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13
2.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매출액 현황 17
3. 한국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큰 폭의 점수 하락 및 최하위 점수 평가 20
4. 한국마사회 준마아파트 사택의 낮은 입주보증금 문제 22
5. 한국마사회가 직장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직원 인건비 대납 문제 25
6. 한국마사회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29
7.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 현황 34
8. 한국농어촌공사 생활안정자금 및 징계 등 관련 문제점 37
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무건전성 현황 및 주요 쟁점 43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47
11. 축산물품질평가원 징계 관련 문제점 54
12. 해양환경공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56
13. 해양환경공단 성과급 관련 문제점 58
14.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손익에 영향을 주는 피투자회사 자산 관리노력 필요 60
1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성과급 관련 문제점 62
16.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성과급 관련 문제점 6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8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69
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경영현황 분석 76
3.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 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 규정 마련 필요 84
4. 한국전력공사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 91
5. 한국전력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 96
6. 한국전력공사의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중 자본확충 재검토 필요 100
7.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출자회사 거래금액 적정성 검토 필요 102
8. 한국전력공사 출자회사의 배당 제고 방안 필요 106
9. 한국전력공사, 암모니아 발전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 제고 필요 109
10. 한국전력공사, 호주 바이롱 태양광 개발사업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 111
11.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용역 자회사 한전MCS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114
12. 한국전력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118
13. 한국전력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속적인 하락 추세 120
14. 한국전력공사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환경법규 위반 발생 122
15. 한국전력공사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점 124
16. 한국수력원자력 성과급 관련 문제점 129
17. 한전KDN 생활안정자금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131
18. 한전KPS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136
19.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146
20. 한국가스공사, 가스요금 미수금 및 이자비용에 대한 공시 투명성 제고 필요 150
21. 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LNG 관련 해외지분투자(규제사업)를 요금기저에서 차감 필요 153
22. 한국가스공사, 케이씨엘앤지테크 및 KC화물창 소송 관련 우발부채 대비 필요 157
23. 한국가스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161
24. 한국가스공사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163
25. 한국지역난방공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요금 미회수로 인한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 168
26.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172
27. 한국중부발전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환경법규 위반 발생 174
28. 한국전력기술㈜의 사옥관리 자회사 한전기술서비스㈜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177
29. 한국전력기술㈜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181
30. 한국전력기술㈜ 생활안정자금 및 징계 등 관련 문제점 183
31. ㈜강원랜드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 190
32. ㈜강원랜드 출자회사 관리 현황 193
33. ㈜강원랜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인 하이원파트너스㈜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196
34. ㈜강원랜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 199
35. ㈜강원랜드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201
36.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의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및 점검 필요 205
37. 대한석탄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및 하위 5개 기관에 포함 209
38. 대한석탄공사 성과급 및 휴가ㆍ휴직제도 관련 문제점 211
39. 한국석유공사, 하베스트사 금융부채에 대한 대지급 및 이행부채 1.9조원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 확대 215
40. 한국석유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및 하위 5개 기관에 포함 220
41. 한국석유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속적인 하락 추세 222
42. 한국석유공사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224
4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문제 234
44. 한국광해광업공단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239
45. 한국가스기술공사 성과급 관련 문제점 246
46. 한국가스안전공사 성과급 관련 문제점 249
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징계 관련 문제점 251
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징계 관련 문제점 253
49. 한국전기안전공사 징계 관련 문제점 255
50. 한국전력거래소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257
51. 기술보증기금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문제 266
52. 기술보증기금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271
5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점 278
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징계 관련 문제점 284
판권기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