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9
3. 연구의 대상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11
4. 연구의 활용 및 기대효과 12
제2장 환경분야의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3
1. 피해구제 제도의 이론적 배경 14
2. 석면 피해구제 제도 17
3.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32
4.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제도 47
5.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60
제3장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67
1.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개요 68
2.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69
제4장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규제영향분석 81
1. 자료 및 의견의 제출요청 82
2.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설정 92
3.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109
참고문헌 127
[부록] 129
1. 설문지 130
2. 전문가 대상 정책토론회 137
〈표 2-1〉 정책도구의 종류와 피해보상청구권 14
〈표 2-2〉 환경분야의 정부규제 분류 16
〈표 2-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석면피해구제실 조직도상 업무분장 22
〈표 2-4〉 석면피해판정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26
〈표 2-5〉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27
〈표 2-6〉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27
〈표 2-7〉 환경특별회계전입금 금액 28
〈표 2-8〉 구제급여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 현황 29
〈표 2-9〉 법적용 시설과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42
〈표 2-10〉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절차 45
〈표 2-1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ㆍ접수 현황 57
〈표 2-12〉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 현황 57
〈표 2-13〉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개요 61
〈표 2-14〉 유사 제도 피해등급 기준 비교 64
〈표 2-15〉 환경분야의 피해구제제도 비교 66
〈표 3-1〉 설문조사 문항 및 내용 68
〈표 3-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관련 일반현황: 인원 69
〈표 3-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안전관리 관련 일반현황: 운영비용 71
〈표 3-4〉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72
〈표 3-5〉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 제도 도입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감소 정도 73
〈표 3-6〉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추가 비용 증가 정도 74
〈표 3-7〉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사망 피해자의 적정 구제수준 정도 75
〈표 3-8〉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적정 지불의사액 수준 76
〈표 3-9〉 향후 피해구제 적용범위 확대 수준 77
〈표 3-10〉 피해구제 분담금 차등화 기준 적절성 78
〈표 3-11〉 피해구제 분담금 체납 가산금 기준의 적절성 79
〈표 3-12〉 피해조사단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관리ㆍ운용 규정의 적절성 80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 10
〈그림 2-1〉 석면 피해구제제도 집행체계 23
〈그림 2-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33
〈그림 2-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4
〈그림 2-4〉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조직도 37
〈그림 2-5〉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절차 41
〈그림 2-6〉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인허가 절차 43
〈그림 2-7〉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절차 45
〈그림 2-8〉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및 급여지급 흐름도 58
〈그림 2-9〉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집행체계 62
〈그림 2-10〉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액(안) 64
〈그림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관련 일반현황: 인원 69
〈그림 3-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관련 일반현황: 운영비용 71
〈그림 3-3〉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72
〈그림 3-4〉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 제도 도입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감소 정도 73
〈그림 3-5〉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추가 비용 증가 정도 74
〈그림 3-6〉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사망 피해자의 적정 구제수준 정도 75
〈그림 3-7〉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적정 지불의사액 수준 76
〈그림 3-8〉 향후 피해구제 적용범위 확대 정도 77
〈그림 3-9〉 피해구제 분담금 차등화 기준 적절성 78
〈그림 3-10〉 피해구제 분담금 체납 가산금 기준의 적절성 79
〈그림 3-11〉 피해조사단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관리ㆍ운용 규정의 적절성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