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8
영문요약 37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의 배경 42
1. 연구의 배경 42
제2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7
1. 연구의 필요성 47
2. 연구의 목적 49
제3절 연구 방법 52
1. 연구 방법 52
2. 방법론적 삼각망 54
3. 연구의 범위 55
4. 주요 연구내용 57
제4절 기대효과 62
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62
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62
3. 예상 고객 및 수요자 63
4. 활용계획 63
제2장 이론적 고찰 65
제1절 선행연구 및 국내ㆍ외 관련 법제도 검토 66
1. 선행연구 66
2. 국내ㆍ외 공중보건 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72
3. 정책 함의 78
제2절 공중보건 체계의 개념과 구성 79
1. 공중보건 개념의 변화 79
2. 현대의 공중보건: 형평성과 '체계ㆍ네트워크' 86
3. 공중보건 체계의 필수 기능 또는 서비스 91
제3절 공중보건 위기 대응 체계 97
1. 공중보건 위기: 개념과 '위기'의 확장 97
2.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의 방향성 106
3. 정책 함의 112
제4절 백신 접종 수용성 영향요인 113
1. 백신 수용성의 영향요인 113
2. 정책 함의 116
제3장 코로나19 대응 위기 거버넌스 실태 및 과제 117
제1절 현행 코로나19 위기 거버넌스 체계 및 운영 실태 118
1. 현 공중보건 위기 대응 거버넌스 118
2. 위기 경보 수준에 따른 조직체계 정비 등 주요 대응 121
3.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 격상에 따른 조치 내용 123
4. 코로나19 확산 대응 과정에서의 법제도, 규정, 지침 등 주요 개선 사항 126
제2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이슈와 쟁점 140
1. 팬데믹 기간 141
2. 백신 접종 : 새로운 정책 이슈 144
3. 정책 함의 147
제3절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준거 틀 및 분석 149
1.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의 경향 149
2.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분석 준거 틀 151
제4절 미디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이슈와 쟁점 159
1. 조사 개요 159
2. 공중보건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주체 간 갈등 160
제5절 소결 및 정책 함의 175
1.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준거 틀에 따른 결과분석 175
2. 정책 함의 180
제4장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예방접종에 대한 실증조사 183
제1절 일반 국민의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조사 184
1. 조사 개요 18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92
1. 코로나19 이후 개인 신상 변화 192
2.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감염 경험 193
3.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196
4. 코로나19 대응 정부 평가 200
5. 코로나19 대응 개별 사회 주체(기관) 평가 209
6. 공공의료 대응 및 정책에 관한 인식 212
7. 설문조사 통계 분석 214
제3절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 222
1. 결과분석 222
2. 정책 함의 226
제4절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전문가 FGI 조사분석 227
1. 전문가 FGI 조사설계 227
2. 1차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227
3. 2차 전문가 FGI 조사 결과 및 분석 234
제5절 전문가 FGI 조사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248
제5장 미래 신종 감염병 관리 공중보건 거버넌스 발전방향 257
제1절 전문가 AHP 조사설계 258
1. 전문가 AHP 조사 개요 258
제2절 전문가 AHP 조사 결과 263
1. 신종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개선 AHP 조사 263
2. 백신 수용성 및 백신 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 AHP 조사 268
3. 집단별 AHP 조사 결과 비교 269
제3절 정책대안 도출 272
1. 신종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272
2. 백신 수용성 및 백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273
제6장 정책대안과 결론 275
제1절 신종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 체계 구축 방안 276
제2절 대국민 신종 감염병 인식 제고 및 백신 접종 수용성 제고 방안 293
제3절 정책 실행방안의 추진 로드맵 302
제7장 결론 315
제1절 연구 요약 316
제2절 정책 기여 및 학술적 기여도 320
제3절 결어 322
1. 연구의 한계 322
2. 후속 연구 방향 323
참고문헌 325
국내문헌 326
국외문헌 332
기타 341
