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획의 취지 11
제1장 피해구제 제도운영의 주요 경과 13
제1절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발생과 초기 조사ㆍ구제 작업 15
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발생과 초기 조사 15
1. 원인 미상 간질성폐렴의 전국적 발생과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15
2. 폐손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연구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의 정의 16
Ⅱ.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발생과 초기 구제 17
1. 2013년 8월까지: 정부 지원 부재 시기 17
2. 2013년 8월~: 피해 지원 결정 이후 19
3. 2016년 피해 추가지원 대책 21
제2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까지의 경과 22
Ⅰ. 정부 피해지원 대상 한정의 한계 22
Ⅱ. 국회의 국정조사 23
1. 경위 23
2. 조사목적과 범위 23
3. 조사 결과 24
Ⅲ.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24
1.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지속 가능한 지원대책 수립 24
2. 구제급여와 구제급여 상당지원으로 피해구제를 이원화 26
제3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 29
Ⅰ. 2018년 8월 1차 개정의 주요 내용(법률 제15717호) 29
1. 주요 논의 사항 29
2. 주요 개정 내용 30
Ⅱ. 2020년 3월 2차 개정의 주요 내용(법률 제17102호) 31
1. 주요 논의 사항 31
2. 주요 개정 내용 32
제4절 피해구제 재원의 운영 36
Ⅰ.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기업의 민간기금 조성 약속 36
Ⅱ.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 36
Ⅲ. 피해구제분담금 운용 37
제5절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행정적 구제의 확대 39
Ⅰ.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사의 민사배상책임 소송 39
1.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민사책임 인정가능성 39
2. 천식 등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 40
Ⅱ.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42
1. 피해자들의 주장 42
2. 법원의 판단 42
Ⅲ. 사법구제의 어려움과 행정구제의 확대 43
제6절 사회적 반응과 갈등, 분쟁 45
Ⅰ. 피해판정 기준과 결과를 둘러싼 대립 45
1. 폐질환의 1~4단계 구분 쟁점 45
2. 폐 이외 질환의 포함에 대한 쟁점 46
Ⅱ. 형사처벌을 둘러싼 갈등 46
1. 1, 2차 고발 수사 46
2. 3차 고소 수사 47
Ⅲ. 공정위 처분을 둘러싼 갈등 49
Ⅳ. 민간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노력 50
참고한 주요 문헌 51
제2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제도의 운용 52
제1절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 및 판정 56
Ⅰ. 개관 56
1. 조사 절차 57
2. 판정 절차 63
Ⅱ. 시기별 조사ㆍ판정 제도의 운용 67
1. 환경부이관~특별법제정(① 2014년 3월~2017년 9월) 67
2. 특별법 제정 이후~1차 개정 전(② 2017년 9월~2019년 2월) 70
3. 특별법 1차 개정 이후~2차 개정 전(2019년 2월~2020년 9월) 75
4. 특별법 2차 개정 이후(④ 2020년 9월~2021년 12월) 77
제2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의 지급과 구제자금관리 81
Ⅰ. 구제급여의 지급 81
1. 특별법 제정 이전의 구제급여 81
2. 특별법 제정 이후의 구제급여 86
Ⅱ.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계정운용위원회 97
1. 특별구제계정의 의의 97
2.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활동 99
Ⅲ. 구제자금의 운용 107
1. 구제급여와 구제계정 107
2. 피해구제자금으로의 통합 109
3. 구상금(소송) 110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다각화 112
제1절 건강모니터링, 의료지원 및 상담 114
Ⅰ. 건강모니터링 114
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114
2. 사업의 내용과 현황 114
Ⅱ. 진찰 및 검사비용 지원 121
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121
2. 사업의 내용 121
3. 지원대상 122
4. 지원기간, 경과 122
5. 사업 효과(결과) 122
Ⅲ. 상담지원서비스(콜링유) 시범사업 122
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122
2. 사업의 내용 123
3. 지원대상 124
4. 지원기간, 경과 124
제2절 건강피해 규명 조사연구 확대 127
Ⅰ. 목적 및 배경 127
Ⅱ. 특별법 2차 개정 전까지의 조사ㆍ연구 127
Ⅲ. 특별법 2차 개정 이후의 조사ㆍ연구 130
제3절 법률지원사업 132
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지원 132
