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33
1/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4
1.1/1.2. 연구 배경 34
1.2/1.3. 연구 목적 35
2/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6
2.1. 연구 범위 36
2.2. 연구 방법 37
02. 현황 및 여건분석 39
1. 인권 40
1.1. 인권의 개념과 성격 40
1.2. 사회적 약자 44
2. 국내ㆍ외 인권환경 46
2.1. 국내 인권환경 분석 46
2.2. 국외 인권환경 분석 55
3. 관련계획 및 법규 56
3.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56
3.2.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 63
3.3. 제2차 전라북도 인권기본계획 70
3.4. 전주시 관련 조례 72
4. 전주시 주요 현황 77
4.1. 기본현황 77
4.2. 주요대상별 현황 83
03.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분석 91
1. 제1차 계획의 개요 및 범위 92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92
1.2. 계획수립 방법 검토 92
2. 비전 및 추진전략 검토 94
2.1. 비전 및 목표 검토 94
2.2.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검토 95
3. 연차별 추진성과 검토 96
3.1. 연차별 사업추진 결과 96
3.2/3.1. 시사점 103
04. 전주시 인권 실태조사 104
1. 시민 대상 인권 설문조사 105
1.1. 설문조사 설계 105
1.2. 응답자 특성 106
1.3. 설문조사 결과 107
2. 대상별 심층 면접 조사 117
2.1. 심층 면접조사 개요 117
2.2. 심층 면접조사 결과 118
05. 제2차 전주시 기본계획 122
1. 제2차 전주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23
06.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126
1. 추진과제 : 4대 목표, 8대 추진전략, 27개 추진과제 127
2. 세부추진과제: 4대 목표, 8대 추진전략, 27개 추진과제, 80개 세부추진과제 128
3. 목표1(사람중심 인권도시) 세부 추진계획 130
추진과제 1-1-1 : 청소년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130
추진과제 1-1-2 : 노동자 권익보호 및 인권 증진 133
추진과제 1-1-3 : 청년의 지역정착 및 생활안전 기반 강화 136
추진과제 1-1-4 : 장애유형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139
추진과제 1-2-1 : 아동 공적보호 종합대응체계 강화 141
추진과제 1-2-2 : 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 및 노후생활 안정화 유도 144
추진과제 1-2-3 : 주거ㆍ에너지 취약계층 주거복지 불균형 해소 147
4. 목표2(안전보장 행복도시) 세부 추진계획 149
추진과제 2-1-1 : 여성권익 보호 및 생활환경 안전 보장 149
추진과제 2-1-2 :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152
추진과제 2-1-3 : 시민 체감형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 실현 154
추진과제 2-2-1 : 1인가구 사회적 안전망 마련 157
추진과제 2-2-2 :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159
추진과제 2-2-3 : 시민 생활안전 확보 및 재난 대응체계 강화 162
5. 목표3(함께하는 공존도시) 세부 추진계획 165
추진과제 3-1-1 : 탈시설 장애인 자립체계 및 근로 지속성 강화 165
추진과제 3-1-2 : 외국인주민 정착 맞춤 지원체계 강화 168
추진과제 3-1-3 : 열린관광 환경 조성 170
추진과제 3-1-4 :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172
추진과제 3-2-1 : 시민 맞춤형 인권교육 확대 174
추진과제 3-2-2 :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홍보 강화 176
추진과제 3-2-3 : 민ㆍ관협력 인권네트워크 활성화 178
6. 목표4(인권중심 행정도시) 세부 추진계획 180
추진과제 4-1-1 :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행정기반 확대 및 강화 180
추진과제 4-1-2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인권교육 지속 실시 182
