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3
요약 19
제1부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 33
제1장 서론 34
제1절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35
제2절 소득보장제도 DB 작성의 목적 42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44
제2장 소득보장제도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48
제1절 소득보장제도의 의미와 범위 49
제2절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55
제3절 DB 작성의 단위 59
제3장 소득보장제도 DB 항목의 구성 63
제1절 DB 항목의 의미 64
제2절 DB 항목의 구성 65
제2부 소득보장제도 DB의 구축 74
제4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75
제1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범위 76
제2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개요 및 구성 78
제3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DB의 구축 81
제5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94
제1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 종류 95
제2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제도 급여 내용 100
제3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제도 급여 DB 처리 방식 103
제6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114
제1절 개요 및 사업 범위 115
제2절 사업별 개요 118
제3절 사업 특성-DB 정보 132
제7장 장애ㆍ보훈 분야 139
제1절 장애ㆍ보훈 분야 사업의 범위 140
제2절 포함 및 제외 사업의 주요 특징 141
제3절 사업 및 급여의 구분 146
제4절 장애ㆍ보훈 분야 DB 구축 결과 149
제5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155
제8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157
제1절 주요 특징 158
제2절 사업 범위 158
제3절 사업별 개요 160
제4절 사업별 DB 하위항목 구분 163
제5절 사업별 DB 정보 170
제6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180
제9장 교육ㆍ문화예술 분야 183
제1절 주요 특징 184
제2절 사업의 범위 184
제3절 사업의 개요 및 주요 특성 186
제4절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개요 195
제5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200
제3부 소득보장제도 DB 종합 분석 201
제10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통해 본 제도의 기본적 특성 분포 202
제1절 분야별 DB의 종합과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203
제2절 세부 사업의 기본적 특성 분포 204
제11장 선정기준 및 수급자 규모의 분포 214
제1절 개인 대상 급여의 인구사회적 특성 조건 분포 215
제2절 소득-재산 기준의 분포 217
제3절 수급자의 분포 특성 222
제12장 결론과 DB의 개선 과제 227
제1절 연구의 주요 결론 228
제2절 DB의 개선을 위한 과제 233
참고문헌 238
[부록 1] DB의 항목 구성과 항목별 값의 구분 247
[부록 2] 가족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 이외의 제도 목록 252
[부록 3] 농업ㆍ농촌 분야 254
판권기 2
〈표 1-2-1〉 DB의 기본 단위(예시) 61
〈표 2-4-1〉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분석 대상 사업(세부사업명) 77
〈표 2-4-2〉 공적연금제도 관련 세부사업의 급여 구성(융자사업 제외) 82
〈표 2-4-3〉 기초연금의 급여 및 세부급여 구분 84
〈표 2-4-4〉 노후소득보장 분야 제도의 예산 규모(2019년) 89
〈표 2-4-5〉 공적연금제도의 사업별 예산 규모(2019년) 89
〈표 2-4-6〉 연금급여의 사업별 예산 규모(2019년) 90
〈표 2-4-7〉 연금급여의 수급자 규모(2019년) 91
〈표 2-4-8〉 기초연금의 세부 급여별 수급자 규모(2019년) 92
〈표 2-5-1〉 가족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 제도 96
〈표 2-5-2〉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사업의 급여와 세부급여 98
〈표 2-5-3〉 세부사업의 급여 및 세부급여 종류 100
〈표 2-5-4〉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예산 및 결산 규모 108
〈표 2-5-5〉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수급자 규모 110
〈표 2-5-6〉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사업별 대상자 추정 111