법령 350
[부록] 코로나19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관리 정부 대응 및 백신 접종 안전성에 대한 인식조사 353
판권기 368
〈표 1-1〉 공공보건의료 관련 국정과제 및 대책 44
〈표 1-2〉 정책대안 관련 법령개선계획 60
〈표 1-3〉 예상 고객 및 수요자 63
〈표 2-1〉 미국, 영국, 한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비교 75
〈표 2-2〉 독일, 프랑스, 일본의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비교 76
〈표 2-3〉 유럽과 북미의 공중보건 단계 구분 80
〈표 2-4〉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증진 국제회의별 주요 논의 주제 84
〈표 2-5〉 CDC의 10대 필수 공중보건 서비스(The 10 Essential Public Health Service) 93
〈표 2-6〉 WHO 국제보건 규칙(Annex 2) 상의 공중보건 위험 판단 기준 102
〈표 2-7〉 4개 지방의료원의 코로나19 유행 전후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체 인원 및 입원 진료 105
〈표 3-1〉 보건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119
〈표 3-2〉 위기 경보단계별 감염병 대응 협의체 및 기관별 주요 역할과 활동 125
〈표 3-3〉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변경된 법률ㆍ조직ㆍ인적 자원 내용 및 관련 기술 내용 요약 128
〈표 3-4〉 우려 변이 특성 143
〈표 3-5〉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처별 협업 내용 158
〈표 4-1〉 조사 개요 185
〈표 4-2〉 주요 조사 내용 185
〈표 4-3〉 응답자 특성 188
〈표 4-4〉 응답자 특성(계속) 189
〈표 4-5〉 조사항목별 설문 문항 번호 191
〈표 4-6〉 측정변수 배정 결과 215
〈표 4-7〉 생계, 가계 등의 경제적 피해 심각성 인식 분산분석 결과 218
〈표 4-8〉 생계, 가계 등의 경제적 피해 심각성 인식 평균 집단 간 차이 218
〈표 4-9〉 내 감염으로 타인에게 미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심각성 인식 분산분석 결과 219
〈표 4-10〉 생계, 가계 등의 경제적 피해 심각성 인식 평균 집단 간 차이 219
〈표 4-11〉 증거기반 정책 결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책 합리적 의사결정 인식 분산분석 결과 220
〈표 4-12〉 증거기반 정책 결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책 합리적 의사결정 인식 평균 집단 간 차이 221
〈표 4-13〉 지속적인 위기 학습 - 이전 정부보다 향상 인식 분산분석 결과 221
〈표 4-14〉 지속적인 위기 학습 - 이전 정부보다 향상 인식 평균 그룹 간 차이 221
〈표 4-15〉 2차 전문가 FGI 구조화된 질문지 234
〈표 5-1〉 전문가 AHP 조사 응답자 258
〈표 5-2〉 전문가 AHP 조사 평가 기준 260
〈표 5-3〉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 261
〈표 5-4〉 백신 수용성 및 백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 262
〈표 5-5〉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개선 중범주 AHP 결과 263
〈표 5-6〉 법제도 정비 정책대안 AHP 결과 264
〈표 5-7〉 조직체계 개편 정책대안 AHP 결과 265
〈표 5-8〉 방역 방식 및 위기 경보단계 개선 정책대안 AHP 결과 265
〈표 5-9〉 대응 주체 간 협력 강화 정책대안 AHP 결과 266
〈표 5-10〉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정책대안 AHP 결과 266
〈표 5-11〉 대국민 위험소통 강화 정책대안 AHP 결과 267
〈표 5-12〉 포용적 안전 지원 확대 정책대안 AHP 결과 267
〈표 5-13〉 전체 정책 수단 중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상위 5개 정책 수단 268
〈표 5-14〉 백신 수용성 및 백신 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 AHP 결과 268
〈표 5-15〉 신종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개선 집단별 우선순위 270
〈표 5-16〉 백신 수용성 및 백신 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 집단별 우선순위 271
〈표 6-1〉 주요 법령 개선 방향 306
〈그림 1-1〉 코로나19 발생 원인 43
〈그림 1-2〉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 예상 43
〈그림 1-3〉 현행 감염병 대응 관련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 45
〈그림 1-4〉 방법론적 삼각망 모형 55
〈그림 1-5〉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내 구성 체계 56
〈그림 1-6〉 연구 흐름도 59
〈그림 2-1〉 연도별(1972-1989) 소득수준에 따른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 87
〈그림 2-2〉 교육수준에 따른 흡연율(2020) 87
〈그림 2-3〉 국가 공중보건정책의 목표로서 형평성(Equity) 88
〈그림 2-4〉 CDC PHHO의 HI-5 구조 90
〈그림 2-5〉 미국 의학원(IOM)의 '다영역 연계' 공중보건체계(inter-sectoral public health system) 90
