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12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3
1.1. 계획 배경 13
1.2. 계획 목적 13
2. 관련 법령 및 계획 14
2.1. 관련 법령 14
2.2. 관련 계획 15
3. 계획의 범위 19
3.1. 시간적 범위 19
3.2. 공간적 범위 19
3.3. 내용적 범위 19
4. 계획의 추진절차 20
제2장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 21
1. 기후변화 대응 국외 동향 22
1.1. 유럽연합(EU) 22
1.2. 미국 23
1.3. 중국 24
1.4. 일본 24
1.5. 캐나다 25
2. 기후변화 대응 국내동향 26
2.1. 중앙정부 26
2.2.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동향 28
제3장 기존 대책의 성과 및 평가 30
1.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개요 31
1.1. 배경 및 목적 31
1.2. 과업의 개요 31
2.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성과 평가 결과 36
2.1. 온실가스 감축실적 36
2.2. 부문별 평가결과 37
2.3. 종합평가 및 시사점 64
2.4. 세부시행사업의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65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전망 66
1. 환경요인 분석 67
1.1. 자연환경 67
1.2. 인문환경 74
1.3. 경제ㆍ산업 환경 79
1.4. 에너지 현황 90
2.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98
2.1. 총 배출량 98
2.2. 직접 배출량 102
2.3. 간접 배출량 110
2.4.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방법 112
2.5.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14
3.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 목표 및 전략 131
3.1.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현황 131
3.2.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영향, 취약성 평가 및 분석 133
3.3. 기후변화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리스크 도출 142
3.4. 목표 및 전략 설정 149
제5장 기후변화 대응 비전 및 목표 152
1.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SWOT 분석 153
1.1. 강점 153
1.2. 약점 153
1.3. 기회 154
1.4. 위협 155
1.5. SWOT분석을 통한 전략 156
2. 비전 및 목표 157
2.1. 기본 방향 및 전제 조건 157
2.2. 부문별 전략 및 중점 추진 방향 158
3. 탄소중립 시나리오 160
4.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163
제6장 온실가스 감축 계획 166
1.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 추진 계획 167
1.1. 신재생에너지 167
1.2. 산업부문 185
1.3. 수송부문 205
1.4. 건물부문 225
1.5. 농축수산 부문 241
1.6. 폐기물부문 268
1.7. 탄소흡수원 부문 292
1.8. 생활실천 309
2. 재원투자 및 조달계획 324
2.1. 추진전략별 소요 예산 324
2.2. 중점전략별 소요 예산 327
3. 추진 전략 및 중점과제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 339
제7장 이행관리 및 환류 344
1.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 345
2.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 347
2.1. 이행평가 추진 근거 347
2.2. 온실가스 감축 이행 프로세스 348
2.3. 기후변화적응 이행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349
[표 1-1]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비전, 추진전략, 정책방향, 중점과제 15
[표 1-2]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과제 16
[표 1-3]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체계도 17
[표 1-4] 2050 탄소중립 기본방향 18
[표 1-5]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수행체계 20
[표 2-1] EU 탄소중립 6대 주축분야 23
[표 2-2] 중국 탄소중립 주요 정책 24
[표 2-3] 일본 그린성장전략 14대 분야 주요 내용 25
[표 2-4] 국내 기후변화대응 추진 현황 26
[표 2-5] 한국판 뉴딜 2.0 구조 28
[표 2-6] 제주형 뉴딜 정책 비전 및 방향 29
[표 2-7] CFI 비전, 목표, 정책 과제 29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33
[표 3-2] 부문별 온실가스 세부감축사업의 분류 34
[표 3-3] 2019년~2021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36
[표 3-4] 조례제정 및 녹색건축 홍보활동 등 37
[표 3-5]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37
[표 3-6]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38
[표 3-7]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39
[표 3-8] 다중이용시설 절수기기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39
[표 3-9] 건물부문 세부감축수단의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40
[표 3-10] 천연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41
[표 3-11] 빗물재이용시설 확대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42
[표 3-12]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43
[표 3-13] 연안벨트 바다 숲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43
[표 3-14]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44
[표 3-15] 제주시 친환경 가로등 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45
[표 3-16] 서귀포시 친환경 가로등 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45
[표 3-17] 공공ㆍ기타부문 세부감축수단의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46
[표 3-18]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47
[표 3-19]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48
[표 3-20]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기능 개선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48
[표 3-21] 수송부문 세부감축수단의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49
[표 3-2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현황 50
[표 3-23] 가축분뇨 집중화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51
[표 3-24]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에 따른 감축량 51
[표 3-25] 농축산부문 세부감축수단의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52
[표 3-26] 폐기물 감량화 정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53
[표 3-27]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54
[표 3-28] 폐기물부문 세부감축수단의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과 목표 달성율 55
[표 3-29] 마을 재정 자립을 위한 풍력에너지 개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56
[표 3-30] 육상풍력지구지정에 의한 풍력자원 개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57
[표 3-31] 공공주도 해상풍력자원 개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58
[표 3-32]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59
[표 3-33]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발전 지원사업 59
[표 3-34] 감귤폐원지 전기농사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60
