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20
1. 연구 추진배경 20
2. 연구목적ㆍ범위 23
2.1. 연구목적 23
2.2. 연구범위 24
3. 연구구성ㆍ프로세스 25
4. 선행연구 검토결과 26
제2장 신체적 약자 관련 시설 기준ㆍ제도 검토 27
1. 검토배경 27
2. 일본 신체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 기준ㆍ제도 28
2.1. 고령자 주거안정법 29
2.2. 배리어프리법 33
3. 독일 신체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 기준ㆍ제도 36
3.1. DIN 18040-2 개요 36
3.2. DIN 18040-2 계획기준ㆍ시설기준 37
3.3. DIN 18040-2 주택 내 주요 단위공간 세부기준 39
4. 국내 신체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 기준ㆍ제도 41
4.1.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주거약자법) 41
4.2.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장애인등편의법) 42
4.3.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 치수 원칙 및 기준(KS P 1509, 산업표준화법) 44
4.4. 주거동 공용공간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공특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46
5. 소결 49
제3장 LH 주거약자용 주택 현황 51
1. 검토배경 51
2.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방식 51
2.1. 국민임대 51
2.2. 행복주택 52
3. 통계로 본 주거약자용 주택 53
3.1. 주거약자용 주택 공가 현황 54
3.2. 주거약자용 주택 공실기간 분석 57
4. 주거약자 입주자 특성 59
4.1. 기존 건설임대 : 영구ㆍ국민ㆍ행복 59
4.2. 통합공공임대 : 시범사업 단지 63
5. 소결 68
제4장 LH 주거약자용 주택化 주택 현황 70
1. 검토배경 70
2. 주거약자용 주택化 주택 공급 실태 71
2.1. LH 주거약자용 주택化 주택 물량 71
2.2.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현황 74
3. 타 재원 활용 가능성 76
3.1. 활용 가능 재원ㆍ지원사업 검토 77
4. 소결 85
제5장 LH 주거약자용 주택 현장조사 87
1. 검토배경 87
2. 1차 현장조사 : 2022 공가 집중관리 단지 88
2.1. 서천장항 LH 1단지 89
2.2. 군산내흥7 LH 단지 90
2.3. 아산배방 LH 4단지 91
3. 2차 현장조사 : 충청권 LH 임대단지 92
3.1. 청주개신 행복주택 93
3.2. 청주동남 LH 행복주택 94
3.3. 청주동남 1단지 95
4. 소결 96
제6장 LH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만족도 97
1. 검토배경 97
2. LH 주택 거주자 POE 결과 종합 97
3. 주거약자 POE 결과 98
4. 소결 102
제7장 UR 주거약자용 주택사업 103
1. 검토배경 103
2. UR의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103
3. 건강수명 지원주택 109
3.1. 추진배경 109
3.2. 기본개념 110
3.3. 입주자격 111
3.4. 건강수명 지원주택 단지 사례 111
4. UR의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방식 115
5. 소결 116
제8장 주거약자용 주택 합리적 공급ㆍ계획기준 117
1. 연구종합 117
2. 공급 적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18
3. 주거약자용 주택ㆍ단지 계획방향 120
4.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부 개선사항 125
참고문헌 127
[부록] 고령자 주거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全文 번역 131
판권기 3
[표 1-1]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 20
[표 1-2]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 연도별 추이 21
[표 1-3]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에 따른 LH의 관리호수(입주지정 시작일 기준) 22
[표 1-4] 고령자ㆍ장애인 주제로 수행한 LHRI 연구과제 26
[표 2-1] 일본 총인구 및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변화 추이(1990~2040) 28
[표 2-2] 고령자 주거안정법에서의 계획기준 33
[표 2-3]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신체적 약자의 이동 원활화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ㆍ업종 34
[표 2-4] 배리어프리법에서 단위공간별 규정하고 있는 계획기준ㆍ시설 기준 35
[표 2-5] DIN 18040-2의 목적ㆍ적용범위ㆍ주택분류ㆍ고려대상 37
[표 2-6] DIN-18040-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동작치수 38
[표 2-7] DIN-18040-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기준ㆍ시설기준 38