〈표 2-6-1〉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된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사업 목록 116
〈표 2-6-2〉 고용보험(실업급여) 개요(2019.10.1. 이전) 119
〈표 2-6-3〉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23
〈표 2-6-4〉 2019년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지원액 및 구직급여액 127
〈표 2-6-5〉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사업의 종사상지위, 사업장 규모 지원 요건 134
〈표 2-7-1〉 장애ㆍ보훈 분야 검토 세부사업 현황 141
〈표 2-7-2〉 장애ㆍ보훈 분야 DB에 포함된 사업의 구성 143
〈표 2-7-3〉 장애ㆍ보훈 분야 DB에서 제외한 사업의 구성 145
〈표 2-7-4〉 장애ㆍ보훈 분야 급여 분리 결과 148
〈표 2-7-5〉 장애ㆍ보훈 분야 급여의 담당 부처 150
〈표 2-7-6〉 장애ㆍ보훈 분야 급여의 지원 성격 150
〈표 2-7-7〉 장애ㆍ보훈 분야 급여의 연령 조건 151
〈표 2-7-8〉 장애ㆍ보훈 분야 급여의 소득 및 재산 조건 152
〈표 2-7-9〉 장애ㆍ보훈 분야 급여의 지급주기 154
〈표 2-7-10〉 장애ㆍ보훈 분야 급여의 재원 154
〈표 2-8-1〉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범위 159
〈표 2-8-2〉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사업 개요 162
〈표 2-8-3〉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별 DB 하위항목 구분 164
〈표 2-8-4〉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수급자 규모 179
〈표 2-9-1〉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소득 DB 개요 186
〈표 2-9-2〉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수급자 규모 199
〈표 3-10-1〉 소득보장제도 DB의 제도 위계별 구성 203
〈표 3-10-2〉 부처별 세부사업 수 및 예산(예산 규모 순) 205
〈표 3-10-3〉 지원 방식의 분포 206
〈표 3-10-4〉 지원 성격의 분포 207
〈표 3-10-5〉 지원(급여) 대상의 분포 208
〈표 3-10-6〉 기여 조건 여부와 기여 조건에 따른 급여 차등 여부 209
〈표 3-10-7〉 수급자 특성별 급여 차등 여부 209
〈표 3-10-8〉 정액급여 및 보충급여 분포 210
〈표 3-10-9〉 급여 지급주기의 분포 211
〈표 3-10-10〉 급여 지급 한도(최대 수급기간) 유무 212
〈표 3-10-11〉 회계 구분별 분포 213
〈표 3-11-1〉 수급자격의 성별 제한 216
〈표 3-11-2〉 수급자격의 연령 제한 여부 216
〈표 3-11-3〉 수급자격의 장애 관련 제약 217
〈표 3-11-4〉 소득-재산 기준 적용 유형 218
〈표 3-11-5〉 소득-재산 조사의 단위 219
〈표 3-11-6〉 소득-재산 조사의 방식과 기준선 범주 220
〈표 3-11-7〉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는 세부사업의 선정기준선 분포(기준중위소득 대비 %) 221
〈표 3-11-8〉 수급 대상자 단위 분포 223
〈표 3-11-9〉 세부사업별 수급자 수(개인단위, 수급자 수 순) 224
〈표 3-11-10〉 세부사업별 수급 건수(수급 건수 순) 225
[그림 2-6-1] 생활안정자금 사업 월평균 소득의 정의 126
[그림 2-6-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산정 모형 131
[그림 2-9-1] 2019년 학자금 지원구간별 등록금 부담 경감률 190
〈부표 2-1〉 가족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 이외의 제도 목록 252
〈부표 3-1〉 농업농촌 분야 소득지원 사업 254
〈부표 3-2〉 농림업 분야 DB 사업 현황 259
〈부표 3-3〉 재해대책비 사업 개요 261
〈부표 3-4〉 재해대책비(융자) 사업 개요 262
〈부표 3-5〉 경영이양직불 사업 개요 263
〈부표 3-6〉 밭농업직불제 사업 개요 264
〈부표 3-7〉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사업 개요 265
〈부표 3-8〉 조건불리지역직불 사업 개요 266
〈부표 3-9〉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267
〈부표 3-10〉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개요 268
〈부록 3-1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개요 269
〈부표 3-12〉 경관보전직불 사업 개요 270
〈부표 3-13〉 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272
〈부표 3-14〉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사업 개요 273
〈부표 3-15〉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사업 개요 274
〈부표 3-16〉 맞춤형농지지원(농지기금) 사업 개요 275
〈부표 3-17〉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 개요 278
〈부표 3-18〉 농지연금(융자) 사업 개요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