부표 1〉 장기요양 급여이용수급자 실적 201
〈부표 2〉 장기요양 1인당 급여비 실적 202
〈부표 3〉 장기요양 급여일수 실적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