[표 2-8] DIN 18040-2 화장실ㆍ욕실 공간 세부 기준 39
[표 2-9] DIN 18040-2 주방ㆍ식당 공간 세부 기준 40
[표 2-10] 주거약자용 주택 내부 단위공간 안전기준ㆍ편의시설 설치기준(주거약자법) 41
[표 2-11] 건축물을 구성하는 5대 시설군별 신체적 약자용 조치가 필요한 공간ㆍ시설 43
[표 2-12]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5대 시설군별 신체적 약자용 조치가 필요한 공간ㆍ시설 43
[표 2-13]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배리어프리법 동일항목 기준 비교 44
[표 2-14] KS P 1509, 주거약자법 안전기준ㆍ편의시설 설치기준 동일항목 기준 비교 45
[표 2-15] 주거약자용 주택 공용공간 설계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동일항목 기준 비교 47
[표 2-16] 공공주택 단위세대 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 48
[표 3-1] 국민임대주택 일반세대용 우선공급 대상ㆍ비율(공특법 시행규칙 별표4) 52
[표 3-2] LH 건설임대 유형별 주거약자용 주택 비율 54
[표 3-3] 임대유형별 주거약자용 주택 공가 현황 54
[표 3-4] 전용면적별 주거약자용 주택 공가 현황 55
[표 3-5] 공급지역별 주거약자용 주택 공가 현황 56
[표 3-6] 행복주택을 사례로 본 수도권ㆍ비수도권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현황 56
[표 3-7] 임대유형별 주거약자용 주택 공실기간 58
[표 3-8] 공급지역별 주거약자용 주택 공실기간 58
[표 3-9] 주거약자 입주자 data(엑셀시트) '추첨방식' 열의 주거약자 관련 주택 목록 60
[표 3-10] 공급지역별 주거약자 입주자 평균 연령(모집공고일 & 현재) 61
[표 3-11] 임대유형별 주거약자 입주자 모집공고 평균 연도 61
[표 3-12] 모집공고 시기별 주거약자 입주자수ㆍ거주기간 62
[표 3-13] 공급지역별 주거약자 입주자 평균 거주기간 62
[표 3-14] 3층을 기준으로 본 주거약자 입주자 평균 거주기간 63
[표 3-15] 남양주 별내 A1-1BL 1차 계약현황(2022.08) 65
[표 3-16] 남양주 별내 A1-1BL 최종 계약현황(2023.03) 65
[표 3-17] 남양주 별내 A1-1BL 주거약자용 주택 계약자 속성 65
[표 3-18]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BL 1차 계약현황(2022.08) 67
[표 3-19]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BL 최종 계약현황(2023.03) 67
[표 3-20]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BL 주거약자용 주택 계약자 속성 67
[표 3-21]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69
[표 4-1] 통합공공임대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신청서의 항목 70
[표 4-2] LH 편의시설 설치 현황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편의시설 종류 71
[표 4-3]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중복 비교 72
[표 4-4] 전용면적별 주거약자용 주택化 주택호수 74
[표 4-5] 주거약자용 주택化 주택 편의시설 설치개수 74
[표 4-6] 주거약자용 주택化 주택 단위공간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75
[표 4-7] 주거약자용 주택化 주택으로 개조 시 필요한 추가 비용(추정치) 76
[표 4-8] 편의시설 추가 설치 시 호당 추가 비용(추정치) 76
[표 4-9] 주거약자 생활지원 관련 법제도 77
[표 4-10] 주거약자용 주택化 주택으로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 78
[표 4-11] 수선유지급여사업 보수범위에 따른 지원금액 79
[표 4-12] 대상자가 장애인ㆍ고령자인 경우 추가 지원금액 79
[표 4-13] 7대 특광역시ㆍ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추진 현황(2022) 80
[표 4-14]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연간 중앙정부 지원금 규모 82
[표 4-15] 수도권ㆍ광역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현황(2022) 82
[표 4-16] 대전 판암주공 4단지 개요 83
[표 4-17]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86
[표 5-1] 충청권 주거약자용 주택 현장조사 단지 88
[표 5-2] 서천장항 LH 1단지 아파트 기본정보 및 주거약자용 주택 현장조사 결과 89
[표 5-3] 군산내흥7 LH 아파트 기본정보 및 주거약자용 주택 현장조사 결과 90
[표 5-4] 아산배방 LH 4단지 아파트 기본정보 및 주거약자용 주택 현장조사 결과 91
[표 5-5] 충청권 LH 임대단지 중 주거약자용 주택 현장조사 단지 92
[표 5-6] 청주개신 행복주택 아파트 기본정보 및 주거약자용 주택 현장조사 결과 93
[표 5-7] 청주동남 LH 행복주택 아파트 기본정보 및 주거약자용 주택 현장조사 결과 94
[표 5-8] 청주동남 1단지 아파트 기본정보 및 주거약자용 주택 현장조사 결과 95
