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의 구성 27
Ⅱ. 국민연금 재정목표 설정 28
1. 재정목표 28
가. 재정목표의 중요성 28
나. 공적연금의 재정목표 30
2. 재정평가지표 31
가. 재정평가지표의 중요성 31
나.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지표 32
3. 국내ㆍ외 공적연금 제도의 재정목표 및 재정평가지표 34
가. 국내 공적연금 제도 34
나. 해외 공적연금 제도 36
4. 선행연구 및 국내ㆍ외 사례 검토 요약 42
5. 국민연금 재정목표(안) 검토 44
가. 국민연금 재정목표 설정 추진 경과 44
나. 국민연금 재정목표(안) 제안 52
Ⅲ. 제도개선 목표 설정 61
1. 보험료율 61
가. 그간의 경과 61
나. 필요 보험료율 62
2. 소득대체율 66
3. 제도개선 목표 제안 68
Ⅳ. 재정추계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72
1.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2
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73
3. 소결 79
Ⅴ.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안 81
1. 제도운영과 기금운용 간의 상호 고려 필요성 81
2. ALM을 활용한 자산배분 및 제도변수 도출 방법 84
3. ALM 분석을 활용한 제도 및 기금운용 조합 분석 87
Ⅵ. 결론 117
참고문헌 120
판권기 124
〈요약표 1〉 주요 국가의 재정목표 15
〈표 Ⅱ-1〉 공무원연금제도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재정목표와 재정평가지표 35
〈표 Ⅱ-2〉 미국 OSADI 재정계산 주요 내용 36
〈표 Ⅱ-3〉 미국 OSADI 장기재정평가지표 설명 38
〈표 Ⅱ-4〉 해외 공적연금 제도의 재정목표 및 재정평가지표 44
〈표 Ⅱ-5〉 그 간 논의된 국민연금 재정목표 51
〈표 Ⅲ-1〉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변화 62
〈표 Ⅲ-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변화 62
〈표 Ⅲ-3〉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63
〈표 Ⅲ-4〉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64
〈표 Ⅲ-5〉 수지균형보험료율 산출방법 65
〈표 Ⅲ-6〉 수지균형 보험료율 산출 결과 66
〈표 Ⅲ-7〉 연도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66
〈표 Ⅲ-8〉 주요 국가 공적연금 명목소득대체율 67
〈표 Ⅲ-9〉 3ㆍ4차 재정계산 시 보험료율 인상(안) 69
〈표 Ⅲ-10〉 주요 국가들의 사회보장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70
〈표 Ⅳ-1〉 시나리오별 각 변수의 옵션 설정 75
〈표 Ⅳ-2〉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77
〈표 Ⅴ-1〉 재정목표 및 장기목표수익률 논의 경과 83
〈표 Ⅴ-2〉 자산군별 수익률 90
〈표 Ⅴ-3〉 자산군별 벤치마크 90
〈표 Ⅴ-4〉 필요비용률-수익률 조합에 따른 2088년 시점 적립배율 92
〈표 Ⅴ-5〉 2088년 특정 적립배율 달성을 위한 조합 93
〈표 Ⅴ-6〉 기준포트폴리오 특성치 95
〈표 Ⅴ-7〉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비용률 및 위험비용률 96
〈표 Ⅴ-8〉 자산배분별 수지적자시점 및 소진시점(보험료율 9%) 101
〈표 Ⅴ-9〉 자산배분별 수지적자시점 및 소진시점(보험료율 12%) 105
〈표 Ⅴ-10〉 자산배분별 수지적자시점, 소진시점 및 적립배율 (보험료율 15%) 110
〈표 Ⅴ-11〉 보험료율에 따른 자산배분별 수지적자시점, 소진시점 및 적립배율 112
〈표 Ⅴ-12〉 보험료율에 따른 자산배분 별 재정목표 달성 확률 115
[그림 Ⅳ-1] 적립배율 비교 78
[그림 Ⅳ-2] GDP 대비 적립기금 비율 비교 78
[그림 Ⅳ-3] 부과방식비용률 비교 79
[그림 Ⅴ-1] ALM 최적화 문제 예시 85
[그림 Ⅴ-2] ALM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 구조 88
[그림 Ⅴ-3] 위험비용률 94
[그림 Ⅴ-4] 자산배분별 기금적립금 추이(보험료율 9%) 98
[그림 Ⅴ-5] 자산배분별 적립배율 추이(보험료율 9%) 99
[그림 Ⅴ-6] 자산배분별 평균, 중위, 하위 5% 지표 비교(보험료율 9%) 100
[그림 Ⅴ-7] 자산배분별 누적기금소진확률(보험료율 9%) 101
[그림 Ⅴ-8] 자산배분별 기금적립금 추이(보험료율 12%) 102
[그림 Ⅴ-9] 자산배분별 적립배율 추이(보험료율 12%) 103
[그림 Ⅴ-10] 자산배분별 평균, 중위, 하위 5% 지표 비교(보험료율 12%) 104
[그림 Ⅴ-11] 자산배분별 누적기금소진확률(보험료율 12%) 106
[그림 Ⅴ-12] 자산배분별 기금적립금 추이(보험료율 15%) 107
[그림 Ⅴ-13] 자산배분별 적립배율 추이(보험료율 15%) 108
[그림 Ⅴ-14] 자산배분별 평균, 중위, 하위 5% 지표 비교(보험료율 15%) 109
[그림 Ⅴ-15] 자산배분별 누적기금소진확률(보험료율 15%) 111
[그림 Ⅴ-16] 자산배분별 장기재정 추이(보험료율 18%)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