〈그림 2-6〉 WHO 유럽사무소의 필수 공중보건 작동요인(EPHO) 96
〈그림 2-7〉 기후변화 관련 재난의 영향 101
〈그림 2-8〉 보편적 건강보장 cube와 층계 피라미드(step pyramid) 107
〈그림 2-9〉 CDC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Network Program 111
〈그림 3-1〉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체계 119
〈그림 3-2〉 한국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별 대응 체계 122
〈그림 3-3〉 위기 평가회의 결과에 따른 위기 경보 발령 123
〈그림 3-4〉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오미크론 대유행 포함) 140
〈그림 3-5〉 변이바이러스 출현 144
〈그림 3-6〉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 체계 146
〈그림 3-7〉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분석 틀 157
〈그림 3-8〉 중앙정부 부처 간 갈등 키워드 트렌드 160
〈그림 3-9〉 중앙정부 부처 간 갈등 연관어 분석 161
〈그림 3-1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연관어 분석 163
〈그림 3-1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키워드 트렌드 164
〈그림 3-12〉 중앙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연관어 분석 167
〈그림 3-13〉 중앙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키워드 트렌드 167
〈그림 3-14〉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연관어 분석 171
〈그림 3-15〉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키워드 트렌드 171
〈그림 4-1〉 연구모형 190
〈그림 4-2〉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건강 상태 192
〈그림 4-3〉 코로나19 및 백신 접종 관련 정보 탐색 채널 이용도 193
〈그림 4-4〉 코로나19 및 백신 접종 관련 정보 탐색 채널 신뢰도 194
〈그림 4-5〉 방역수칙 준수 정도 - 본인 제외 가족과 주변 지인 194
〈그림 4-6〉 코로나19 감염 경험 195
〈그림 4-7〉 코로나19 감염 시 피해 심각 정도 195
〈그림 4-8〉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려 정도 196
〈그림 4-9〉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여부 196
〈그림 4-10〉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차수 197
〈그림 4-1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 197
〈그림 4-12〉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198
〈그림 4-13〉 코로나19 백신 효과성 198
〈그림 4-14〉 코로나19 백신 공동체성 198
〈그림 4-15〉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 199
〈그림 4-16〉 코로나19 관련 정책 관심도 201
〈그림 4-17〉 코로나19 관련 정책 이해도 201
〈그림 4-18〉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의료 지원의 감염 취약계층 적극 지원 정도 - 1 202
〈그림 4-19〉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의료 지원의 감염 취약계층 적극 지원 정도 - 2 202
〈그림 4-20〉 정부 대응의 민첩성 평가 203
〈그림 4-21〉 정부 세부 방역 조치 합리적 의사결정 평가 204
〈그림 4-22〉 정부 백신 접종 관련 정책 합리적 의사결정 평가 204
〈그림 4-23〉 현 정부와 이전 정부 감염병 대응 비교 205
〈그림 4-24〉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 신뢰도 206
〈그림 4-25〉 코로나19 관련 정보 투명성 206
〈그림 4-26〉 일반 국민 의견 수용 정도 207
〈그림 4-27〉 정부의 국민건강 회복 역량 207
〈그림 4-28〉 정부의 미래 신종 감염병 예방 역량 208
〈그림 4-29〉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제도 209
〈그림 4-30〉 주체별 코로나19 대응 평가 - 효과성 210
〈그림 4-31〉 주체별 코로나19 대응 평가 - 신뢰도 211
〈그림 4-32〉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협력 정도 평가 211
〈그림 4-33〉 감염병 발생 시 일차적 대응책임 212
〈그림 4-34〉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평가 213
〈그림 4-35〉 공공의료 관련 항목 동의 214
〈그림 4-36〉 연구모형에 따른 통계 분석 결과 216
〈그림 5-1〉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AHP 조사 모형 260
〈그림 5-2〉 백신 수용성 및 백신 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 AHP 조사 모형 260
〈그림 6-1〉 신종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개선 추진 로드맵 303
〈그림 6-2〉 백신 수용성 및 백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행 추진방안 로드맵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