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2장 장애인 소득분배 관련 정책 변화 25
제1절 일반 소득보장제도의 변화 26
1. 국민기초생활보장 27
2. 기초연금 29
3.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32
4. 아동수당 34
제2절 장애 소득보장제도의 변화 35
1.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36
2. 장애연금 40
제3절 일반 고용지원제도의 변화 41
1. 취업성공패키지 42
2. 노인일자리 사업 45
3. 최저임금 48
제4절 장애 고용지원제도의 변화 50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50
2. 장애인일자리 사업 52
3. 장애인 취업지원 54
제3장 장애인 빈곤 추이와 영향요인 59
제1절 분석 개요 60
제2절 분석 방법 61
제3절 장애인 소득ㆍ빈곤 추이 65
제4절 장애인 빈곤 추이의 영향요인 75
1. 장애인 성ㆍ연령 변화의 영향 75
2. 장애인 가구유형 변화의 영향 81
3. 장애인 취업상태 변화의 영향 84
제5절 소결 89
제4장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효과 92
제1절 분석 개요 93
제2절 소득보장 및 빈곤 감소 효과 추이 95
1. 소득보장 추이 95
2. 빈곤 감소 효과 추이 102
제3절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 감소 효과 108
제4절 소결 114
제5장 장애급여의 정책 대상 재설정 효과 116
제1절 분석 개요 117
제2절 근로능력평가의 설계 요소 119
제3절 근로능력평가 모형의 적용 방법 123
1. 분석 자료와 장애급여 수급 지위의 측정 123
2. 연도별 근로능력 상태 125
3. 근로능력평가의 적용과 장애급여 수급 지위 126
4. 유의미한 소득활동 기준과 적용 범위에 따른 모형 구분 129
제4절 분석 결과 131
1. 장애급여 수급 및 소득활동 상태 131
2. 근로능력평가 시뮬레이션 134
제5절 소결 143
제6장 결론 및 제언 146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47
1. 장애인 빈곤 추이와 영향요인 147
2.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효과 148
3. 장애급여의 정책 대상 재설정 효과 149
제2절 정책 제언 150
1.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 150
2. 장애급여 근로능력평가의 도입 152
3. 장애인연금의 구조 개편 153
4. 장애인의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155
참고문헌 157
[부록] 164
판권기 2
〈표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화 29
〈표 2-2〉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선정기준 30
〈표 2-3〉 아동수당 주요 변화 34
〈표 2-4〉 출생연도별 영유아 인구 추이 35
〈표 2-5〉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선정기준 37
〈표 2-6〉 장애 추가 비용 보전급여의 급여 수준(2022년) 38
〈표 2-7〉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확대 42
〈표 2-8〉 희망리본 사업 참여자 현황 44
〈표 2-9〉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및 유형별 예산지원 46
〈표 2-10〉 장애인 의무고용률 50
〈표 2-11〉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및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51
〈표 2-12〉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현황 53
〈표 2-1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주요 변화 54
〈표 2-14〉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변화 내용 56
〈표 2-15〉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지원내용 57
〈표 3-1〉 소득 정의 61
〈표 3-2〉 가계금융복지조사 사례 수 62
〈표 3-3〉 재가중 방법 가상 사례 63
〈표 3-4〉 2012~2020년 장애인 특성 변화에 따른 2020년 장애인 빈곤 변화 87
〈표 4-1〉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정의 94
〈표 5-1〉 장애급여 신청 자격 및 급여중지 기준으로서의 소득활동 120
〈표 5-2〉 장애급여의 범위와 측정 124
〈표 5-3〉 연도별 근로능력 상태의 판단 기준 125
〈표 5-4〉 장애급여 수급 지위 적용 사례 128
〈표 5-5〉 한국의 장애급여 수준 130
〈표 5-6〉 근로능력 판단을 위한 유의미한 소득활동 기준 130
〈표 5-7〉 근로능력평가 모형별 차이 131
〈표 5-8〉 장애급여 수급률 132
〈표 5-9〉 장애급여 수급자의 급여액 133
〈표 5-10〉 장애급여 중복수급 상태 133
〈표 5-11〉 장애급여 수급자의 고용률 134
〈표 5-12〉 장애급여 수급자의 소득활동 수준 134
〈표 5-13〉 심신능력상 근로능력 정도의 분포 135
〈표 5-14〉 심신능력상 근로능력 정도에 따른 소득활동 수준 136
〈표 5-15〉 근로능력평가 결과(단년도 평가) 136
〈표 5-16〉 현행 장애급여 수급 지위와의 비교 138
〈표 5-17〉 장애급여 수급자의 장애인등록 상태 139
