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5
Ⅱ. 중기재정추계모형 28
1. 모형의 구조 28
2. 가입자 30
가. 당연적용가입자 30
나.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37
3. 가입자의 월별 이동행태 39
4. 소득 및 연금보험료 40
가.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 40
나.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 44
다. 연금보험료 수입 45
5. 기본연금액 및 반환일시금액 47
가. 기본연금액 47
나. 반환일시금액 52
6. 수급자 및 급여지출 53
가. 노령연금 55
나. 장애연금 57
다. 유족연금 57
라.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58
7. 기금운용 수익 및 기금 전망 59
Ⅲ. 방법론 및 기초율 개선 60
1. 보험료 수입 관련 방법론 개선 60
가. 가입자의 연령별 분포 60
나. 징수율 산출방법 개선 65
2. 가입자 관련 기초율 개선 72
가. 신규가입자 비중 72
나. 가입자 이동률 78
다. 임의가입자 신규가입률 및 계속가입률 85
라. 임의계속가입자 신규가입률 및 계속가입률 89
3. 급여지출 방법론 검토 및 개선방향 93
가. 연기연금 적용에 대한 검토 93
나. 법개정으로 인한 변화 반영 95
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성별ㆍ연령별 분포 개선 98
4. 수급자 관련 기초율 분석 및 재산출 100
가. 조기수급 100
나. 조기수급률 적용 결과 104
다. 소득활동으로 인한 감액 106
라. 재직수급률 적용 결과 108
마.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112
바. 장애발생률 적용 결과 116
사. 유족연금 신규수급자 117
아. 유유족률 적용 결과 121
자. 유족연금 수급자의 연령분포 123
차. 유족연금 수급자 연령 분포 개선 효과 124
카. 반환일시금 수급률 127
타.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률 적용 결과 128
Ⅳ. 전망결과 비교 130
Ⅴ. 결론 및 향후과제 136
참고문헌 138
[부록] 139
1. 2021년도 중기전망과 실적비교 139
2. 미국OASDI 단기추계와 장기추계 140
판권기 144
〈요약표 1〉 중기재정추계모형 흐름도(실행순서별) 16
〈요약표 2〉 재정전망 비교 22
〈표 Ⅱ-1〉 중기재정추계모형 흐름도(실행순서별) 29
〈표 Ⅲ-1〉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월별 징수율 현황 66
〈표 Ⅲ-2〉 임의 및 임의계속 가입자의 징수율 67
〈표 Ⅲ-3〉 연금보험료 수납현황 68
〈표 Ⅲ-4〉 연금보험료 징수통계 비교 70
〈표 Ⅲ-5〉 기금수입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수입의 재구성 70
〈표 Ⅲ-6〉 가입종별 징수율 산출 71
〈표 Ⅲ-7〉 성별 신규가입자 비중(월별) 추이 73
〈표 Ⅲ-8〉 성별 신규가입자 비중 개선 74
〈표 Ⅲ-9〉 연령별 신규가입자 비중 개선 결과 77
〈표 Ⅲ-10〉 가입자 이동률(남자, 연령변화 없는 경우) 81
〈표 Ⅲ-11〉 가입자 이동률(남자, 연령변화 있는 경우) 82
〈표 Ⅲ-12〉 가입자 이동률(여자, 연령변화 없는 경우) 83
〈표 Ⅲ-13〉 가입자 이동률(여자, 연령변화 있는 경우) 84
〈표 Ⅲ-14〉 월별 신규 임의가입률(2019~2021 평균) 87
〈표 Ⅲ-15〉 임의가입자 계속가입률(2019~2021 평균) 89
〈표 Ⅲ-16〉 월별 신규 임의계속가입률(2019~2021 평균) 90
〈표 Ⅲ-17〉 임의계속가입자 계속가입률(2019~2021 평균) 92
〈표 Ⅲ-18〉 연기연금 신청건수 93
〈표 Ⅲ-19〉 지급연기 기간 94
〈표 Ⅲ-20〉 연기연금 지급현황('22.6월 기준) 94
〈표 Ⅲ-21〉 수급권 완화 관련 법개정(2016.11.30. 시행)내용 96
〈표 Ⅲ-22〉 사망자와 수급자의 관계 100
〈표 Ⅲ-23〉 출생코호트(1957년~1967년생)별 조기수급 신청 가능 연령 101
〈표 Ⅲ-24〉 연령별 조기수급률 104
〈표 Ⅲ-25〉 조기신규수급자 전망 결과(2022~2026년) 105
〈표 Ⅲ-26〉 차감금액 106
〈표 Ⅲ-27〉 재직수급률(2021년도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 108
〈표 Ⅲ-28〉 재직수급률(2021년도 기준, 가입기간 20년 미만) 109
〈표 Ⅲ-29〉 재직수급률(20년 미만 가입기간의 수급자)적용 결과 비교 109
〈표 Ⅲ-30〉 재직수급률(2021년도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 110
