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6
2. 연구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 범위 17
2) 연구 방법 17
3) 연구의 틀 1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9
1) 선행연구 검토 1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3) 기대효과 21
Ⅱ.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이동 특성 분석 22
1.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이동 현황 23
1) 공간위계별 인구이동 23
2)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30
2. 인구이동 사유별 인구이동 특성 37
1) 수도권으로 순이동자의 공간위계별 이동사유별 인구이동 현황 37
2) 수도권으로 순이동자의 연령별 이동사유별 인구이동 현황 39
3.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 유형구분 47
1) 시ㆍ도 인구변화 유형 구분 47
2) 시ㆍ군ㆍ구 인구변화 유형 구분 50
4. 지역 인구변화 유형별 특성 분석 53
1) 인구이동 사유별 지역특성별 상관관계 분석(2020년) 53
2) 지역유형별 상관관계 분석(2020년) 54
5. 소결 60
Ⅲ.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현황 분석 63
1. 인구정책 관련 법제 64
2. 지역별 인구정책 관련 제도 79
1) 인구정책 관련 조직 79
2) 인구정책 관련 자치법규 80
3) 인구정책 관련 예산 81
3. 지역별 인구감소 대응 관련 정책 83
1) 서울특별시 83
2) 부산광역시 86
3) 대구광역시 90
4) 인천광역시 94
5) 광주광역시 96
6) 대전광역시 99
7) 세종특별자치시 101
8) 울산광역시 103
9) 경기도 105
10) 강원도 107
11) 충청북도 109
12) 충청남도 111
13) 전라북도 113
14) 전라남도 116
15) 경상북도 118
16) 경상남도 121
17) 제주특별자치도 123
18) 종합 126
4. 지역별 인구정책 담당자 의견수렴 129
1) 조사 개요 129
2)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 양상 및 주요 요인 129
3) 정책 방안 132
5. 소결 134
1) 정부 인구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향 134
2) 지자체 인구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향 135
Ⅳ.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 136
1. 주요 정책과제 137
1) 지방 대도시를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육성 137
2) 광역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연계 강화 138
3) 지역 여건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140
4) 인구 정착기반 확충 방안 141
2. 세부 추진과제 142
1) 도심융합특구 사업내용과 계획의 구체화 142
2) 초광역협력 촉진 143
3) 지역 인구이동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144
4) 지역 유휴ㆍ공공시설 종합자산관리 및 혁신적 활용 144
5) 지역 정착 촉진을 위한 생활공간 조성 144
참고문헌 146
[부록 1] 시ㆍ도별 인구정책 담당자 인터뷰 결과 150
[부록 2]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역정책 관련 전문가 특강 개최 계획(안) 183
[부록 3] 분석 결과표 184
[부록 4] 시ㆍ군ㆍ구 인구변화 유형 구분 207
표 Ⅰ-1. 전국 인구 변화추이(1990년~2020년) 14
표 Ⅰ-2. 연령별 특성과 인구증감에 따른 문제점 15
표 Ⅱ-1. 시ㆍ도별 연령별 순이동 현황(2020) 36
표 Ⅱ-2. 시ㆍ도별 이동사유별 순이동 현황(2020) 41
표 Ⅱ-3. 시ㆍ군ㆍ구별 이동사유별 순이동 상위ㆍ하위 지역(2020) 46
표 Ⅱ-4. 시ㆍ도 인구변화 유형 구분 47
표 Ⅱ-5. 인구이동 사유별 지역특성별 상관관계 분석 54
표 Ⅱ-6. 인구이동 사유별 지역특성별 상관관계 분석(인구증가지역) 55
표 Ⅱ-7. 인구이동 사유별 지역특성별 상관관계 분석(사회적증가 우세지역) 56
표 Ⅱ-8. 인구이동 사유별 지역특성별 상관관계 분석(사회적감소 우세지역) 58
표 Ⅱ-9. 인구이동 사유별 지역특성별 상관관계 분석(인구감소지역) 59
표 Ⅲ-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65
표 Ⅲ-2.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과 과제 67
표 Ⅲ-3.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과 과제 69
표 Ⅲ-4.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71
표 Ⅲ-5. 제3차 기본계획(수정)의 주요 사업 72
표 Ⅲ-6.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75
표 Ⅲ-7. 정책대상별 중앙부처의 현금성 지원과 서비스 지원 76
표 Ⅲ-8.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중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 정책 예산 77