[표 3-35] 태양광발전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61
[표 3-36]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61
[표 3-37] 파력 발전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62
[표 3-38] 신재생에너지부문 세부감축수단의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과 목표 달성율 63
[표 3-39] 세부시행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65
[표 4-1] 제주특별자치도 경위도상의 위치 67
[표 4-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20년) 68
[표 4-3] 제주지역 도서현황 69
[표 4-4] 평균 해수면 상승률 70
[표 4-5]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기후요소 및 극한기후지수 71
[표 4-6] 제주특별자치도 기온 및 극한기후지수 변화 71
[표 4-7]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기상 72
[표 4-8]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기후요소 및 극한기후지수 73
[표 4-9] 제주특별자치도 시별 세대 및 인구(2011~2020년) 74
[표 4-10] 제주특별자치도 연령별인구 75
[표 4-11]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및 독거노인가구 비율 76
[표 4-1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현황 및 보급률(2011~2020년) 77
[표 4-13] 전국 시도별 노후주택 현황 78
[표 4-14] 제주지역 경제활동 인구 및 취업자 현황 79
[표 4-1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내총생산액 추이 80
[표 4-16] 전국대비 총 사업체 수 및 종사자 81
[표 4-17] 제주지역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82
[표 4-18] 제주지역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2011~2020) 83
[표 4-19] 제주지역 어가 인구 현황(2011~2020) 83
[표 4-20] 제주지역 축산농가 및 인구 현황(2011~2020) 84
[표 4-21] 가축사육별 농가 호수 85
[표 4-22] 연료 종류별 자동차등록 현황 86
[표 4-23] 자동차 등록대수 전국대비 비교 87
[표 4-24]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2011~2020년) 88
[표 4-25] 생활쓰레기 매립지(2013~2020) 89
[표 4-26] 연도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91
[표 4-27] 연도별 GRDP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92
[표 4-28] 제주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용량 93
[표 4-29] 제주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96
[표 4-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1990-2018년) 98
[표 4-31] 제주특별자치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8년) 99
[표 4-3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총생산량(GRDP)당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1990-2018년) 100
[표 4-33]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1990-2018년) 102
[표 4-34]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8년) 104
[표 4-35]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8년) 105
[표 4-3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8년) 106
[표 4-3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8년) 108
[표 4-38] 제주특별자치도 LULUCF부문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8년) 109
[표 4-39]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1990-2018년) 110
[표 4-40] 제주특별자치도 LULUCF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20
[표 4-41] 제주지역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중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21
[표 4-42] 제주지역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중 연료 연소 온실가스 세부 분야 배출량 121
[표 4-43] 제주지역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중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22
[표 4-44] 제주지역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중 LULUCF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 122
[표 4-45] 제주지역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중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23
[표 4-46] 제주지역 온실가스 총 배출량 128
[표 4-47] 제주지역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총 배출량 129
[표 4-48]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부문별 추진목표 및 주요 내용 132
[표 4-49] 1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각 분야별 추진 계획 132
[표 4-50]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부문별 세부시행 사업 132
[표 4-51]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피해 기사 사례(2018-2021) 135
[표 4-52] 제주특별자치도 MOTIVE 평가 결과 전국/제주 비교 결과(RCP 8.5) 137
[표 4-5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MOTIVE 부문별 종합평가 중요도 결과 139
[표 4-5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MOTIVE 부문별 종합평가 중요도 결과(RCP 8.5) 140
[표 4-5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VESTAP 부문별 평가 결과 141
[표 4-56]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영향, 취약성 평가 결과 종합 143
[표 4-57] 제3차 국가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부문별 리스크 목록 144
[표 4-58] 기후변화에 대한 분야별 영향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평가 결과 147
[표 4-59] 부문별 설문조사 결과 및 우선순위 도출 148
[표 4-60]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리스크 149
[표 4-6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리스크 목록 150
[표 4-62]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전략 및 목표 151
[표 5-1]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내ㆍ외부 환경 분석 156
[표 5-2]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내ㆍ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 156
[표 5-3]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 1 163
[표 5-4]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 2 165
[표 6-1] 신재생에너지부문 중점과제의 감축량 및 예산 현황 167
[표 6-2] 산업부문 중점과제의 감축량 및 예산 현황 185
[표 6-3] 수송부문 중점과제의 감축량 및 예산 현황 205
[표 6-4] 건물부문 중점과제의 감축량 및 예산 현황 225
[표 6-5] 농축수산부문 중점과제의 감축량 및 예산 현황 241
[표 6-6] 폐기물부문 중점과제의 감축량 및 예산 현황 268
[표 6-7] 탄소흡수원부문 중점과제의 감축량 및 예산 현황 292
[표 6-8] 생활실천부문 중점과제의 감축량 및 예산 현황 309
[표 6-9]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별 소요 예산 324