〈표 5-18〉 근로능력평가 시나리오별 수급 지위 상태 141
〈표 5-19〉 수급 지위 패턴: 급여유예 및 비수급 사례 142
[그림 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8
[그림 2-2] 기초연금 수급 현황 31
[그림 2-3]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 현황 33
[그림 2-4]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39
[그림 2-5]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41
[그림 2-6]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 43
[그림 2-7]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규모 47
[그림 2-8] 60세 이상 전체 및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48
[그림 2-9]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수 49
[그림 2-10]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52
[그림 2-11]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55
[그림 3-1] 비장애인/장애인/노인의 소득 평균 67
[그림 3-2] 비장애인/장애인/노인의 빈곤율 68
[그림 3-3] 비장애인/장애인/노인의 빈곤갭비율 69
[그림 3-4] 연령대별 장애인의 소득 평균 70
[그림 3-5] 연령대별 장애인의 빈곤율 71
[그림 3-6] 연령대별 장애인의 빈곤갭비율 72
[그림 3-7] 장애인의 성ㆍ연령 분포 77
[그림 3-8] 장애인의 성ㆍ연령 분포, 장애인현황 통계 77
[그림 3-9] 장애인의 성ㆍ연령 변화에 따른 장애인 빈곤 변화 78
[그림 3-10] 전체 인구 및 장애인의 성ㆍ연령 분포 79
[그림 3-11] 전체 인구의 성ㆍ연령 변화에 따른 장애인 빈곤 변화 80
[그림 3-12] 장애인의 가구유형 분포 82
[그림 3-13] 장애인의 가구유형 변화에 따른 장애인 빈곤 변화 83
[그림 3-14] 장애인의 취업상태 분포 85
[그림 3-15]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85
[그림 3-16] 장애인의 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인 빈곤 변화 86
[그림 3-17] 장애인의 성ㆍ연령ㆍ가구유형ㆍ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인 빈곤 변화 88
[그림 4-1]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ㆍ사회보험료 96
[그림 4-2]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ㆍ사회보험료: 연령대별 비교 98
[그림 4-3]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이전 수급률 99
[그림 4-4]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이전 수급률: 연령대별 비교 101
[그림 4-5] 장애인-비장애인의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 효과 102
[그림 4-6] 장애인-비장애인의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 효과: 연령대별 비교 104
[그림 4-7] 장애인-비장애인의 빈곤갭비율 및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105
[그림 4-8] 장애인-비장애인의 빈곤갭비율 및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연령대별 비교 107
[그림 4-9]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율 감소 효과 108
[그림 4-10]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율 감소 효과: 연령대별 비교 110
[그림 4-11]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111
[그림 4-12]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연령대별 비교 113
[그림 5-1] 근로능력평가 시나리오별 장애급여 수급률 137
〈부표 3-1〉 비장애인/장애인/노인의 소득 평균, 빈곤율, 빈곤갭비율 164
〈부표 3-2〉 연령대별 장애인의 소득 평균, 빈곤율, 빈곤갭비율 166
〈부표 4-1〉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ㆍ사회보험료 170
〈부표 4-2〉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이전 수급률 172
〈부표 4-3〉 장애인-비장애인의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 효과 174
〈부표 4-4〉 장애인-비장애인의 빈곤갭비율 및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176
〈부표 4-5〉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율 감소 효과 178
〈부표 4-6〉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180
부도목차
[부도 3-1] 장애인의 성 변화에 따른 장애인의 빈곤 변화 168
[부도 3-2] 장애인의 연령 변화에 따른 장애인의 빈곤 변화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