표 Ⅲ-9.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변천과정 78
표 Ⅲ-10. 지역별 인구정책담당 행정조직 현황(2021.9.30.기준) 79
표 Ⅲ-11. 지역별 인구정책관련 자치법규현황(2021.9.30.기준) 80
표 Ⅲ-12. 지역별 인구정책 예산(2021년) 81
표 Ⅲ-13. 지역별 인구정책 자체사업 예산 및 과제수(2021년) 82
표 Ⅲ-14.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추진방향 84
표 Ⅲ-15. 부산시 청년정책 추진사업 현황 89
표 Ⅲ-16. 대구광역시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92
표 Ⅲ-17. 대구광역시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12대 중점과제 93
표 Ⅲ-18. 광주광역시의 인구정책 98
표 Ⅲ-19. 울산광역시 인구증가 대책(2020년 시행계획) 104
표 Ⅲ-20. 충청북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현황 분석 110
표 Ⅲ-21. 전라북도 2020 인구정책 목표 114
표 Ⅲ-22. 전라북도 2020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115
표 Ⅲ-23. 전라남도 인구정책 추진방향 116
표 Ⅲ-24. 전라남도 인구정책 주요 내용 117
표 Ⅲ-25. 경상북도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120
표 Ⅲ-26.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비전, 목표, 전략, 추진과제 121
표 Ⅲ-27. 2020년 경상남도 저출산ㆍ고령화정책 주요 세부사업 122
표 Ⅳ-1.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137
그림 Ⅰ-1. 전국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변화추이(1990년~2020년) 13
그림 Ⅰ-2.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의 상호작용 과정 이해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14
그림 Ⅰ-3.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5
그림 Ⅰ-4. 연구흐름도 18
그림 Ⅱ-1. 공간위계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2001, 2005, 2010, 2015, 2020) 25
그림 Ⅱ-2. 청년층(15~34세)의 지역간 인구이동(2001, 2005, 2010, 2015, 2020) 27
그림 Ⅱ-3. 고령층(65세이상)의 지역간 인구이동(2001, 2005, 2010, 2015, 2020) 29
그림 Ⅱ-4. 연령별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2001, 2005, 2010, 2015, 2020) 32
그림 Ⅱ-5.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자의 도착지별 연령별 인구이동 현황(2001, 2005, 2010, 2015, 2020) 34
그림 Ⅱ-6.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자의 공간위계별 이동사유별 이동현황(2005, 2010, 2015, 2020) 38
그림 Ⅱ-7.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자의 연령별 이동사유별 이동현황(2005, 2010, 2015, 2020) 40
그림 Ⅱ-8. 시ㆍ군ㆍ구별 순이동 현황 43
그림 Ⅱ-9. 시ㆍ군ㆍ구별 이동사유별 순이동 현황 44
그림 Ⅱ-10. 시ㆍ도 인구변화 유형 구분 48
그림 Ⅱ-11. 시ㆍ군ㆍ구 인구변화 유형 구분 51
그림 Ⅲ-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66
그림 Ⅲ-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68
그림 Ⅲ-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70
그림 Ⅲ-4. 제4차 기본계획 74
그림 Ⅲ-5.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키워드 85
그림 Ⅲ-6.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방향 87
그림 Ⅲ-7.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87
그림 Ⅲ-8. 대구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90
그림 Ⅲ-9.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92
그림 Ⅲ-10.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방향 95
그림 Ⅲ-11.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95
그림 Ⅲ-12. 광주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96
그림 Ⅲ-13.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97
그림 Ⅲ-14. 대전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00
