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1. 연구의 배경 4
2. 연구의 목적 6
제2장. 사회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7
1. 노동시장의 변화: 일터의 균열 7
2.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플랫폼 자본주의론 9
3.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Justice Transition) 12
제3장. NSFW 증가와 사회정책의 제도적 부정합 14
1. NSFW의 개념 정의 14
2. NSFW의 규모 22
3. NSFW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험 배제 24
제4장.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소득보장 정책 개혁 동향 29
1. 국제기구의 사회정책 개혁 원칙 29
2.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 개혁 동향 33
1) 실업(고용)보험 35
2) 공적연금 62
제5장. 한국 소득보장 정책 개혁과 주요 이슈들 80
1.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80
2. 소득기반 사회보험 체제로의 전환에서 주요 쟁점들 82
제6장. 연구내용 요약 및 감사 시사점 87
1. 연구 내용 요약 87
2. 감사 시사점 90
참고문헌 98
〈표 1〉 국제기구별 NSFW에 대한 정의 비교 15
〈표 2〉 비표준적인 일의 형태들 16
〈표 3〉 한국 NSFW의의 규모 22
〈표 4〉 가짜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형태별 근로자 비중 추이 23
〈표 5〉 NSFW의 사회적위험과 불안정성 24
〈표 6〉 법적 사회보험 배제 현황(2022년 12월 기준) 25
〈표 7〉 노동형태별 사회보험료 26
〈표 8〉 근로형태별 NSFW 사회보험 가입률 27
〈표 9〉 예상연금액 추정 결과 28
〈표 10〉 주요 국가별 실업보험제도의 개혁 동향 요약 61
〈표 11〉 공적연금 체계 유형별 특징 및 사례 63
〈표 12〉 2016년 개편 이전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69
〈표 13〉 2016년 개편 이후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69
〈표 14〉 영국의 NSFW 현황 71
〈표 15〉 독일의 개혁 이전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73
〈표 16〉 독일의 개혁 이후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75
〈표 17〉 프랑스 2018년 개혁 이전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77
〈표 18〉 프랑스 공적연금의 기본구조 78
〈그림 1〉 1975-2019년 영국의 자영업자 비율 추이 66
〈그림 2〉 근로형태별 연금 가입률 70
〈그림 3〉 자영업자 비율의 추이 77
〈그림 4〉 사회보험료 징수 통합 체계의 변화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