추진과제 4-1-3 : 조직별 인권담당자 운영 184
추진과제 4-1-4 : 인권친화적 용어 보급ㆍ권장 185
추진과제 4-2-1 : 인권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186
추진과제 4-2-2 : 인권침해 사후 상담 및 조사시스템 강화 187
추진과제 4-2-3 : 전주시 인권정보 제공 및 DB 구축 189
07. 인권도시 전주 구축체계 방안 190
1. 기본계획 이행 점검 방안 191
1.1. 집행관리 체계 191
1.2. 이행점검 체계 193
2. 인권교육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195
2.1. 정책과 제도로서의 인권교육의미 195
2.2. 주민인권교육에 대한 전주시의 역할 196
2.3. 공직자 인권교육 운영의 목적과 설계 197
2.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방안 199
3. 협력체계 구축 방안 200
3.1. 인권행정 협력체계 강화 200
3.2. 시민사회와 인권협력체계 구축 201
참고문헌 202
판권기 205
〈표 Ⅱ-1〉 인권의 유형 42
〈표 Ⅱ-2〉 인권의 세대별 구분 43
〈표 Ⅱ-3〉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 48
〈표 Ⅱ-4〉 아동학대 발생장소 49
〈표 Ⅱ-5〉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 49
〈표 Ⅱ-6〉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 및 피해자 통계(2018-2019) 50
〈표 Ⅱ-7〉 노인학대 유형(학대피해노인 수) 52
〈표 Ⅱ-8〉 제3차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원칙 57
〈표 Ⅱ-9〉 제3차 국가인권정책의 주요과제 58
〈표 Ⅱ-10〉 제4차 국가인권정책 권고 과제 60
〈표 Ⅱ-11〉 광역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 현황 63
〈표 Ⅱ-12〉 부산광역시 '제2차 인권보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 64
〈표 Ⅱ-13〉 인천광역시 '제1차 인권보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 64
〈표 Ⅱ-14〉 대전광역시 '제2차 인권보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 65
〈표 Ⅱ-15〉 울산광역시 '제2차 인권보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 65
〈표 Ⅱ-16〉 세종특별자치시 '제2차 인권보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 66
〈표 Ⅱ-17〉 경기도 '제2차 인권보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 66
〈표 Ⅱ-18〉 강원도 '제2차 인권보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 67
〈표 Ⅱ-19〉 충청북도 '제2차 인권보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 67
〈표 Ⅱ-20〉 1차 광역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 사업 현황 68
〈표 Ⅱ-21〉 2차 광역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 사업 현황 68
〈표 Ⅱ-22〉 기초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 현황 69
〈표 Ⅱ-23〉 전라북도 제2차 인권기본계획 전략목표별 세부사업 71
〈표 Ⅱ-24〉 청년 주민 관련 조례 72
〈표 Ⅱ-25〉 여성 주민 관련 조례 72
〈표 Ⅱ-26〉 외국인 주민 관련 조례 73
〈표 Ⅱ-27〉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73
〈표 Ⅱ-28〉 노인 주민 관련 조례 74
〈표 Ⅱ-29〉 장애인을 위한 조례 75
〈표 Ⅱ-30〉 전주시 성별 분포현황 78
〈표 Ⅱ-31〉 전주시 연령별 인구 현황 78
〈표 Ⅱ-32〉 전주시 인구전망 추이 79
〈표 Ⅱ-33〉 1인 가구 현황 80
〈표 Ⅱ-34〉 경제활동 인구 80
〈표 Ⅱ-35〉 경제활동 참가율 80
〈표 Ⅱ-3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81
〈표 Ⅱ-37〉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81
〈표 Ⅱ-38〉 사회복지 생활시설 현황 81
〈표 Ⅱ-39〉 사회복지 이용시설 현황 82
〈표 Ⅱ-40〉 학교 현황 82
〈표 Ⅱ-41〉 유소년 인구 현황 83
