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26
1. 연구배경 및 목적 26
Ⅱ. 이론적 검토 28
1. 장애인복지의 흐름과 재활 28
가. 재활모델에서 자립생활모델로 전환 28
나. 장애의 기능모형에서 사회적 포함 접근으로 전환 31
2. 재활의 개념과 재활서비스의 종류 33
가. 재활의 개념 33
나. 재활서비스의 종류 35
Ⅲ. 국내ㆍ외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현황 42
1. 국내 재활서비스 현황 42
가.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 42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8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활서비스 53
2. 국외 재활서비스 현황 56
가. 미국 OASDI 재활서비스 56
나. 캐나다 CPP 재활서비스 60
다.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의 재활서비스 62
라. 스위스 장애연금의 재활서비스 65
마. 독일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 68
3. 요약 및 시사점 70
Ⅳ. 국민연금 재활서비스 도입 타당성 및 방안 75
1. 국민연금 재활서비스 도입 타당성 검토 75
가. 국내외 재활서비스의 시각지대 문제 75
나. 연금정책적 측면 77
다. 국제비교적 측면 82
2.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 제공방안 85
가. 재활서비스의 범위 85
나. 재활서비스의 대상 86
다. 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 88
Ⅴ. 결론 90
참고문헌 92
판권기 95
〈표 Ⅱ-1〉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29
〈표 Ⅱ-2〉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 30
〈표 Ⅱ-3〉 장애발생 후 시기별 재활서비스 41
〈표 Ⅲ-1〉 2001년 도입 당시 산재보험 재활사업내용 43
〈표 Ⅲ-2〉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주요 내용 44
〈표 Ⅲ-3〉 재활사업별 제공대상 45
〈표 Ⅲ-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주요 사업 49
〈표 Ⅲ-5〉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범위 51
〈표 Ⅲ-6〉 각 부처별 역할 52
〈표 Ⅲ-7〉 교육ㆍ의료ㆍ취업보호 주요 내용 54
〈표 Ⅲ-8〉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범위 55
〈표 Ⅲ-9〉 고용네트워크 선택시 고려사항에 대한 안내문 58
〈표 Ⅲ-10〉 직업재활 절차 및 서비스 내용 63
〈표 Ⅲ-11〉 직업재활서비스 수급요건 64
〈표 Ⅲ-12〉 재활서비스별 제공대상 67
〈표 Ⅲ-13〉 국내 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73
〈표 Ⅲ-14〉 해외국가 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74
〈표 Ⅳ-1〉 장애연금 및 일시금 지급현황(12월 기준) 79
〈표 Ⅳ-2〉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83
〈표 Ⅳ-3〉 장애연금 등급별 장애인등록증 보유현황 87
〈표 Ⅳ-4〉 연도별 장애등급 심사 현황(명) 88
[그림 Ⅱ-1] 직업재활의 과정 37
[그림 Ⅲ-1] 고용노동부 조직도 47
[그림 Ⅲ-2] 근로복지공단 조직도 47
[그림 Ⅲ-3]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53
[그림 Ⅳ-1] 국가 및 사회에 바라는 장애인의 요구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