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132
2. 사업의 내용 132
3. 지원대상 134
4. 지원기간, 경과 134
5. 사업 기대효과 134
Ⅱ. 법률지원체계와 방안마련 연구 135
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135
2. 사업의 내용 135
3. 지원대상 136
4. 지원기간, 경과 136
5. 사업 효과(결과) 136
제4절 피해자 편의제공 확대 - 찾아가는 서비스 138
Ⅰ. 의무기록물 발급 및 의료비 영수증 발급 138
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138
2. 사업의 내용 138
3. 지원대상 138
4. 지원기간, 경과 139
5. 사업 효과(결과) 139
Ⅱ. 마스크지원사업 139
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139
2. 사업의 내용 139
3. 지원대상 140
4. 지원기간, 경과 140
5. 사업 효과(결과) 140
Ⅲ. 119 안심콜 141
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141
2. 사업의 내용 141
3. 지원대상 141
4. 지원기간, 경과 142
5. 사업 효과(결과) 142
Ⅳ. 군행정지원 142
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142
2. 사업의 내용 143
3. 지원대상 143
4. 지원기간, 경과 143
5. 사업 효과(결과) 144
Ⅴ. 학사행정지원 146
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146
2. 사업의 내용 146
3. 지원대상 146
4. 지원기간, 경과 146
5. 사업효과(결과) 147
제5절 피해자와의 소통 확대 148
Ⅰ. 피해자와의 소통 148
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148
2. 사업의 내용 148
Ⅱ. 피해자 찾기 확대 154
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154
2. 사업의 내용 154
Ⅲ. 사업의 효과 157
참고한 주요문헌 159
판권기 161
〈표 1〉 구제급여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의 지급대상과 요건 비교 27
〈표 2〉 특별법에 따른 심사체계 34
〈표 3〉 제2차 개정법 주요 개정내용 35
〈표 4〉 연도별 분담금 수입ㆍ지출ㆍ운용 현황(2022년 4월 30일 기준) 38
〈표 5〉 항목별 분담금 지출현황(2022년 4월 30일 기준) 38
〈표 6〉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구제를 위한 건강피해신고자 접수현황(2022년 5월 31일 기준) 53
〈표 7〉 연도별 구제급여 지급 신청 현황(2022년 5월 기준) 54
〈표 8〉 차수별 구제급여 지급 현황(2022년 4월 기준) 54
〈표 9〉 연도별 구제급여 지급 현황(2022년 4월 기준) 55
〈표 10〉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조사 현황(2021년 5월 14일 기준) 61
〈표 11〉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의 비교 64
〈표 12〉 피해구제위원회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인정 질환 65
〈표 13〉 1차조사에 대한 재검토 결과(제17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68
〈표 14〉 1~3차 조사 판정 결과(2017년 1월 기준) 69
〈표 15〉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2017년 12월 28일 기준) 72
〈표 16〉 1~4차 조사결과 현황(2018년 3월 17일 기준) 73
〈표 17〉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2018.3.17. 기준) 74
〈표 18〉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2018년 5월 11일 기준) 75
〈표 19〉 특별법 1차 개정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변화 76
〈표 20〉 폐질환 피해조사판정 결과(2020년 7월 10일 기준) 77
〈표 21〉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2020년 7월 10일 기준) 77
〈표 22〉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2020년 7월 10일 기준) 77
〈표 23〉 1차 개정된 특별법 상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의 비교 78
〈표 24〉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020년 9월 16일 기준, 누적) 78
〈표 2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현황(2020년 9월 29일 기준, 누적) 79
〈표 26〉 신속심사 결과(2022년 5월 31일 기준, 누적) 80
〈표 27〉 신청ㆍ접수 현황(2022년 5월 31일 기준) 80
〈표 28〉 조사ㆍ판정 현황(2022년 5월 31일 기준) 80
〈표 29〉 특별법 제정 이전 지원내용(고시 제6조~제10조 관련) 82
〈표 30〉 사망에 따른 지원내용(특별법 제정 이전) 83
〈표 3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항목 확대(안) 85
〈표 32〉 특별법 제정 이전 생활자금 지원액에 대한 기준 85
〈표 33〉 특별법 제정 이전 간병비 및 생활자금의 지급내용 및 기준 86
〈표 34〉 특별법 제정 이전 간병비 및 생활자금의 지원대상 및 필요서류 86
〈표 35〉 특별법 제정 이전 1차 생활자금 지원 결과(2016년 8월 9일 기준) 86