그림 Ⅲ-15.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100
그림 Ⅲ-16. 세종특별자치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02
그림 Ⅲ-17.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키워드 102
그림 Ⅲ-18. 울산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03
그림 Ⅲ-19.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104
그림 Ⅲ-20.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06
그림 Ⅲ-21.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키워드 106
그림 Ⅲ-22. 강원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08
그림 Ⅲ-23. 강원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키워드 108
그림 Ⅲ-24. 충청북도 2020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기본방향 109
그림 Ⅲ-25. 충청북도 2020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109
그림 Ⅲ-26. 충청북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키워드 110
그림 Ⅲ-27. 충청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12
그림 Ⅲ-28.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키워드 112
그림 Ⅲ-29. 충청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14
그림 Ⅲ-30. 전라북도 인구정책 키워드 115
그림 Ⅲ-31. 전라남도 인구정책 키워드 117
그림 Ⅲ-32. 경상북도 인구정책 방향 118
그림 Ⅲ-33. 경상북도 인구정책 키워드 119
그림 Ⅲ-34. 경상남도 인구정책 키워드 122
그림 Ⅲ-35. 제주 인구정책의 방향 123
그림 Ⅲ-36.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124
그림 Ⅲ-37.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키워드 125
부표 1. 시ㆍ도별 인구이동 184
부표 2. 시ㆍ도별 연령별 인구이동(15세 미만) 184
부표 3. 시ㆍ도별 연령별 인구이동(15~24세) 185
부표 4. 시ㆍ도별 연령별 인구이동(25~34세) 185
부표 5. 시ㆍ도별 연령별 인구이동(35~44세) 186
부표 6. 연령별 인구이동(45~54세) 186
부표 7. 시ㆍ도별 연령별 인구이동(55~64세) 187
부표 8. 시ㆍ도별 연령별 인구이동(65~74세) 187
부표 9. 시ㆍ도별 연령별 인구이동(75세 이상) 188
부표 10. 시ㆍ도별 이동사유별 인구이동(직업) 189
부표 11. 시ㆍ도별 이동사유별 인구이동(가족) 189
부표 12. 시ㆍ도별 이동사유별 인구이동(주택) 190
부표 13. 시ㆍ도별 이동사유별 인구이동(교육) 190
부표 14. 시ㆍ도별 이동사유별 인구이동(주거환경) 191
부표 15. 시ㆍ도별 이동사유별 인구이동(자연환경) 191
부표 16. 시ㆍ도별 이동사유별 인구이동(기타) 192
부표 17. 수도권의 인구이동 192
부표 18. 광역시의 인구이동 192
부표 19. 50만 이상 시 지역의 인구이동 193
부표 20. 50만 미만 시 지역의 인구이동 193
부표 21. 군 지역의 인구이동 193
부표 22. 공간위계별 지역간 순이동 193
부표 23. 연령별 수도권의 인구이동 194
부표 24. 연령별 광역시의 인구이동 194
부표 25. 연령별 50만 이상 시 지역의 인구이동 195
부표 26. 연령별 50만 미만 시 지역의 인구이동 195
부표 27. 연령별 군 지역의 인구이동 195
부표 28. 서울특별시로의 연령별 순이동 196
부표 29. 인천광역시로의 연령별 순이동 196
부표 30. 경기도로의 연령별 순이동 197
부표 31. 수도권으로의 연령별 순이동 197
부표 32. 청년층 수도권의 인구이동 198
부표 33. 청년층 광역시의 인구이동 198
부표 34. 청년층 50만 이상 시 지역의 인구이동 198
부표 35. 청년층 50만 미만 시 지역의 인구이동 198
부표 36. 청년층 군 지역의 인구이동 199
부표 37. 청년층 공간위계별 지역간 순이동 199
부표 38. 고령층 수도권의 인구이동 200
부표 39. 고령층 광역시의 인구이동 200
부표 40. 고령층 50만 이상 시 지역의 인구이동 200
부표 41. 고령층 50만 미만 시 지역의 인구이동 200
부표 42. 고령층 군 지역의 인구이동 201
부표 43. 고령층 공간위계별 지역간 순이동 201
부표 44. 수도권 순이동자의 이동사유 202
부표 45. 광역시 순이동자의 이동사유 202
부표 46. 50만 이상 시 지역의 순이동자의 이동사유 202
부표 47. 50만 미만 시 지역의 순이동자의 이동사유 203
부표 48. 군 지역 순이동자의 이동사유 203
부표 49. 연령별 이동사유(전체) 204
부표 50. 연령별 이동사유(직업) 204
부표 51. 연령별 이동사유(가족) 204
부표 52. 연령별 이동사유(주택) 205
부표 53. 연령별 이동사유(교육) 205
부표 54. 연령별 이동사유(주거환경) 205
부표 55. 연령별 이동사유(자연환경) 206
부표 56. 연령별 이동사유(기타) 206
부표 57. 인구변화 유형 구분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