[표 6-1] 2022년 LH 주택 POE 요약 98
[표 6-2] 주거약자의 단지 종합 만족도 결과 98
[표 6-3] 주거약자의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만족도 결과 99
[표 6-4] 주거약자의 향후 거주 희망 층수 100
[표 6-5] 주거약자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만족도 101
[표 6-6] 주거약자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101
[표 6-7]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102
[표 7-1] 시대별 사회 상황 및 UR의 주요업무 104
[표 8-1]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 제3장 소결 118
[표 8-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제6장 소결 119
[그림 1-1] LH의 첫 번째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당시 보도자료(2015.08.19) 22
[그림 1-2] 본 연구 진행 프로세스 25
[그림 2-1] 고령자 주거안정법에서의 고령자용 임대주택 유형 및 핵심주체별 역할 30
[그림 2-2] 고령자 주거안정법에 따라 고령자용 우랑임대주택 건설 시 재원 구성 32
[그림 2-3] 배리어프리법에서 신체적 약자의 원활한 이동ㆍ시설물 이용을 위해 규정한 기준 34
[그림 2-4] DIN 18040-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ㆍ욕실 공간 구성 예시 39
[그림 2-5] DIN 18040-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주방ㆍ식당 공간 구성 예시 40
[그림 2-6] 한국ㆍ일본ㆍ독일의 공동주택에서 신체적 약자를 위한 기준ㆍ제도 특징 49
[그림 3-1] 우선공급 물량으로 주거약자가 입주하면,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가가 증가하는 구조 53
[그림 3-2]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ㆍ주거약자용 주택 물량 53
[그림 3-3] 주거약자 입주자 data 선별 과정 59
[그림 3-4] 통공임 시범사업 단지 : 남양주 별내 A1-1BL 개요 64
[그림 3-5] 통공임 시범사업 단지 :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BL 개요 66
[그림 4-1] 주거약자용 주택化 주택 data 선별 과정 73
[그림 4-2] 대전 판암주공 4단지 26형 그린리모델링 후 단위세대 내부 모습 84
[그림 4-3] 대전 판암주공 4단지 26형 그린리모델링 후 개선된 화장실 모습 84
[그림 4-4] LH가 잠재적으로 보유 가능한 주거약자용 주택호수 85
[그림 5-1] 현장조사까지 주거약자용 주택 관련 검토 진행과정 87
[그림 5-2] 2022 공가 집중관리 단지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7개 단지 88
[그림 5-3] 충청권 LH 임대단지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7개 단지 92
[그림 6-1] 시기별 LH POE 추진과정ㆍ주요내용 97
[그림 7-1] 일본주택공단에서 UR까지 변천사 103
[그림 7-2] UR이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5가지 임대주택 유형 105
[그림 7-3]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임차료 경감 구조 106
[그림 7-4] UR 보나쥬 요코하마 위치 및 기본정보 108
[그림 7-5] UR 프리미엄 고령자주택 보나쥬 입주ㆍ운영방식 108
[그림 7-6] UR의 임대단지를 활용한 지역의료복지거점 개념 109
[그림 7-7] 건강수명 지원주택 및 단지 조성 개념 110
[그림 7-8] UR 타카시마다이라 단지 기본정보 112
[그림 7-9] UR 타카시마다이라 단지 내 서비스연계 고령자용 주택 공급ㆍ운영방식 113
[그림 7-10] UR 오야타 1쵸메 단지 기본정보 113
[그림 7-11] UR 오야타 1쵸메 단지의 지역의료복지거점化 사업 내용 114
[그림 7-12] 다양한 조합의 주거약자용 주택 제공 116
[그림 7-13] 주택 내부에서 단지전체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확대 116
[그림 8-1] 공급층수를 10층까지 확대했을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 배치 예시 119
[그림 8-2] 현재 LH 주거약자용 주택 내 화장실 면적 및 개선방향 121
[그림 8-3] KS P 1509에서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고령자용 화장실ㆍ욕실 평면 121
[그림 8-4] 현재 LH 주거약자용 주택 내 주방 면적 122
[그림 8-5] 온수분배기 앞 수납공간을 제거하여 주거약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청주개신 행복주택) 122
[그림 8-6] UR과 무인양품(MUJI)이 협업으로 개발한 하부 개방형 싱크대 설치 사례 123
[그림 8-7] 무인양품(MUJI)이 개발한 UR 단지 전용 제품 123
[그림 8-8]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에서 단지 전체 환경 정비를 통해 모두에게 혜택 제공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