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SUMMARY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표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의 목표 19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20
제2장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상황 21
제1절 유료방송 시장 현황 21
1.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21
2. OTT 기반 미디어 성장 23
제2절 유료방송시장의 재원 배분 현황 25
1. 채널 및 프로그램 거래 현황 25
2. 재원 배분 현황 26
제3장 방송법 및 IPTV법 금지행위 규제 개선방안 29
제1절 방송법 및 IPTV법 내 금지행위 규제 내용 29
1. 현 금지행위 규제 현황 29
2. 채널 및 프로그램 거래 관련 금지행위 규정 32
3. 금지행위 관련 법률 집행 사례 39
제2절 채널 및 프로그램 거래 상 발생하는 금지행위 유형 44
1. 성실협상의무 위반 44
2. 거래 상 지위의 남용 47
3. 끼워 팔기 49
제3절 금지행위 규제의 개선 방안 50
1. 개선 방향 50
2. 금지행위 규제 개선안 55
제4장 방송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59
제1절 방송분쟁조정제도의 현황 59
1. 방송분쟁조정제도 현황 59
2. 방송분쟁조정제도 특성 62
3. 방송분쟁조정제도 문제점 66
제2절 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비교 68
1.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참고 사례 68
2. 분쟁조정절차와 사후규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참고 사례 76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직법적으로 유사한 참고 사례 77
제3절 방송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78
1. 전문성 강화 78
2. 사후규제와의 연계 강화 81
3. 분쟁조정안의 법적 효력 강화 82
4. 분쟁조정제도 접근성 강화 83
5.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안 84
제5장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 설계 86
제6장 결론 94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94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95
참고문헌 96
[부록] 방송분쟁조정신청서 98
판권기 102
〈표 2-1〉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 추이 22
〈표 2-2〉 국내 유료방송시장 방송사업 매출 규모 추이 22
〈표 2-3〉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직결합과 시장점유율 23
〈표 2-4〉 유료방송사업자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 27
〈표 3-1〉 방송법상 금지행위 조항 30
〈표 3-2〉 IPTV법상 금지행위 조항 31
〈표 3-3〉 우상호의원 대표 발의 IPTV법 일부개정안 51
〈표 3-4〉 IPTV법 금지행위 조항 개선안 55
〈표 3-5〉 방송법 시행령 별표 개선안-프로그램 및 채널 제공 관련 성실협상의무 위반 유형 추가 57
〈표 3-6〉 방송법 시행령 별표 개선안-수익배분관련 성실협상의무 위반 유형 추가 58
〈표 3-7〉 방송법 시행령 개선안 58
〈표 4-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규정 70
〈표 4-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방법 및 자문 70
〈표 4-3〉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 규정 71
〈표 4-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방법 및 자문 71
〈표 4-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회 규정 72
〈표 4-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방법 및 자문 73
〈표 4-7〉 환경분쟁 원인별 전문가 구성: 9개 분야 65명 74
〈표 4-8〉 환경분쟁 피해유형별 전문가 구성: 8개 분야 70명 74
〈표 4-9〉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 규정 74
〈표 4-10〉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방식 75
〈표 4-11〉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과 사후규제의 관계 76
〈표 4-1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조직과 기능 77
〈표 4-1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규칙 중 전문위원회 관련 사항 79
〈표 4-1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규칙 중 사무기구 설치 관련 사항 84
〈표 4-15〉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규칙 중 처리기한 관련 사항 85
[그림 2-1] OTT 기반 미디어 이용률 추이 24
[그림 2-2] 유료방송의 VOD 매출액 추이 25
[그림 2-3] 유료방송사업자의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 추이 28
[그림 4-1] 방송분쟁조정 절차 62