〈표 36〉 구제급여의 종류, 지급대상 및 내용(개정 특별법 및 시행령 종합) 88
〈표 37〉 구제급여 절차 개선의 대표 사례(특별법 1차 개정) 90
〈표 38〉 구제급여 절차 개선의 대표 사례(특별법 2차 개정) 90
〈표 39〉 하위법령 입법예고 후 제기된 주요 쟁점과 환경부 설명 92
〈표 40〉 재입법예고(안)의 주요 개정 내용 92
〈표 41〉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 94
〈표 42〉 재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당초 입법예고(안)과의 비교 95
〈표 43〉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2020년 9월 15일 환경부 보도자료 기준) 95
〈표 44〉 장해급여 지급기준(안)(2020년 7월 3일 입법예고 기준) 96
〈표 45〉 재심사 절차(특별법 2차개정) 97
〈표 46〉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비교 99
〈표 47〉 특별구제계정 지원 업무절차 100
〈표 48〉 특별구제계정에 따른 피해구제 항목 및 지원 내용(제정 특별법 기준) 101
〈표 49〉 특별구제계정 지급 현황(특별법 개정 이전 2018년 11월 30일 기준) 103
〈표 50〉 특별법 개정 이후 특별구제계정에 따른 피해구제 내용의 요약 103
〈표 51〉 특별구제계정 지급 현황(특별법 개정 이후 2020년 6월 19일 기준) 105
〈표 52〉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특별법 개정 이후 2020년 6월 29일 기준) 105
〈표 53〉 긴급의료지원 심사기준(특별법 제정 당시 최초 시행기준) 106
〈표 54〉 긴급의료지원 심사기준의 변경내용 106
〈표 55〉 긴급의료지원 현황(2021년 1월 기준) 107
〈표 56〉 피해구제자금의 주요 내용 109
〈표 57〉 구상금 소송 현황 110
〈표 58〉 구상금 납부현황 111
〈표 59〉 신체건강 모니터링 검진항목(2021년 기준) 116
〈표 60〉 연도별 신체건강 모니터링 대상자 범위 및 대상자(명) 117
〈표 61〉 연도별 신체건강 모니터링 참여자의 피해인정단계 여부 구분 117
〈표 62〉 기관별 주요결과 요약(2021년 기준) 118
〈표 63〉 정신건강 모니터링 항목 120
〈표 64〉 국립환경과학원 정신건강 모니터링 운영결과(2018~2021년) 120
〈표 65〉 상담지원서비스(콜링유)사업과 정신건강 모니터링 사업의 비교 123
〈표 66〉 2021년 콜링유 사업 개선 비교표 126
〈표 67〉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주요 관련 조사ㆍ연구 128
〈표 68〉 소송지원 사업 진행절차 133
〈표 69〉 법률구조 지원 현황(2022년 5월 기준) 135
〈표 70〉 소송지원 가이드라인 종합본 주요 내용 137
〈표 71〉 의무기록물 등 발급 서비스 사업 결과 139
〈표 72〉 119 안심콜 지원절차 141
〈표 73〉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 결과 142
〈표 74〉 119 안심콜 서비스 이용 결과 142
〈표 75〉 군행정지원 절차 143
〈표 76〉 군행정지원 신청자 복무구분별 현황 144
〈표 77〉 학사행정지원 절차 146
〈표 78〉 학사행정지원 신청 현황 147
〈표 79〉 소통 사업 내용 148
〈표 80〉 비대면 간담회 추진 일정 149
〈표 81〉 피해자단체 대표 및 개별 피해자 면담 요약 153
〈그림 1〉 구제급여 또는 구제급여 상당지원에 필요한 인과성 정도 28
〈그림 2〉 2020년 9월 특별법 제2차 개정 이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ㆍ판정 절차 56
〈그림 3〉 2020년 9월 특별법 제2차 개정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ㆍ판정 절차 57
〈그림 4〉 가습기살균제가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질병들 58
〈그림 5〉 노출평가 접근 방법 60
〈그림 6〉 제4차 피해조사 과정 62
〈그림 7〉 환경노출조사 자료의 분류 및 분석 62
〈그림 8〉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판정 절차 71
〈그림 9〉 정부지원금(구제급여) 지급 절차(특별법 제정 이전) 84
〈그림 10〉 1차 개정 이후 특별구제계정 신청절차 104
〈그림 11〉 건강모니터링 분야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현황(2021년 기준) 115
〈그림 12〉 신체건강 모니터링 참여 현황 118
〈그림 1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면 간담회 149
〈그림 1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회 150
〈그림 1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역별(충남) 설명회 151
〈그림 1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역별(부산) 설명회 151
〈그림 1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역별(대구) 설명회 152
〈그림 1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역별(광주, 전남) 설명회 152
〈그림 19〉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를 위한 설문조사 양식(2019년) 155
〈그림 2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포스터(2019년) 157
〈그림 2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의견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