〈표 Ⅲ-31〉 재직수급률(20년 이상 가입기간의 수급자)적용 결과 비교 112
〈표 Ⅲ-32〉 연간 장애발생률(2012~2021년) 113
〈표 Ⅲ-33〉 장애발생률 재산출 후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수 비교 116
〈표 Ⅲ-34〉 장애발생률 재산출 후 장애일시금 수급자수 비교 117
〈표 Ⅲ-35〉 유족연금 사망자의 구분 118
〈표 Ⅲ-36〉 유유족률(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 118
〈표 Ⅲ-37〉 유유족률(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119
〈표 Ⅲ-38〉 성별ㆍ연령계층별 유유족률(개선 결과) 120
〈표 Ⅲ-39〉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수 비교 122
〈표 Ⅲ-40〉 사망자와 수급자의 연령 관계 124
〈표 Ⅲ-41〉 수급자수 비교(개선 전후) 125
〈표 Ⅲ-42〉 탈퇴자(현재 모형) 126
〈표 Ⅲ-43〉 탈퇴자(개선 모형) 126
〈표 Ⅲ-44〉 탈퇴자(실적) 126
〈표 Ⅲ-45〉 국외 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비교 129
〈표 Ⅳ-1〉 급여지출 전망 비교(1) 131
〈표 Ⅳ-2〉 급여지출 전망 비교(2) 132
〈표 Ⅳ-3〉 급여지출 전망 비교(3) 133
〈표 Ⅳ-4〉 재정전망 비교 135
[그림 Ⅱ-1] 경활인구 및 경활률 실적과 전망 비교 31
[그림 Ⅱ-2] 국민연금가입률 추이 32
[그림 Ⅱ-3] 지역가입자 비중 추이 33
[그림 Ⅱ-4] 사업장 가입자(남자) 연령별 분포(2011~2016, 연도말) 36
[그림 Ⅱ-5] 사업장 가입자(여자) 연령별 분포(2011~2016, 연도말) 36
[그림 Ⅱ-6] 국민연금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추이 44
[그림 Ⅱ-7] 수급자수 및 급여액 산출 흐름도 54
[그림 Ⅲ-1] 연령별 가입자 추이(사업장 가입자, 남자) 61
[그림 Ⅲ-2] 연령별 가입자 추이(사업장 가입자, 여자) 62
[그림 Ⅲ-3] 연령별 가입자 추이(지역가입자, 남자) 63
[그림 Ⅲ-4] 연령별 가입자 추이(지역가입자, 여자) 64
[그림 Ⅲ-5] 신규가입자 비중 추이 73
[그림 Ⅲ-6] 연령별 신규가입자 비중(사업장 남자, '19~'21 평균) 75
[그림 Ⅲ-7] 연령별 신규가입자 비중(사업장 여자, '19~'21 평균) 75
[그림 Ⅲ-8] 연령별 신규가입자 비중(지역 남자, '19~'21 평균) 76
[그림 Ⅲ-9] 연령별 신규가입자 비중(지역 여자, '19~'21 평균) 76
[그림 Ⅲ-10] 사업장 가입자의 이동률 추이(연령변화 없는 경우) 79
[그림 Ⅲ-11] 지역 가입자의 이동률 추이(연령변화 없는 경우) 80
[그림 Ⅲ-12] 대기자의 이동률 추이(연령변화 없는 경우) 80
[그림 Ⅲ-13] 신규 임의가입률 추이 85
[그림 Ⅲ-14] 월별 신규 임의가입률(2019~2021 평균) 86
[그림 Ⅲ-15] 임의가입자의 계속가입률 추이 88
[그림 Ⅲ-16] 신규 임의계속가입률 추이 90
[그림 Ⅲ-17] 임의계속가입자 계속가입률 추이(가입기간 10년 미만) 91
[그림 Ⅲ-18] 임의계속가입자 계속가입률 추이(가입기간 10년 이상) 92
[그림 Ⅲ-19]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수(2012.01~2021.12) 97
[그림 Ⅲ-20]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수(2012.01~2021.12) 98
[그림 Ⅲ-21] 대기자의 연령별 분포(2017년~2021년) 102
[그림 Ⅲ-22] 조기신규수급자의 연령별 분포(2017년~2021년) 103
[그림 Ⅲ-23] 조기수급률 비교(2017년~2021년) 104
[그림 Ⅲ-24] 조기신규수급자 실적 및 전망(2022~2026년) 106
[그림 Ⅲ-25] 소득활동으로 인한 감액대상자 비율(2014.01~2021.12) 107
[그림 Ⅲ-26] 장애연금(일시금 포함) 등급별 신규수급자수 추이(2012~2021년) 113
[그림 Ⅲ-27] 성별ㆍ연령별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수(일시금 포함, 2021년도 기준) 114
[그림 Ⅲ-28] 장애발생률(남자) 115
[그림 Ⅲ-29] 장애발생률(여자) 115
[그림 Ⅲ-30] 유유족률(개선 결과) 121
[그림 Ⅲ-31] 유유족률 비교 122
[그림 Ⅲ-32] 반환일시금 수급사유별 수급자수(2012~2021년) 128
〈부표 1〉 2021년도 중기전망과 실적비교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