[표 6-10]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점과제별 소요 예산 327
[표 6-11] 산업 부문 사업별 소요 예산 328
[표 6-12] 수송 부문 사업별 소요 예산 329
[표 6-13] 건물 부문 사업별 소요 예산 331
[표 6-14] 농축수산 부문 사업별 소요 예산 333
[표 6-15] 폐기물 부문 사업별 소요 예산 335
[표 6-16] 탄소흡수원 사업별 소요 예산 337
[표 6-17] 생활실천 사업별 소요 예산 338
[표 6-18]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별 시나리오 1의 온실가스 감축량 339
[표 6-19]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별 시나리오 2의 온실가스 감축량 341
[표 7-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347
[표 7-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 347
[표 7-3] 온실가스 감축 이행 프로세스 주요 내용 348
[표 7-4] 세부사업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방법 352
[표 7-5] 세부사업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방법 353
[표 7-6] 평가등급 산출 기준표(목표 달성과 예산 집행 정도) 353
[그림 3-1]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량(2019) 36
[그림 3-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2021) 36
[그림 3-3] 세부감축수단에 의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및 실제 감축량(2019~2021) 64
[그림 4-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위치 67
[그림 4-2]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이용 현황(2011~2020) 68
[그림 4-3]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이용 비율(2020년) 68
[그림 4-4] 제주시 해수면 높이 변화량 70
[그림 4-5] 서귀포시 해수면 높이 변화량 70
[그림 4-6] 지역별 해수면 상승 현황 70
[그림 4-7] 제주 연평균 최고, 평균, 최저기온의 추세 72
[그림 4-8] 제주 극한기후지수 72
[그림 4-9]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요소 및 극한기후지수(1991~2020) 73
[그림 4-1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및 세대수(2011~2020) 75
[그림 4-1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현황 77
[그림 4-1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유형별 현황 77
[그림 4-13] 제주특별자치도 30년 이상 노후주택(2019) 78
[그림 4-1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내총생산액(2011~2020) 80
[그림 4-15]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2020) 81
[그림 4-16] 연료 종류별 자동차 등록 현황(2011~2020) 86
[그림 4-17] 친환경자동차 등록 현황(2011~2020) 86
[그림 4-18] 차종별 차량비중(2020) 87
[그림 4-19] 용도별 차량비중(2020) 87
[그림 4-20]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2011~2020) 88
[그림 4-21]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현황(2011~2020) 88
[그림 4-22] 에너지별 최종에너지 소비 90
[그림 4-23]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 비중(2020년) 90
[그림 4-24] 연도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91
[그림 4-25]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2020년) 91
[그림 4-26] 연도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91
[그림 4-27] 연도별 GRDP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92
[그림 4-28]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추이(2010~2020) 93
[그림 4-29]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추이(2010~2020) 95
[그림 4-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 추이(1990-2018년) 99
[그림 4-31] 제주특별자치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18년) 100
[그림 4-32] 제주특별자치도 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18년) 101
[그림 4-33]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추이(1990-2018년) 103
[그림 4-34]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18년) 104
[그림 4-35]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18년) 105
[그림 4-36]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18년) 107
[그림 4-3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18년) 108
[그림 4-38] 제주특별자치도 LULUCF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18년) 109
[그림 4-39] 제주특별자치도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18년) 111
[그림 4-40] 제주도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14
[그림 4-41] 제주도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15
[그림 4-42] 제주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16
[그림 4-43] 제주도 기타 부문(상업/공공, 가정, 농업/임업/어업)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16
[그림 4-44] 제주도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17
[그림 4-45] 제주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18
[그림 4-46]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19
[그림 4-47] LULUCF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20
[그림 4-48] 제주지역 부문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전망 123
[그림 4-49] 발전 외 에너지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24
[그림 4-50] 산업 부문(제조업 및 건설업) 간접배출량 전망 125
[그림 4-51] 건물 부문 간접 배출량 전망 126
[그림 4-52] 농업/임업/어업 부문 간접 배출량 전망 126
[그림 4-53] 제주지역 온실가스 총 간접 배출량 127
[그림 4-54]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계획 131
[그림 4-55]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134
[그림 4-56]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를 통한 중점분야 및 우선순위 도출 절차 136
[그림 5-1]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기존 전제 조건 157
[그림 5-2]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비전 및 목표 159
[그림 5-3] 제주특별자치도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전력 수요 전망 161
[그림 5-4]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1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164
[그림 5-5]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2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165
[그림 7-1]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 체계 346
[그림 7-2]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성과평가 프로세스 349
[그림 7-3]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세부절차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