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
제2절 연구 목적과 보고서의 구성 22
1. 연구 목적 22
2. 보고서의 구성 23
제2장 국내 및 세계 방송ㆍOTT 시장 현황 25
제1절 국내 방송ㆍOTT 시장 현황 25
1. 국내 방송시장 현황 25
2. 국내 광고시장 현황 27
3. 국내의 OTT 서비스 이용자 시장 현황 27
제2절 세계 방송ㆍOTT 시장 현황 31
1. 세계 방송시장 현황 31
2. 세계 OTT 시장 현황 33
제3장 해외의 OTT 서비스 규제 동향 37
제1절 미국의 OTT 최소 규제 정책 37
제2절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 42
제3절 유럽 주요국의 VODㆍOTT 규제 도입 사례 56
1. 프랑스 사례 56
2. 독일 사례 63
3. 영국 사례 70
제4절 유럽연합 회원국의 VODㆍOTT 규제 도입 현황 76
1. 유럽산 제작물 쿼터 준수 및 현저성 보장의 의무 76
2. 사업자 직접 투자 또는 조세 납부의 의무 80
제4장 편성 개념의 확장 가능성 검토 92
제1절 전통적 편성 개념 및 편성 규제 92
1. 방송 편성 개념 92
2. 편성 규제의 의의와 내용 94
제2절 미디어 환경 변화와 편성 개념의 변화 96
1. 방송 편성과 채널 편성 96
2. VODㆍOTT 서비스에서의 편성 99
3.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규제체계의 변화 필요성 제기 102
제3절 국내 OTT 규제 관련 논의 경과 105
1. 국내의 OTT 규제 현황 105
2. 방송-OTT 통합 법제 논의의 경과 사항 107
제4절 해외 OTT 규제 현황 및 시사점 110
1. 유럽의 VODㆍOTT 규제 현황 110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116
제5절 소결 120
제5장 결론 122
제1절 OTT 관련 정책 항목별 의견청취 결과 122
제2절 정책적 제언 128
1. OTT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편성 개념 확장 128
2. OTT 서비스에 대한 정책 방향 132
참고문헌 138
[부록 1] 프랑스의 주문형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총리령 번역문 144
[부록 2] 방송 편성규제에 대한 방송사ㆍ이해관계자 의견 및 연구진 제언 166
판권기 184
〈표 2-1〉 세계 방송시장 규모 추이 31
〈표 2-2〉 세계 TV 보유 가구 수(2017~2026) 32
〈표 2-3〉 유료방송 유형별 가입 가구 수 추이(2017~2026) 32
〈표 2-4〉 글로벌 유료방송 및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가입자 수 추이(2017-2021) 35
〈표 3-1〉 미국 연방 커뮤니케이션법의 구조 및 주요 내용 37
〈표 3-2〉 전송 계층과 콘텐츠 계층에 속한 서비스 범주 및 설명 45
〈표 3-3〉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정의 49
〈표 3-4〉 프랑스의 방송ㆍ통신 분야 서비스 분류 56
〈표 3-5〉 EU 국가의 VOD 서비스 대상 쿼터제 및 현저성 보장 법제화(22.10월 기준) 76
〈표 3-6〉 EU 국가의 VOD 사업자 대상 재정적 기여 법제화 현황(22. 6월 기준) 81
〈표 3-7〉 EU 국가의 VOD 사업자 대상 직접 투자 의무 법제화 사례(22. 6월 기준) 84
〈표 3-8〉 EU 국가의 VOD 사업자 대상 조세 납부 의무 법제화 사례(22. 6월 기준) 88
〈표 4-1〉 다양성 이념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 및 구현 정책 94
〈표 4-2〉 국내 주요 방송편성 규제 조항의 목적과 내용 95
〈표 4-3〉 넷플릭스 글로벌 Top 50 콘텐츠의 제작 국가 분포 101
〈표 4-4〉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콘텐츠의 제작 국가 분포 102
〈표 4-5〉 방송과 OTT 서비스의 법률 체계 비교 106
〈표 4-6〉 2019년 김성수 통합방송법안 1, 2차 발의안 사업자 분류 107
〈표 4-7〉 제20대 국회의 통합방송법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108
〈표 4-8〉 2007년ㆍ2018년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비교 111
〈표 4-9〉 넷플릭스 한국 Top 50 콘텐츠의 제작 국가 분포 118
〈표 4-10〉 넷플릭스 한국 Top 10 콘텐츠의 제작 국가 분포 119
[그림 2-1] 국내 방송산업 매출액 추이(2012~2021) 26
[그림 2-2] 방송 및 인터넷 광고 매출액 추이(2015~2020) 27
[그림 2-3]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의 연령대별 추이(2018~2022) 28
[그림 2-4] 국내 정액제ㆍ유료 서비스 이용률(Paid Services Reach) 연령대별 추이(2018~2022) 28
[그림 2-5] 넷플릭스의 2021년 시리즈물(TV show) 부문 Top 10 콘텐츠 29
[그림 2-6] OTT 서비스 이용률(2020-2022) 30
[그림 2-7] 세계 OTT 서비스 매출액 추이(2017~2026) 33
[그림 2-8] 세계 SVOD 방식 OTT 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2017~2026) 34
[그림 2-9] 넷플릭스 글로벌 가입자 수(2019~2027) 36
[그림 3-1] EU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에 따른 서비스 분류 및 관련 지침 44
[그림 3-2] 유럽연합의 TV 방송 및 VODㆍOTT 서비스에 대한 지침 변천 46
[그림 3-3] 2018년 개정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주요 내용 52
[그림 3-4] EU VOD 카탈로그 내 유럽산 제작물 점유율(2021. 5월) 80
[그림 3-5] VOD 사업자 대상 직접 투자 의무 또는 조세 납부 의무 부과 국가 현황 82
[그림 4-1] 방송 서비스와 VOD 서비스 간 편성의 차이 100
[그림 4-2]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통합방송법안의 방송사업 및 사업자 분류체계 103
[그림 4-3]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안 기본 구조 104
[그림 4-4] 방송미디어 중장기 법제정비 방안 104
[그림 4-5] 국가별 OTT 서비스별 이용 응답 비율(2021년 9월 응답 기준) 113
〈부록 표 1〉 보도ㆍ교양ㆍ오락 프로그램 정의(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167
〈부록 표 2〉 보도ㆍ교양ㆍ오락 의무편성비율 변경 내역 168
〈부록 표 3〉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에 대한 방송사 의견 요약 168
〈부록 표 4〉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변동 현황 171
〈부록 표 5〉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제한에 대한 방송사 의견 172
〈부록 표 6〉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현황 174
〈부록 표 7〉 방송사업매출액에 따른 종편 PP 등의 '21년도 의무편성비율 현황 174
〈부록 표 8〉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에 대한 방송사 의견 175
〈부록 표 9〉 지상파 중앙사 및 종편 PP의 방송사업 매출액 현황 177
〈부록 표 10〉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현황 178
〈부록 표 11〉 순수외주 편성비율 산정 시 가중치 규정 178
〈부록 표 12〉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에 대한 방송사 의견 179
〈부록 표 13〉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에 대한 제작사 단체 의견 180
〈부록 표 14〉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에 대한 방송사 의견 181
〈부록 표 15〉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 편성비율 현황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