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1.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25
제2장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26
제1절 협약 도입 관련 주요 쟁점 26
1. 협약의 성격 등 26
2. 협약 대상 27
3. 협약의 내용 (공적 책무) 27
4. 협약의 체결방식 27
5.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28
6. 평가결과의 활용(또는 피드백) 방식 28
제2절 방송법 개정(안) 29
1. KBS의 공적책무 규정 29
2. 협약의 체결 39
3. 협약 평가 및 공표 44
4. 평가 결과 활용 등 47
5. 협약 미이행 시 49
6. 기타 관련 법률 개정 52
7. 방송법 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52
제3장 KBS 협약(안) 및 세부 내용 57
제1절 협약 관련 국내 사례 57
1. 행정주체와의 계약 체결 57
2. 협약서 작성 사례 63
제2절 협약(안) 및 세부 내용 73
1. 한국방송공사 협약서(안) 73
2. 협약체결을 위한 준비 절차(프로세스) 매뉴얼 75
3. 협약서 첨부 자료 양식(예시) 82
제4장 EBS의 공적 책무 95
제1절 EBS의 공적 책무 관련 기존 논의 95
1. 법적 근거 및 업무 95
2. EBS가 공개적으로 밝힌 EBS의 임무, 역할과 주요 업무 등 97
3. 소결 103
제2절 해외 사례 104
1. 영국 사례 104
2. 일본 사례(NHK) 106
3. 소결 107
제3절 EBS의 공적 책무 108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10
제1절 결론 110
1. 방송법 개정(안) 110
2. KSB 협약(안) 및 세부 내용 113
3. EBS의 공적 책무 116
제2절 시사점 및 한계 117
참고문헌 118
판권기 120
〈표 1-1〉 토론자 발언 내용 요약 21
〈표 2-1〉 공적책무 확대 사업계획서 상 KBS의 공적책무 30
〈표 2-2〉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각론 차원의 규범적 목표들 30
〈표 2-3〉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역할) 개정(안) 35
〈표 2-4〉 방송법 제44조의 2(공사의 운영원칙) 개정(안) 36
〈표 2-5〉 KBS 공적 책무 설정을 위한 온라인 조사 결과 38
〈표 2-6〉 방송법 제44조의 3(협약의 체결) 개정(안) 42
〈표 2-7〉 방송법 제49조(이사회의 기능) 개정(안) 44
〈표 2-8〉 방송평가 영역별 세부항목 45
〈표 2-9〉 방송법 제44조의4(협약의 평가 및 공표) 46
〈표 2-10〉 방송법 제44조의4(협약의 평가 및 공표) 개정(안) 49
〈표 2-11〉 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 등) 및 제18조(허가, 승인, 등록의 취소 등) 개정(안) 50
〈표 2-12〉 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 등) 개정(안) (대안) 51
〈표 2-13〉 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 등) 개정(안) 52
〈표 2-14〉 공영방송 협약제도 관련 방송법 개정(안) 52
〈표 3-1〉 KBS 공적 역할과 세부 내용 (예시) 83
〈표 3-2〉 KBS 운영원칙과 세부 내용 (예시) 84
〈표 3-3〉 연도별 UHD 의무편성 비율(방통위 정책 기준) 88
〈표 4-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목적) 개정(안) 108
〈표 4-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O조 개정(안) 109
〈표 5-1〉 KBS 공적 역할과 세부 내용 114
〈표 5-2〉 KBS 운영원칙과 세부 내용 115
[그림 1-1] 방통위 2022년 핵심추진과제 '미디어 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18
[그림 1-2] 공영방송 협약 관련 국정과제 19
[그림 2-1] 21년 연구의 공적 역할ㆍ운영원칙 도출 과정 33
[그림 3-1] 국가계약법령 체계도 59
[그림 3-2] 중장기 성과목표(시청자미디어재단) 71
[그림 3-3]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시청자미디어재단) 71
[그림 3-4] 실행계획 설정(시청자미디어재단) 72
[그림 4-1] EBS의 공적 책무와 주요 과제 98
[그림 4-2] EBS의 사명(mission) 99
[그림 4-3] EBS의 5대 책무 및 12대 과제 100
[그림 4-4] EBS의 경영목표 및 9대 추진과제 101
[그림 4-5] EBS의 편성철학 102
[그림 4-6] EBS 브랜드 이미지 102
[그림 4-7] BBC의 공적 책무 104
[그림 4-8] BBC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