〈표 Ⅱ-42〉 유소년 인구 추계 83
〈표 Ⅱ-43〉 아동 복지시설 현황 83
〈표 Ⅱ-44〉 노인 인구 현황 84
〈표 Ⅱ-45〉 노인 인구 추계 84
〈표 Ⅱ-46〉 노인 복지시설 현황 84
〈표 Ⅱ-4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85
〈표 Ⅱ-48〉 성별ㆍ연령별 인구 현황 85
〈표 Ⅱ-49〉 여성 가구주 수 및 비율 85
〈표 Ⅱ-50〉 여성 복지시설 현황 86
〈표 Ⅱ-51〉 여성 폭력상담건수 86
〈표 Ⅱ-5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역 86
〈표 Ⅱ-53〉 등록장애인 수 87
〈표 Ⅱ-54〉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87
〈표 Ⅱ-55〉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현황 87
〈표 Ⅱ-56〉 외국인 주민 현황 88
〈표 Ⅱ-57〉 국적별 외국인 등록 인구 현황 88
〈표 Ⅱ-58〉 연령별 취업자 현황 89
〈표 Ⅱ-59〉 산업별 취업자 현황 89
〈표 Ⅱ-60〉 직업별 취업자 현황 89
〈표 Ⅱ-61〉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90
〈표 Ⅱ-62〉 산업체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90
〈표 Ⅲ-1〉 2018년 사업추진 결과 96
〈표 Ⅲ-2〉 2019년 사업추진 결과 98
〈표 Ⅲ-3〉 2020년 사업추진 결과 99
〈표 Ⅲ-4〉 2021년 사업추진 결과 101
〈표 Ⅲ-5〉/〈표 Ⅲ-4〉 2022년 사업추진 결과 102
〈표 Ⅳ-1〉 설문문항 구성 105
〈표 Ⅳ-2〉 응답자 연령대 분포 106
〈표 Ⅳ-3〉 심층 면접조사 대상 및 내용 117
〈표 Ⅵ-1〉 추진과제 총괄 127
〈표 Ⅵ-2〉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128
〈표 Ⅵ-3〉 전주시 비정규직 실태조사 주요내용 135
〈표 Ⅵ-4〉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내용 137
〈표 Ⅵ-5〉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내용 137
〈표 Ⅵ-6〉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시 138
〈표 Ⅵ-7〉 전주시 노인인구 전망 144
〈표 Ⅵ-8〉 노인 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예시 146
〈표 Ⅵ-9〉 주거취약계층 주택 점검ㆍ보수 지원품목 148
〈표 Ⅵ-10〉 전주시 여성복지시설 이용현황 149
〈표 Ⅵ-11〉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예시 153
〈표 Ⅵ-12〉 외국인 주민 현황 168
〈표 Ⅵ-13〉/〈표 Ⅱ-13〉 무장애 관광 5원칙 171
〈표 Ⅵ-14〉/〈표 Ⅱ-14〉 무장애 관광 관련교육 예시 171
〈표 Ⅵ-15〉 전주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현황 173
〈표 Ⅵ-16〉 마을버스 확대도입 계획 173
〈표 Ⅵ-17〉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확대 계획 173
〈표 Ⅵ-18〉 인권백서 구성 예시 177
〈표 Ⅵ-19〉 인권 현안 논의 및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179
〈표 Ⅵ-20〉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82
〈표 Ⅵ-21〉 단계별 교육목표 예시 183
〈그림 Ⅰ-1〉 공간적 범위 36
〈그림 Ⅰ-2〉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38
〈그림 Ⅰ-3〉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절차 38
〈그림 Ⅱ-1〉 인권 인식 변화 정도 46
〈그림 Ⅱ-2〉 전라북도 인권기본계획 가치체계 70
〈그림 Ⅱ-3〉 전주시 인구추이 79
〈그림 Ⅲ-1〉 제1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 93
〈그림 Ⅲ-2〉 제1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95
〈그림 Ⅵ-1〉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훈련시스템 체계도(예시) 163
〈그림 Ⅶ-1〉 집행절차 192
〈그림 Ⅶ-2〉 이행절차 194
〈그림 Ⅶ-3〉 지속가능한 지자체 인권보장체계와 인권교육 195
〈그림 Ⅶ-4〉 인권교육, 내용, 목표 196
〈그림 Ⅶ-5〉 지자체 인권레짐과 인권교육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