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SUMMARY 11
제1장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 15
1. 추진 배경 15
2. 정책추진단 구성ㆍ운영방식 15
3. 진행 경과 16
제2장 주요 논의 내용 17
제1절 메타버스 특성 및 분야별 이슈 17
1. 메타버스의 특성 및 발전 단계 17
2. 분야별 주요 이슈 20
3. 정책추진단 논의 결과 25
제2절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 27
1. 이용자 및 크리에이터 인식조사 결과 27
2.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정책방향 39
3. 사업자 의견 42
4. 정책추진단 논의 결과 43
제3절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44
1. 기본원칙 제정방향 및 기본원칙(안) 44
2. 기본원칙 실행체계 46
3. 사업자 의견 47
4. 정책추진단 논의 결과 49
[첨부 1]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추진단」 명단 51
[첨부 2] 발제 자료 53
1. 제1차 회의 53
가. 메타버스 동향과 전망 / 우운택 53
나. 메타버스 시대 법적 쟁점과 정책적 과제 / 최경진 59
2. 제2차 회의 67
가.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 / 마경태 67
나. 메타버스 법안 관련 이용자 보호 이슈 검토 / 박마리 79
다. 메타버스 이용자 윤리 / 이현정 92
라.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권 / 이승민 104
마. 메타버스와 콘텐츠 비즈니스의 전망 / 최세경 108
3. 제3차 회의 116
가. 자율규제와 메타버스 / 선지원 116
나.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 - 쟁점과 대응방향 중간보고 / 김현수 128
4. 제4차 회의 153
5. 제5차 회의 194
가. 메타버스 내 신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 차호동 194
나. 메타버스 자율규제 / 이승민 205
판권기 223
〈표 1-1〉 위원 구성 기준 및 방법 15
〈표 1-2〉 정책추진단 안건 및 주요 논의 내용 16
〈표 2-1〉 메타버스의 특징 17
〈표 2-2〉 메타버스 진화 단계 및 속성 19
〈표 2-3〉 메타버스 생태계별 국내 기술경쟁력 수준 비교 24
〈표 2-4〉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이유(응답자 특성별) 28
〈표 2-5〉 메타버스 이용 시 불편/우려점(연령대별) 31
〈표 2-6〉 메타버스에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연령대별) 32
〈표 2-7〉 수익배분 구조 37
[그림 2-1] 메타버스와 기존 CMC와의 관계 18
[그림 2-2]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27
[그림 2-3]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이유 28
[그림 2-4] 주이용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시간 변화 예상수준 29
[그림 2-5] 메타버스 장점 관련 항목별 동의수준 30
[그림 2-6] 메타버스 이용 시 불편/우려점 30
[그림 2-7] 메타버스에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 31
[그림 2-8] 윤리원칙의 필요성 33
[그림 2-9] 윤리원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33
[그림 2-10] 법적 처벌이 필요한 아바타의 비윤리적 행동 34
[그림 2-11] 메타버스 유료 콘텐츠/멤버십 이용 관련 불편사항 35
[그림 2-12] 메타버스 유료 콘텐츠/멤버십 판매 관련 불편사항 35
[그림 2-13] 크리에이터 주요 수익원 36
[그림 2-14] 메타버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안)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